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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8.4)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8.04.26 7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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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8.04.12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8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5:57

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말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여건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유로지역은 고용상황 개선으로 그리고 일본도 수출호조에 힘입어서 양호한 성장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경제가 6%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원수출국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국채금리와 주가가 동반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 또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투자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호조가 이어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가격 하락과 석유류가격 상승폭 둔화로 상승률이 1%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 이후에는 1%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가 다소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졌고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보호무역주의 확대 우려와 북한 리스크 완화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볼 때 증가규모 축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주택매매가격은 그간 서울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들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월에 경제전망을 내놓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대내외 경제여건변화를 고려해서 향후 흐름을 다시 짚어본 결과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와 같은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보다는 다소 낮은 1.6%로 전망되었습니다. 경제전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조사국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간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 향후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은 이전에 밝혔던 기존 스탠스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즉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언급한 대외교역여건과 주요국 통화정책 그리고 가계부채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흐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 이달 초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중반까지 가면서 원화가 강세가 있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한중이 협력관계를 정상화하게 되면서 사드보복이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2월 중국인 입국자 수가 여전히 40%대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사드보복 완화와 관련해서 경제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전년말 이후에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 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라서 원화환율이 변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입내역 공개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개입내역 공개 논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환율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고 단지 쏠림 등에 의해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는 기본적으로 미 교역촉진법에 근거하게 되는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요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는 두 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상 요건에 보면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음식 숙박업이라든가 관련 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중 관계가 정치 외교적으로도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실제로 3월의 입국자수를 보면 아직은 속단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중국인 입국자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먼저 작년 11월에 금리인상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지금 금리인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나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는 것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금리인상 할 때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꼽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실물경제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일반적으로 1년, 2년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금리 인상했으니까 5개월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인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여전히 이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경제에 파급이 되는데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납니다. 즉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을 통해서 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게 되는데, 한 차례 인상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지난번 금리인상의 금융시장을 통한 경로는 작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다소 억제하는 효과는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안정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가추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요인도 있고 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어떻든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관련된 그에 따른 금융안정리스크는 누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이 가계부채를 아무래도 많이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그에 따른 복원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현 시점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증가추세가 둔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런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을 미리 억제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의 리스크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텐데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외국인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자본유출이 없는데요. 반대로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단기자금이 대거 들어오는 것이 유출압력을 높이는 향후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과 외환시장 개입 공개로 원화강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물가의 하락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환시개입 공개에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최근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익거래 유인이 높아지면서 단기성 투자자금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온 규모가 우리 경제규모 또는 금융시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단기자금은 당장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게 현재 단기외채 비율을 보더라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을 보면 중장기 성향의 자금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단기자금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원래 속성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규모가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성 자금은 시장이 불안할 때 곧바로 빠져나가서 약간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외환시장 개입 공개 이것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원화강세로 이어져서 그에 따라서 금리인상 여력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개입 공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시장의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당국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공개논의 자체가 원화강세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당연히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서 국내 물가상승률을 둔화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환율경로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인상 여지를 줄이는 여지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가 기조적인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우에도 앞으로 많이 리스크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서 부분적으로는 원화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환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다시 말해서 경기와 물가, 그 다음에 금융안정 요인 이런 것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에서 한은이 하는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외환시장 개입 정보공개를 포함해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재부와 오래전부터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저는 우선 물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1분기 때 부진했던 이유 좀 듣고 싶고요. 하반기 전망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통화정책방향에 하반기 이후에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만약에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 금리인상시기 7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통화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지 궁금하고요. 아까 환시장 개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다 나온 내용이고 공개주기를 얼마로 정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기재부에서 정할 일이겠지만 한은 총재로서 공개시기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갈 수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1/4분기 국내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축산물 가격의 하락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이 됐고 또 일부 공공요금이 동결하거나 하락하는 데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는 않고 물가상승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차차 내수회복 등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률은 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1%대 중반, 더 뒤로 가면 1%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전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조사국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얼마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 기재부와 오랫동안 협의해 왔습니다. 