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북한 수출입단가지수 추정 : 북중 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이종민, 김민정

<요약>

본 연구는 북중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북한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한 것이다. 북중무역이 북한 전체 수출입의 과반을 넘어선 2006~2017년중 분기자료를 사용하였고, 지수 계산 방법으로 연쇄라이파이레스 산식을 적용하였다.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단가지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수입단가지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상승하다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특히, 수출단가지수는 대중 석탄 수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국제 광물 가격 변화에 연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출된 수출입단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2016년 중 대중 수출입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분해해보면, 수출액의 증가는 대부분 물량 증가로 설명되고, 수입액의 증가는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의 기여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대 초반에는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수입액 증가에 있어 물량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즉, 소비자 후생 증대나 중간재 공급 확대 등 대중 수입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2000년대보다는 2010년대에 더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순상품교역지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체로개선되다 2012년 이후 악화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의 대중실질무역손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이는 이 시기에 북한 내 경제주체의 후생 변화와 더 밀접한 국내총소득(GDI)의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에 못 미쳤을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북한 거시경제 분석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서 수출입단가지수를 추정·제공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추정된 단가지수가 대중무역에 한정되고 시계열이 2006~2017년으로 다소 짧다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대상 시기와 대상 국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