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 국민건강정보DB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정승호(인천대학교), 위혜승(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민(북한경제연구실)

본 연구는 2003~2020년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수 자료와 전국민 중 임의추출한 표본(대조군)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두 집단 간 건강 및 소득 격차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동화(assimilation) 과정을 분석하였다. 동 데이터는 건강검진, 의료이용, 경제활동 과정에서 실제 관측된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응답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강 실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녀 모두 신장이 대조군에 비해 작고, 우울증과 PTSD 등 정신질환 및 감염병의 유병률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 음주나 흡연의 비중이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소득 여부와 규모 측면에서 남한주민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남한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격차는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격차는 남한 주민과 일반 외국인 이민자의 격차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노동 가능 기간을 고려하면 완전히 해소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 입국 시 감염성 질환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격차가 더 크게 추정되었다. 다만, 정신 건강 문제에 따른 소득 격차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축소되는 반면, 감염병 으로 인한 격차는 거주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