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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융기관 및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유효성 비교와 추진과제

뉴미디어팀 (02-759-5374) 2005.02.23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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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제목 : 제1회의 : 금융기관 및 시장의 역할

총서명 : 2005년 한국경제학회·한국은행 공동주최 세미나

총서번호 : 4

저자 : 서은숙

발표자 소속 : 한국은행

개최일시 : 2005.02.23

개최장소 :  신관15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05

72번 I. 금융기관 및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유효성 비교와 추진과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경제관리연구원 서은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그 논문은 금융 기관 및 시장을 통한 그 혁신 중소기업금융의 유효성 비교 및 추진 과제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이 페이퍼가 제일 첫 번째 발표 제일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되어 있는 이유는 가볍게 그 혁신중소기업이 무엇인지에 부터 시작해서 혁신중소기업 금융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금융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이론적인 거를 가볍게 워밍업을 하고 그리고 좀 정책적인 그에 대한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에 대한 그 탑비 바톤넘겼으니까 로드맵 그 역할을 하는 그 페이퍼였는데 가장 중요한 그 벤처캐피탈 역할을 먼저 시작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분위기라고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다시 이론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 한다고 하니까 거의 분위기에게 찬물을 좀 뛰어얹는 그런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벤처캐피탈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두시고 과연 혁신 중소기업이 무엇인지 시작해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할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는 논의의 배경과 더불어서 혁신 중소기업에서의 현황과 그로부터 얻을수 있는지 살펴보고 세 번째 혁신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이론적 모델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적 모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추진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논리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최근 우리나라는 내수부진 또는 그 제조 그 생산증가율 하락 등 경기침체로 실업률 지속적인 성장을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 경제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을 말을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새로운 그 대체상품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화할 수 있고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혁신 주도형 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혁신 중소기업 육성에 발굴육성은 성장 잠재력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방 혁신 중소기업에 발굴육성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륙 할 수 있다는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혁신중소기업 어떻게 육성시키꺼냐 또는 혁신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외부성 외부효과 문제점 사회적 투자 굉장히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 기업의 유형자산 불확실성의 다른 어떤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조달 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또한 그 혁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하게 앞서 가장 큰 해결 정책적 문제점이 아닌가 해결해야 될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목적은 혁신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어떤 개인투자자 벤처캐피탈 또는 그 은행 등 금융 기관은 역할을 투자자들의 어떤 빌리프 판단이나 의견에 다양성 그리고 정보 획득 비용 기술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액세스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개인을 시장을 통한 개인투자자가 더 개인투자 훨씬 더 귀한 직분을 은행을 통한 금융중개기관에 투자 가서 유 한지혜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 앞서서 그 현실을 현황과 시사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 중소기업이 무엇이냐 처음에 혁신중소기업의 혁신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 이런 그게 나왔을 때 우리가 혁신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을까 문제점에 처음에 직면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혁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무엇이 틀린지냐 혹은 더 심각하게 말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벤처기업 하고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의문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었는데 먼저 선진국의 경우을 한번 살펴 오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예상되는 첨단기술기업 이런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어 영국에서는 기술기반 소규모기업 일하는 개념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벤처기업의 개념 가기는 유사한 중소기업으로서 그 알앤비 투자비율이 매출액에 3% 이상인 기업 그리고 창업 후 5년 미만은 기업이란 기업을 그 혁신 중소기업 개념과 근데 유사하게 이미 사용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 차세대 혁신 기업의 혁신 중소기업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혁신기업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벤처기업 그리고 미래성장을 식스티 산업대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이런 산업들이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혁신 중소기업에 개념은 예전에 벤처기업의 그 개념을 물론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혁신 중소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벤처기업의 기능 보다 훨씬 더 더 광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혁신도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술 혁신중소기업에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청에서 기술혁신 능력 평가 지표 해외에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기술혁신 평가와 기업이 보유한 어떤 개별 기술의 경쟁력 평가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점수 기준으로 해서 기술혁신시스템 70점 이상이고 또는 개별 기술이 65점 제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수가 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1년에는 190개 였다가 2003년에는 107개 감소 하고있습니다. 