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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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8.11)

뉴미디어팀 (02-880-5379) 2018.11.30 6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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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8.11.30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8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4:20

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대체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먼저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유로지역과 일본은 각각 자동차 관련 규제, 자연재해 등에 주로 기인하여 3/4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되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투자둔화의 영향으로 3/4분기 성장률이 6%대 중반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아세안 국가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기업실적 둔화 우려로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는 등 가격변수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에서는 증권투자자금이 재유입되고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는 설비와 건설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경로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최근과 같은 성장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0월 상승률이 물가목표 수준인 2%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이후 1%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내외에 머물러 있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크게 확대되었던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11월 들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10월중 상당 폭 하락하였다가 이달 들어 반등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주가 및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지난번 금통위 회의 이후로 보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10월중 증가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으며,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크게 상승하였던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영항으로 10월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물가상승률도 물가안정목표에 가까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었으나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경기 및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 먼저 내년 경기를 볼 때 올해보다 좀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금통위에서도 지금 두 명 정도 동결 의견이 나온 것을 보면 금통위 내에서도 이번 인상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이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기 하강국면에서 금리인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지 그 평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금리인상인데요. 최근에 파월의장이 중립금리 바로 밑 발언 등을 포함해서 내년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의결문 문구에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금리를 올리신 다음에 의결문에서는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 라고 밝히셨는데 이번에는 ‘신중히’라는 문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이번에 금리인상을 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연초부터 금통위에서 일관되게 그 스탠스를 밝혀왔는데, 바로 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하강국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하강국면이라고 하는 경기판단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하강국면 여부의 판단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내년에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 또 어려운 요인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경제를 한 번 예상을 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일반적이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2% 중후반 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ed의 금리인상인데, 며칠 전에 파월 연준의장의 중립금리 관련 발언이 도비쉬하게 해석되면서 미 연준의 내년도 금리인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 발언내용의 앞뒤를 잘 해석을 해보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있을 FOMC회의에서 제시될 그때의 금리인상 경로, 그리고 그때 Fed가 밝힐 경제전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라고 하는 문구인데, 사실상 ‘신중히’ 라고 하는 문구가 해석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금통위의 지금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금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릴 때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모두 분석해서 각자 신중히 판단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텐데요. 먼저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경기둔화 우려라는 이유로 이번의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금리를 올릴 때는 금리인상 추가 깜빡이를 계속 유지를 하셨는데, 이번에 통방 문구를 봤을 때는 완화적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추가 금리인상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내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금융불균형과 관련해서 어떤 지표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마지막 인상이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답한 것으로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물가 등의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답변을 드리고요.
금융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상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 외에 다른 요인도 같이 복합적으로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되겠고, 여러 가지 산업정책도 거기에 다 관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주택시장안정 대책도 펴고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물론 소폭이기는 하지만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이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을 해서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불균형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가계부채의 누증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시장, 특정 부문, 예를 들면 부동산시장이든가 그런 쪽으로의 자금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재님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려도 긴축적이지 않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지난 6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립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기준금리랑 한은에서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심사 중인데 이번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현재 경기상황의 상방요인 중의 하나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언급하고 있으신데,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세수의 흐름을 감안해서 볼 때 재정정책이 충분히 확장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하방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충분히 확장적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글로벌 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웰 의장도 엊그제 중립금리관련 발언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중립금리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여러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중립금리는 그 추정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게 사실입니다. 추정하는 모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대상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관한 발언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립금리 추정 자체에 높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의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결과를 보면 재정정책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그런데, 내년에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재정에서 경기활성화에 주력하는 방침을 밝혔고, 늘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만 정부 재정이 좀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는데 사실상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활성화의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쪽에서, 특히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의 잠재성장 능력을 높이는 그러한 투자, 그러한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일관된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셨는데, 이번 인상에도 연준이 점도표대로 인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미간 기준금리차는 100bp를 뛰어 넘게 되는데 향후 양국간 금리차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수단, 즉 기준금리 등을 통해서 금융불균형을 추가 축소하는데 나서실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번 금리인상에도 금융불균형이 확대된다면 성장의 둔화를 감내하고서라도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한 금융불균형 시정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금융불균형은 자본유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맞지요? 금융불균형 대신에 자본유출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자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다음 달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고, 거기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해 간다면 양국간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겁니다. 금리역전폭이 종전까지 75bp까지 확대되었지만 사실상 우리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을 보면 자금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몇 번씩 얘기합니다만 대외건전성, 특히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라든가 재정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 성향이 확대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 자금유출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전과 달리 그런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아주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를 하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유출이 크게 있을 거라는 것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투자부진이 최근에 계속 되고 있고 소비나 수출도 계속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지 총재님의 견해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금리인상 때도 소수의견이 한 명 있었고, 올해는 두 명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통위 의사록을 보더라도 금통위원별로 내부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이 많이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는 것도 정책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통위를 이끌어가고 계신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의하신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 보이는데 무엇이 성장을 이끌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해석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제전망 때 조사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 기업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지금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고 우려스러운 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세계경제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면서 정부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는, 특히 건설투자 같은 경우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수출과 소비가 그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여러 가지 전제를 하고 하는 겁니다만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장일치를 하면 시장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이 자꾸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표출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소수의견이 자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방향성이 뚜렷해진다면 그때는 만장일치같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는 어느 정도 소수의견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저는 자영업자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부분 포함된 서비스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서 그 구조조정이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큰 상황인데요. 총재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구조조정 양상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자영업 구조조정 국면은 고용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경기와도 직결되는데요. 그렇다면 한은은 구조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서비스업 부문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자께서 언급하신 단기간의 고통,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수반하는 게 사실입니다. 서비스업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늘 걱정할 때 가장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뭐가 걱정이냐 하면 우리의 성장능력, 소위 잠재성장능력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우리의 성장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은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국면,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의 경제든 간에 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그 질의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고용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구조조정은 어느 나라 경제에서든 그리고 경기국면에 관계없이 늘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실업이라든가 기업의 경영부실, 그것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그것이 다른 생산적인 부문으로 노동력을 포함한 자원이 이동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런 서비스업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구조조정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변드립니다.