이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내외금리 역전 때문에 FX스왑시장에서 달러선호도가 높아졌고 재정거래 자금이 유입되면서 단기금리를 전체적으로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장기투자기관들의 해외투자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FX스왑레이트 움직임에 쏠림은 없다고 보시는지, 이게 과거 금융위기나 금리역전기나 이때하고 비교해도 하락세가 가파르거든요. 그리고 향후 급변동시 안정조치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시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현재 IMF를 통해서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하고 중앙은행의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이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신다면 이런 선물환 매수 ·매도 뿐만 아니라 현물환, 그러니까 스팟에서의 달러 매수·매도 공개 이쪽이 모두 바람직한 방향인지,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질문하셨듯이 최근에 스왑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증권 투자할 때 환헤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왑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에 Libor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상승한 이유가 미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규모 확대라든가 연준의 B/S 정상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Libor금리가 상당히 빠른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는 요인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분기말 수급요인 등 일시적 요인도 덧붙여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조치 계획이 있느냐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검토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아까 선물환 말고 현물환에서의 개입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문하셨는데 그러면서 총재 개인의견을 묻고 싶다고 그러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오랫동안 협의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견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간밤에 FOMC가 3월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의원 과반수가 물가 2%대 상승을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세가 더 저조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다르게 간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2%대로는 언제쯤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전쟁이 극적으로 화해모드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총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미국의 경우에는 성장세가 상당히 견실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의 성장세가 소위 알려진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압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여건개선을 뒷받침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고 최근에는 공공요금 쪽에서의 억제요인이 있어서 물가상승세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2%에 이르냐 했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대, 뒤로 갈수록 1%대 후반쯤으로 갈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그에 가까운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간 무역갈등이 화해모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정말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네요. 최근에 중국이 시장개방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소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미·중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를 접했겠지만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전면적인, 소위 말하는 무역전쟁까지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안 갈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중국측의 전향적 자세로 인해서 그런 기대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상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여전히 분쟁이 해소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이것이 해소되기는,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안한 측면은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고용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재님께서 임명장 받으시면서 고용이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고용확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17년만에 최고치를 찍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같이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 한국경제에 미칠 장단기적인 영향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월, 3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낮은 수준의, 10만명 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2, 3월에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저조했던 표면적인 요인을 한두 가지 꼽는다면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 기업,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시적인 요인 외에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가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든가 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느냐는 질문인데,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고용을 조정하려고 하는 유인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고용개선 지연은 일시적 요인이 상당부분 가세한 바 있고 최저임금은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향은 좀 더, 데이터도 확인이 되면 다시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부진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인데, 물론 고용이 부진하게 되면 곧바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부진이 장기화되면 인적 자본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가계부채 관련해서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금리인하 기조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다음 번 하반기 때 금리를 인상할만한 요인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가계부채가 14년 하반기, 15∼16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여러 번 밝혔듯이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금리인하도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는 차입을 늘려서 소비나 투자를 하라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금리인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 된 거죠. 어쨌든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주택시장 쪽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늘어나는 측면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요인은 주택시장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금리정책, 앞으로 인상과 결부시켜서 질문하셨는데 가계부채만 보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를 보고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도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계차입가구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그것도 역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질문에 답했듯이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아직 상환능력이 양호한 쪽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자부담, 그에 따른 상환 애로가 걱정되는 것은 취약가구지요. 취약가구에 대한 이자부담 증대는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하반기 되면 75bp까지, 한은이 그대로 있다면 역전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은은 여전히 낮은 물가를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역전폭 확대와 낮은 물가상황에 하반기에는 직면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좀 낮췄는데요. 그동안 GDP갭이 플러스 전환돼 있는 것으로 한은이 밝혀왔었습니다. 이번 물가전망치를 낮춤으로 해서 혹시 GDP갭이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GDP갭에 대한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올해 다시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 안대로 추경이 통과된다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Fed가 예상대로 두 번 더 올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75bp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지요. 낮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금리정책방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경로상에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상승압력이 당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을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워낙 그런 요인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한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정책을 할 때 보는 물가는 지금의 물가가 아니고 향후의 물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반기에 가면 조금씩 높아져서 1%대 중반 또 그 뒤로 가면 1%대 후반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타겟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리결정을 할 때는 현재의 물가보다는 장래의 물가, 예를 들면 1년 후의 물가를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물가가 좀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좀 낮춘 것은 사실상 1/4분기 실적이 당초 봤던 것보다 좀 낮은 것을 반영한 그런 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GDP갭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거나 GDP갭이 변동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은 규모도 규모지만 추경의 내역에 따라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경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냐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라든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사국에서 오후에 전망 설명을 하니까 보다 상세한 것은 그때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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