또 다른 그 현황은 지역별 평중이 심하게 실정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수가 기업의 약 68%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되어 있는 편증 이 되 있는 실정 입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큰비중을 담고 있는 벤처기업은 주로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면 신기술 기업 연구개발기업 그리고 벤처투자기업 으로 나눠질 수 가있는데 2003년이후 상승세로 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이 알엠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기술기업의 비중은 2003년 정부의 벤처기업의 대한 새로운 자금정책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에 연구개발기업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 입니다 벤처투자기업수 즉 벤처기업투자 하는 기업 지속 감소를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황은 그 벤처기업의 수 그니깐 2003년까지수 정부의 가는 거에 같이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성과는 계선되고 있다는데 주목되며 평균매출액를 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증가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대비 2003년 경우를 보면은 24% 정도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 일도 증가를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벤처기업육성 방안 아니고 반드시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혁신 중소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 경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가 혁신 중소기업을 발전시켜 해야 되는지에 육성을 해야되는지 대한 논의를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영기업은 고용창출 매출증대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2004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창업 1년차인 경우에는 약 38.5% 정도 차금액 26% 매출증가율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중소기업이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알앤디 분야에 집중력 되어있어서 그 고학력 고용창출효과 크다는 장점까지 이러한 혁신중심기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나 이런 점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에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최고 수준 이상의 동일한 기술력 수준이 혁신중소기업 보유를 나타나 있습니다 2004년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 동일한 보유한 기업의 수가 약 50% 이상이 되고 그 약간 미흡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반대쪽으로 40% 정도 41% 정도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그 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해외진출을 통한 수출증대에 기어도가 크고 세계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력 수준을 지역별 살펴보면 기술력 수준이 골구로 분포되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을 통해서 사실은 활성화를 통한 어떤 중소기업 육성 발굴육성을 하게 되면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 서울 경기지역 일에 집중이 되고 지역 경제는 죽어가는 약극화현상을 회소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도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중소기업 금융 위한 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은 외부효과로 인해서 혁신으로 인도 사회적 사적이익 크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에 투자간에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혁신중심기업이 필요한데 혁신중소기업 금융 또한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유형자산이 부족하고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인해서 자금수급 불일치가 그래서 초과 수 요가 발생을 하는 문제로 인해서 금융시장 실패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항상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될 문제점이 될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조달의 원천내 경우에는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보통 그 조금 전에 그 벤처캐피탈 부분 역할을 발표하셨던 정박사님에서 설명을 하셨듯이 친탁 에그엔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기업 확장 단계에서는 부채를 통한 그니까 은행을 통한 그 자금조달이나 두는 벤처캐피탈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혁신중소기업에 지금까지혁신중심기업의 자금조달 특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요 이 논의 따르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은 혁신 중소기업에 경우에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기업의 단보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투자실패 위험이 크다고 투자자들이 이런 회피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 혁신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저희 연구원 뭐 박사님께서 너라면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물어 보셨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그 금융이 그 위험이 큰 상황에서 창업초기에는 거의 금융 시장에 개인투자자인 만약에 내가 개인투자자면 잘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그 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살펴보면 금융기관 즉 은행을 통한 은행이 입장에서는 그 은행은 담보 나 신용 대출을 위주로 하는 그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그냥 되는 그 금융기관 이라고 봤을 때 위험을 굉장히 위험기피적 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창업 초기에는 거의 금융시장에 저기 그 투자에 금융 해결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떠한 인프라 구축 이런 걸 통한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오히려 더 활성화 되서 더 그 저 엔젤투자자 또는 벤처캐피탈을 자금 초기단계에까지 끊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은행도 불확실성 확인서에 제거 시키는 상황에서 은행까지 이런 혁신중소기업를 할 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프레임웍을 짜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모델은 엘렌케일에 그 1999년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전쪽으로 동의하라고 위험중립적인 그리고 한 단위에 투자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중소기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필요한 그한 아이단위에 자본이 필요하다고 