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용호(인천대학교), 윤용만(인천대학교)

<요약>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뇨리지를 바탕으로 흑자수지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비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본연의 기능 외에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적자가 발생하거나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라 자산규모가 크게 확대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지적자나 자본잠식이 부도나 도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적자의 지속이나 자본잠식은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의 신뢰 하락, 통화정책의 효율성 저하, 중앙은행 독립성의 약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수지악화에 직면한 중앙은행은 수익성 회복을 위하여 화폐발행 확대와 금리 인하를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편의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 운영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수지적자가 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한국은행도 1982년 이후 34년 동안의 기간 중 총 12개 연도에서 적자를 경험하였다. 2002년~13년 중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통화정책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통화정책 운영과정에서 수지상황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적자가 통화정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물가안정목표제에 의한 재량의 제약, 적자상황이 거시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히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은 역할강화와 함께 수지측면에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중앙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