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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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8.8)

뉴미디어팀 (02-880-5379) 2018.08.31 88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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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8.08.31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8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3:44

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결정 이후의 대외여건 흐름을 보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견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국별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미국은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2/4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4%를 넘어섰고 유로지역은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그리고 일본은 투자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투자둔화에도 불구하고 6%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이어갔으며, 아세안 국가들도 수출증가에 힘입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달러화 강세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일부 취약신흥국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는 설비와 건설투자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경제는 지난 7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요금과 농산물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영향 등으로 7월에는 1.0%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수준을 보이다가 유가와 환율상승의 영향 그리고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연말경에는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 국내 고용부진 등으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다가 8월 하순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로 글로벌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는데 그 변동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가계소득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그 증가세가 높다 하겠습니다. 한편 주택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서 이 또한 금융안정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무역분쟁,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신흥국 금융불안 등 향후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그리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 제반여건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경로 상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부진 등 하방리스크 요인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등 상방리스크 요인이 병존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의 향후 추이와 영향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 등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영향을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의 전개 양상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일형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7월 전망경로, 성장전망경로를 유지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고 소비자심리도 좀 더 빨리 꺾이고 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오늘 보니까 100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좀 빨리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된 건데요.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올 초에도 어차피 경기가 상고하저 흐름이 나온다는 게 전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점차 경기는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럴 거면 초반에 아예 금리를 상반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금리인상 실기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모두발언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이든 물가든 경제 흐름상에는 상방리스크, 하방리스크, 그 리스크가 양 방향으로 같이 존재하는 게 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기자께서는 하방리스크를 많이 거론하셨고 그에 따라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미․중 무역분쟁이라든가 고용부진은 성장을 낮추는 리스크가 될 것이지만 상방리스크도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이라든가 또 주요 기업의 투자확대 계획 등은 경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7월에 전망에 비해서 하방리스크든 상방리스크든 불확실의 정도가 더 커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밀히 점검해서 정책 운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실기론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에 금리를 올리고 그 후에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이후에 대내외여건이,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급속도로 커진 게 사실입니다. 연초부터 보호무역주의 강화움직임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4월에 가서는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터져 나왔고, 미․중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된 게 6월달입니다. 이렇게 보면 연초부터의 이런 불확실성의 전개방향을 좀 더 지켜보고 나오는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신중히 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상황까지 같이 고려해서 그야말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물가 관련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기료 인하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전기료 인하 외에 혹시 정부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물가압력을 조금 더 낮출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전기료 인하가 당초 전망에 비해서 물가를 얼마나 낮출 것으로 추산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요.
또 7월 전망에서 하반기 고용이 좀 나아지면서 올해 취업자수가 18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최근 고용지표 부진 등을 감안해서 이 숫자를 좀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언급하셨듯이 국제유가 상승 같은 것은 분명히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전기료 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른 물가하락의 효과가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하기는 그렇고, 상당부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전체 레벨은 낮아졌지만 앞으로의 소비자물가는 그간의 유가와 환율상승의 영향이 작용을 할 것이고 또 물가지표에는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보면 앞으로 4/4분기는 1%대 후반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영향으로 상승 속도는 7월에 본 것보다는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5천명에 그치면서 고용상황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인이야 잘 아시겠지만 일부 업종의 업황이 부진하고 구조조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산업구조, 인구구조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실적이 당초 예상을 밑돌기 때문에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7월에 전망한 18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용전망치는 10월에 경제전망할 때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한국은행이 언급하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인데요. 미․중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조금 부정적이고 경기둔화로 작용하면서 금리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평가가 많고, 반대로 신흥국 금융불안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온 영향도 있기 때문에 내외금리차 확대가 외국인의 자본유출 우려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엇갈린 대외여건 중에서 금통위는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서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정부가 고용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에는 고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고용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용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재 -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대외리스크 요인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미 달러화 강세, 그 다음에 내외금리차 확대를 초래해서 신흥국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의 전개 속도에 따라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측면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상 고용은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나 아니면 앞으로의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 고용은 직접적으로 고려한다기보다는 고용이 경기라든가 여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고용을 두는 질문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추가하자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또 일부 학자들도 한국은행이 이제부터는 고용안정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고용을 설립목적에 두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첫 번째로, 지난달 국회에 출석하셨을 때 총재님이 향후 정책여력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현재 일부 지표의 둔화에도 향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집값이, 특히 서울지역 집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풍부한 시중유동성에 더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주택시장 자체 수급요인의 영향이 더 큰 지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제가 국회에서 정책여력을 언급했습니다만 그것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한 발언입니다. 앞서 여러 기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을 비롯한 일부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대내외 여건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성장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경기가 지난 7월에 봤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 지켜보고 정책운용 하는 데에 있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수급불균형도 있고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기대가 확산되는 점,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풍부한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의 빠른 상승은 다른 요인이, 다시 말씀드려서 지자체의 개발계획 같은 것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인별로 어느 것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풍부한 유동성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금융안정 차원에서 또 한 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한 것도 그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 문 - 현재 한은이 전망하는 경제성장률은 2.9%인데요. 