질 문 - 반도체 수출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작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는 내년 전망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계 반도체시장 통계기구에서도 세계 반도체시장 매출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이는 반도체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여러 연구원에서 내년에 반도체 호황이 끝난다면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2.5% 미만에 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높은 데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의 기여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우리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조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작년, 금년과 같은 붐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망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전망이 어두운데 금리를 올리면 되느냐고 하는 말씀에는 금리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인데 개별산업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금리를 조정 안하면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기가 꺾였을 때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것하고 금리정책을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많이 꺾이면 성장률이 2.5% 이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기여도, 수출기여도, 설비투자기여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 반도체 경기가 급락을 하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주지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급락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큼 꺾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4차산업 혁명도 그렇구요. 그래서 수요는 견실할 거다, 물론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둔화된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제를 깔고 본다면 반도체 경기의 둔화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큼 급락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반도체 가격하고 전반적인 수요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수요는 물량과 가격 개념이지요. 가격이 떨어지면 명목수출, 그에 따라 경상수지에는 곧바로 영향을 줄 거고, 소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GDP를 산정할 때는 반도체 물량을 기준으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다음 달 연준이 인상을 하면 한․미 금리차가 100bp 차이가 나잖아요. 총재님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한․미 금리차 100bp 차는 조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라고 언급하신 바가 있거든요. 마침 이게 100bp 역전을 눈앞에 두고 금리인상을 하신 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 100bp라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100bp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전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할 때 금리인하 효과를 매년 성장률의 얼마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계산해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이 내년도 2.7%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상이 내수 등에 안 좋게 반영을 한다면 성장률 전망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과연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같이 관련이 됐는데요. 최근에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장단기금리차 역전을 어떻게 볼 거냐, 경기둔화 아니면 위기의 전조로 볼 거냐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10년물이랑 3년물 금리차가 어제 기준으로 22.5bp로 2년 1개월만에 최저치거든요. 지금 금리인상을 통하면 아무래도 장단기금리차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장단기금리차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100bp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다른 여건, 다른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금리차만 봤을 때의 100bp가 우려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이 위험하고 어느 수준이 세이프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후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자금유출이 심한 나라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그 나라의 정책금리가 미국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자본유출을 트리거하는 절대적인 내외금리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안올리고 미국이 올리면 100bp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100bp를 염두에 두고 올렸냐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100이 넘으면 안 되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내외금리차에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계속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본유출은 다른 요인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75bp로 확대된 이때까지 자본유출입에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되었던 것은 그야말로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국제투자자들의 인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펀더멘털이 강한 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당연히 경기, 성장률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를 올리면 코스트를 높이기 때문에 소비, 투자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고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폭 인상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그야말로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면 우리경제가 소폭의 인상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지금 기자께서 언급하신 것에 크게 덧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물론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가 앞으로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유용한 지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물론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도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예상하는 그런 기대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는 지표입니다만, 장단기금리차 축소는 그런 경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하다못해 채권의 수급상황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절대적이라 할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도 눈여겨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으로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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