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의 시장물가: 2006~2022

저자 : 임송, 문승현

<요약>

 본고는 지금까지 주로 쌀가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북한의 시장물가를 물가지수를 통해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전문 매체들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지역 5개 도시의 시장에서 거래 되는 70여개 품목의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2006~22년 기간의 분기별 가격 자료를 수집하여 물가지수를 작성하였으며 총지수와 지출목적별, 주요 품목별, 지역별 지수의 동향과 특징, 물가변동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북한의 시장물가 변동이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변화에 따른 화폐적 현상이며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 화폐개혁 실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말해준다. 2006~12년 기간의 물가 등귀에는 재정적자 보전목적의 화폐증발이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이 유동성 증가를 제한하는 가운데 주로 실물부문의 수급상황에 의해 물가가 변동했다. 곡물생산량에 큰 변동이 없는 조건에서 곡물가격이 하향안정화되는 현상은 이시기 북한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말해준다.

  2016년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중 수입이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수입식료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하였으며 지역 간 이동통제, 장마당 운영시간 단축 등 전방위적인 방역조치가 취해지면서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물가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쌀가격이 물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총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2013년 이후 쌀가격 동향이 물가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도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