이게 10월에 다시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하향조정 하면서 동시에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금리인상 여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고용부진이나 집값 상승 등의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금리변동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수단이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재님은 금리정책으로 이를 어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2.9%를 조정한다고 미리 전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조정 여부는 조금 더 두고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은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물가도 점차 목표수준에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계속 유효한지를 더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 물가로 대표되는 총수요를 안정화 시키는 수단입니다. 총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총공급 측면, 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냉키 의장도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2011년 양적완화 이후에 통화정책 쪽으로 쏠리는 부담을 의식해서 언급한 것도 있고, 통화정책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용부진이라든가 주택시장 과열 등 문제에 있어서 경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대응할 수 있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과 주택시장의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 문 -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을 상회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규제를 강도 높게 하는데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한국은행에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고 지난해 금리인상의 근거 중의 하나도 금융불균형 누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불균형 누적을 아직 조금 더 용인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와대 금리개입성 발언에 채권금리가 널뛰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최근에 급격하게 동결 분위기로 간 것도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은행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라든가 시장금리의 상승압력 등으로 이러한 둔화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아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에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것은 우리 차주의 소득이라든가 차입자의 자산을 비추어 본 상환능력이 아직은 전체적으로 봐서 건실하고, 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 때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여러 가지 잣대를 갖고 보더라도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사실상 금융불균형이 지금 이미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를 딱 핀포인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융불균형에 더 이상의 축적과 누적은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정책당국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금융안정이 하나의 책무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있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채권금리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이 발언의 배경을 파악해 보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그야말로 큰 고려 없이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온 원론적인 의견이고, 통화정책방향을 암시하거나 거기에 개입하거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언급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이 생기고 하는 것, 이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 그런 발언은 늘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발언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판단하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고용부진 원인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구조적 요인에 더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측에서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정책, 최저임금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조적 요인이 이렇게 취업자수를 급감시킬 만큼 구조적인 큰 변화가 있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인구구조 같은 부분을 봐도 경제활동 인구수에 큰 변화가 없었고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을 봐도 1%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고용률이 상승하는 현상도 6, 7월에는 일어났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영향 관련해서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것은 2016년, 2017년 조선‧해운 위주로 일어났었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구조조정은 중소사를 위주로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고용부진을 이끌었다고 하기에는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시장과 언론의 견해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사실상 고용부진의 원인은 정말 그야말로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별 구조조정은 금년만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지만 금년에도 큰 기업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산지역에서 자동차산업, 한국GM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협력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인력을 대체하는 자동화 투자 같은 것이 금년 중에 더 빨라졌고, 최저임금도 비용요인을 통해서 고용조정을 하려고 하는 유인을 높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금년에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사실상 그것을 계량적으로 어느 것이 더 크게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아무래도 코스트 푸쉬를 통해서 고용에는 부정적 영항을 주는 게 사실인데 그것이 얼마만큼 줬는지 그것이 다른 요인보다 더 우세한 요인인지 하는 판단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위 자동차, 조선쪽의 업황부진, 특히 서비스업에서 예를 들면 해외 여행객 급감에 따른 부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부분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워낙 민감한 이슈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특히 조심스러운데, 그 인상의 영향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그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오늘 총재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인상 소수의견이 한 분 계시기는 하지만 연내 인상에 대한 깜빡이는 사실상 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시장금리를 봤더니 국고채 3년물이 5bp 정도 하락해서 1.94%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간 장단기금리차가 40bp대 초반으로 사실상 연내에 동결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오버슈팅은 아니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금통위 의사록에서 보면 한 위원님께서 연준과의 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잠재 불안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준과의 대내외 금리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물가 전망을 10월에 하향조정 한다면 솔직히 10월, 11월달 금리인상이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1월, 연초에 2월은 설연휴도 있고 해서 사실상 2분기나 가야 겨우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연준은 9월 인상, 12월 인상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에도 꾸준히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한․미 금리차가 100bp를 훌쩍 넘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랬지요? 그린스펀 의장은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내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다면 내가 말을 잘못 한 거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5bp 하락해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까 경기와 물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짚어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물가가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어쨌든 조금 시간이 갈수록 점차 목표수준 아니면 1%대 후반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도 짚어보지만 금융안정 상황에 좀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를 확인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내외금리차에 관한 것도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기자회견을 들었는데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과 연말에는 물가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금융불균형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2명, 또는 3명의 금통위원이 금리를 올리는 쪽에 좀 더 긍정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재님 지금 기자회견을 쭉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구체적인 인상시그널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10월과 11월, 두 번의 금통위가 남았습니다. 총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만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 재 - 연초부터 말씀드리기를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수렴할 경우에는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그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좀 더 짚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신중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물가는 전망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에 기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전망보다 낮아졌다 하더라도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1%대 후반으로 지금보다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10월이냐 11월이냐 아니면 1월이냐 하는 답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기존의 우리 통화정책 스탠스는 바뀐 게 아니다, 성장세와 물가 흐름을 좀 더 짚어보겠다 하는 겁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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