저자 : 한재준(인하대학교), 소인환(한국은행)

<요약>

본고는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정책금리 파급에서 중요한 경로인 은행간시장, 예금시장, 대출시장의 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Monti-Klein의 은행 수익함수에 예대금액 차이에 따른 갭비용을 추가한 뒤 개별은행의 수익성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 분석의 결과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은행간시장 금리가 음(-)이 되고 예대금리도 모두 하락할 경우 은행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통념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다. 이에 본고는 예금금리가 하방경직적인 경우를 추가로 설정해 보았다. 개별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하방경직적이고 예대갭 관리비용 증가로 대출규모 확대에 한계가 발생한다면 대출부문 수익성 개선보다 예금부분 수익성 악화가 더 커져서 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경쟁하는 은행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예대갭비용 부담이 증가할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논문 분석에서처럼 예금금리 인하에 하방경직성이 발생하고 갭비용 발생으로 개별은행들의 대출규모 증대에 한계가 초래된다면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실시되어야 하고, 그 기간과 수준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