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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4호] 특허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분석

저자 : 이지홍, 남윤미
연구조정실 2019.03.08 2012

제목 : 특허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분석

저자 : 이지홍(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남윤미(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요약>


 본 연구는 1996-2015년 기간 동안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1993) 이 제시한 ‘샘플-매칭(matched-sample)’ 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지식 생산의 지리적 집적 분포를 통제한 후 국내에 있는 발명가의 특허를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 창출의 지리적 집적 정도를 통제한 후에는 국내 발명가의 특허를 타 기관이나 기업 소속의 국내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과 해외에 있는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이 같거나 오히려 후자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지식전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 지역별 및 산업별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도 측정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localization effects of knowledge spillovers in Korea using US patents granted over the period 1996-2015. The “sample-matching” analysis initiated by 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1993) is adopted. We do not find evidence of positive localization effects in Korea. In particular, controlling for the existing geographic distribution of knowledge production, the frequency of domestic citations of Korean patents is no more than the citation frequency from overseas. We also examine localization effects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 Our findings suggest a potential role for government policy aimed at promotion of positive innovation externalities withi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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