과정을 했구요 창업 초기에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개인투자자를 개인투자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하여서 프로젝트 진 혁신중소기업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최초의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수익성에 대한 어떤 빌리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 하여서 투자결정 전에 프로젝트 수익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프레임 입니다 그래서 비용 지불 후에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낙관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비관적 일 경우에 손실을 처리하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보를 없게 된 투자자가 낙관적인 확률을 낙관적일 확률이 알파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다면 투자결정 이후에는 이후에도 낙관적인 알 수가 없다고 가정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의견에 다양성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명의 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명의 투자자가 낙관적인 경우에 다른 투자자도 그 어떤 한 동일한 빌리프 확률을 배 타 라고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배타는 투자자들 관해 판단에 빌리프의 연관성 하는 것으로서 우리 둘다 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 확률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그 판단 가지고 있다면 의견 다양성 없는 것으로 따라서 원 - 배타 의견을 다양성을 측정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여기서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기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은행 즉 개별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봤을 때 한 명이 매니저가 존재가 하고 이 매니저가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을 위임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어떤 금융중개기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필요 대해서는 혁신중소기업 대한 정보가 전혀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알려 시작하고 투자자들은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정보를 획득하지 않고 투자를 한는 비정보 투자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을 정부획득 비용 시 를 지불하고 정보를 획득 하여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했지만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그 옵션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과 의견에 다양성이 굉장히 유효성을 그 부분은 그 역할을 합니다 비용은 정부비용을 하는데요 은행에 매니저에게 투자결정을 위임하는 경우에 정보 획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시장을 통한 개별 투자 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의 상관성 크다며는 은행 위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말은 다양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며는 그냥 한 매니저에게 투자를 해서 하게끔 하는게 더 익숙해지려고 더 높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투자자가 투자자들 관해 판단 연관성 있다며는 의견에 시장내 존재하는 의견의 다양성 크다며는 의견을 개별적으로 직접투자를 시장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해 보겠습니다 기대수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보를 얻지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낙관적인 확률과 비관적인 확률에 따라 가지고 이런 기대수익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거 직접 투자 경우에는 이 경우에 직접 시장을 통한 투자은행인 경우에는 정보를 획득 받고 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한 비용 만큼이 빠져나갑니다 대신에 개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관적인 환율 1- 알파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손실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그 시작을 통한 직접투자와 은행을 통한 투자 이 두 가지가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한다면은 이러한 크기에 따라서 투자자가 얼마만큼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낙관적인냐 그리고 그 시간에 얼마만큼 의견에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정보 획득에 비용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시장을 통한 개별 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더 유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중개기관 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주의 정도와 의견을 클수록 개인 시장을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금방 본거처럼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익스피 효과가 큽니다 그다음에 정보 획득에 비용이 클수록 그리고 투자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알파를 만날 때 0.5라고 과정을 했을 때 그 과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정도로 경우에 배타가 0.8 1- 배타가 0.2 굉장히 의견의 다행 낮은 경우 입니다 이 배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중개기관 은행을 시장을 통한 직접투자가 보다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직접투자가 은행을 통한 거 투자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어떤 거냐면 그 비용을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투자자의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낙관성이 프로젝트가 잘될 것이라는 어떤게 높아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서 굉장히 그 시장 어떤 정보 그 기업에 대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그래서 액세스 비용이 높은 상태이고 굉장히 투자자들이 어떠니 확신 중소기업에서 낙관주의 정도는 낮을때 비관적인 그 확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그 모든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투자가 2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개인투자자들이 은행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최적인 솔루션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우리 혁신중심금융이 실패를 하는지 보여 주고 있는 그 어떤 결론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 비용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을 통한 어떤 직접투자는 익스펙트페이오프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확인 중소기업에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비관주의자 성향이 큰 경우에는 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은행에 익스펙트페이오프 조금 더 높아서 은행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보여 주고 있지만 문제는 2분석은 어떤 작은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분석을 한 것이고 자금조달 은행에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혁신 기업의 불확실성이 혼자 있기 때문에 들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심지어 알파가 거의 0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때문에 익스펙트페이오프 0보다 낮다 결론을 시장 진입을 하려고 했더니 느끼지 못하나 결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한번 높여 보도록 하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세상인데 높아지고 정모 병이 높은 경우에는 연두색 그린 색깔이 시장을 통한 개인투자자들이 실질적 페이오프입니다. 이 페이오프가 굉장히 높은걸로 나타나서 시장을 통한 어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를 해서 시장친화적인 어떻게 자금조달을 유인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모델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빨리 끝내 줘 하겠습니다 그 혁신중소기업 소개 단계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혁신 기술 개발 성공 여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판단에
높구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크고요 이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결론이 나왔고요 어느 정도 성장에서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투자자들이 낙관적 일을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정보 어느 정도 알려 주기 때문에 정보 획득 비했을 경우에는 의견에 다양성이었던 그 크기에 따라서 개발투자자들이 더 유요한 정보 했을 것이고 은행을 통한도 결론 나올 수 가있습니다. 사실 성공적으로 혁신 중소기업 육성 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유효성 비교를 할 때는 은행이 더나으냐 시장이 더나으냐 에서 분석을 했는데 초기 단계에서 은행도 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그 투자자들의 낙관주의 성향을 높이고 정보를 낮춰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을 통한 직접 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조달이 보신 것처럼 익스펙트페이오프 더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통해서 시사적인 자금조달에 어떤 일도 유도도 할 수도 있고 또 불확실성 경우에는 은행도 생기기 때문에 좀 충분하다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것이 정말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역활이 강화가 될 것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젤투자에 그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사모투자펀드를 활용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만큼 그 벤처기업육성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 줄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벤처캐피탈 역활 부분은 정박사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혁신기업의 확정 필요한 자금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에 따라서 은행도 그 어떤 혁신 금융에 소개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획득 아까처럼 글씨를 감소 시킬 수 시킬 수 있는 어떤 신용 평가 제도 재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위험분담 원칙을 도입한 어떤 신용보증제도 개선과 이런 그 인프라 구축 하에서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한 혁신도시 활성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림을 나타났는데 효율적인 위험 부담 원칙을 적용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했을 경우에 만 혁신 기업의 투자자의 높은 낙관주의가 형성이 되고 알파가 아까처럼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시간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개인투자자 나 벤처캐피탈이 나 은행동 금융기관들이 얻어 선진금융기법 활동을 통해서 효율적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또 성공적 중소기업 음성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재약을 해서 아주 죄송합니다서 서박사님께서는 그냥 어떤 직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주 모형을 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 가지를 고려를 하셨습니다서 투자가의 낙관주의 정도 그다음에 정보 획득 비용 부자가 들 간의 의견을 다양성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정보 비용이 높고 다양성이 낮을수록 금융기관이 유리하다 정보 비용이 많고 다양성이 높으면 시장 동안 자금조달이 유리하다 일어난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혁신 중소기업이 초기 중기 이렇게 거쳐서 나누어 볼 때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면은 초기라 하는 것은 정보가 불확실하고 비용이 놓고 성공여부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은행 금융기관에서 이게 조달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 개인투자자가 엔젤투자 가나 그 다음에 벤처 회사에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혁신 중소기업이 안전에 대해서 증기로 넘어 갈 경우에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정보 비용도 감소되고 의견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들어서 금융기관에 역할이 여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논리적 모형과 시사 성을 연결 해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DJ 정부 때부터 벤처기업 문제는 저희가 더 상당기간동안 경험했고 성공적인 측면과 실패한 측면 여러가지를 저희가 다 경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이 모럴해저드를 발생시키고 역선택 유발하고 뭐 해 뜨는 등을 아까 정 박사님 발표를 그래서 저희가 받고 또 중소기업청 통한 정부지원이 여태까지 길을 잊었지만 그것이 내 한계가 또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유망중소기업 발굴하는 드는 비용 심사 능력 부족 따라서 현재까지 담보위주로 다 대출을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사실을 넣어 지적을 했는데 따라서 은행이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에 자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말이죠 또 옛날처럼 뭐 중소기업을 만 은행을 만들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기관을 만들던가 개 여신 중에서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다 이루어지시기를 하는 방식들 이지는 상당히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뭔가 은행들이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은행도 수지가 맞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정착이 되는데으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확실히 있다가 답변하는 가운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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