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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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9.5)

뉴미디어팀 (02-759-5379) 2019.05.31 3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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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9.05.31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9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45:21

공 보 관 - 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이미 알려드렸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둔화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먼저 미국은 고용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중국은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성장 흐름이 약화되고 있으며, 유로경제는 약세와 확장이 혼조된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를 부문별로 보면 설비와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는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물량 기준으로 보면 개선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1/4분기중의 부진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향후 전망 흐름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물가는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였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러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대 초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시장은 4월 금통위 회의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에 주로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월평균 2조원대의 소폭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의 성장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여건의 전개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아울러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앞서 언급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재께서는 지난 금통위에서 하반기 경기개선 전망의 근거로 반도체 경기 회복을 통한 수출개선 그리고 하반기 물가 반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33%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도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을 여전히 유효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7월에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금리인하가 달러/원을 추가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강력한 경기부양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달러/원 환율을 좀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현재 상황에서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총 재 - 향후 경제전망에 관한 질의는 모두발언에서 어느 정도는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외의 결과로 받아들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1/4분기 부진에서는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이었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또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성장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출이 아직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량으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물량이 증가폭이 확대되는 그런 개선 움직임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4월 전망에 비해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분쟁인데, 당초에는 타결이 낙관시 됐던 무역분쟁이 5월 들어서 다시 악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번 봤던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도 이러한 것을 지켜보아가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아마 경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히 악화되는 그쪽 견해를 전제로 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한 달 내에 어느 정도로 바뀔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도 지켜보고 향후 전망을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인하, 외환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강조했듯이 환율은 금리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금리도 영향을 주겠지만 글로벌 리스크의 변화, 대표적인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양상이라든가 하는 국제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수준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외환시장에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는데 그 참가자들은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투자의 시계, 외환 포지션의 구축, 이런 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그룹이 참가하면서 이들의 환율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나 기대를 갖고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더욱이 총재로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 문 - 저는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재님께서 방금 언급하셨듯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좀 더 두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움직임에 대해서 월초에는 시장이 좀 앞서 나간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같은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금통위 때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통화정책이 신중하게 봐 가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대응이나 물가안정 그리고 금융안정 중 어떤 책무에 좀 더 집중해서 운용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정부에서 일시적인 거라고 예상하기는 했지만 경상수지가 대외건전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쓰인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낙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려로 이러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한 번 종합해서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상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1/4분기 성장률은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의 정도가 완화될 거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서 성장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회복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낮은 물가 오름세는 누차 설명드렸지만 공급요인, 정부 복지정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서 높아질 거다, 물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0%대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디플레이션이라든가 하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물론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에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융안정 상황은 한두 달 내에 아주 단기간에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가 어떤 지표와 대비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GDP의 10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고, 특히 가처분소득에 견주어 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물론 유럽에 일부 국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OECD 전체로 봤을 때 대단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또 더욱이 둔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명목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있고, 그래서 금융안정 상황은 여전히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느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제 금융불균형 위험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둔다기보다 현재로서는 거시경제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 특히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를 월별로 보면 계절성을 일부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4월의 배당금 지급이라든가, 관광 시즌 때의 여행비 지급 등 월별로 보면 경상수지가 기복이 꽤 심합니다. 작년에 수백억달러 흑자를 냈습니다만 작년 4월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14억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많을 때는 90억, 100억씩 가다가도. 이처럼 격차가 큽니다, 월별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월별 경상수지의 흐름은 크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얼마냐를 보는 거지, 그래서 설령 4월에 특이 요인으로 인해서 경상수지의 흐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지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월별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 흐름, 다시 말해서 연간지표에 더 주목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질 문 -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근 달러강세가 현물환율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스왑과 통화스왑 등 외화자금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도 달러 선호현상이 외화자금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외화자금시장, 특히 스왑시장에서 달러 선호현상이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혹시 비대칭적 수급여건이 있다면 이 같은 상황이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외환스왑시장에서 스왑레이트가 4월중 하락해서 달러화 수요 우위가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주로 3, 4월 중에 거주자 외화예금이 큰 폭 감소함에 따라서 일부 은행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달러화 수요가 늘었고,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험사를 비롯한 우리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도 일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왑레이트 하락폭이 과거 하락폭을 벗어나지 않았고, 또 5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그런 상황은 우려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상황도 물론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동철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내셨는데요. 소수의견은 시그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향후 인하 시그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소신의견으로 봐야 되는지 총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등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오늘 한 분의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은 말 뜻 그대로 소수의견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지요. 제가 여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금통위 다수의 견해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통위의 시그널이다 라고 보는 것은 무리지요. 물론 과거에 소수의견이 있고 또 소수의견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아까 제가 언급한 한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금리인상의 가계부채 영향은, 가계부채가 둔화됐지요. 그 가계부채 둔화에는 많은 정책효과가 거기에 같이 녹아있는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강력한 대출억제 정책이 역시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리정책이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에 관한 건데, 미 상무부에서 통화절하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에서는 환율관찰대상국 요건을 바꿨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답해주셨지만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면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총재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상무부의 발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심플하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화절하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면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만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만약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밝혀질 때 그때나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요. 검토대상이 되는 교역상대국을 확대한 점, 그리고 대상국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적용된 기준에서 일단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과, 예를 들면 요건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에는 우리로서는 영향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을 바꾼 것 아닙니까? 첫째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두 번째가 GDP대비 경상흑자 3%를 2%로 낮춘 것, 그 다음에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기간을 단축한 것, 그건데 지금 기준을 바꾼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말씀드려서 GDP대비 경상 흑자기준, 그 다음에 외환시장 개입 기준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요건변경과 저희들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3월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외환시장 개입 정보 조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으로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미·중 무역 말씀하셨죠? 미·중 무역분쟁은 4월까지만 해도, 5월 초까지만 해도 큰 틀에서 합의가 돼서 타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는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에 타결될 거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미·중이 상호 관세 추가 인상을 발표하기 시작한 5월 초부터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장기화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관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정기업에 대한 제재라든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든가 하는 상황으로 자꾸 전개되는 것을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 전문가그룹의 전망을 보면 낙관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의 확률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비해서는 장기화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질 문 - 최근에 OECD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거든요. 낮추면서 대외적인 것은 아까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대내적으로 보면 고용성장세 둔화라든가 투자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문제가 최근 2년간 29% 이상 올라가면서 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아니면 당과 정부 같은 입장에서 지금 보면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성장세 부분에서 OECD에서 평가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다시 말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OECD에서도 나왔고요. OECD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표현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했다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로 기억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첫 해가 약 16% 올랐고 두 번째가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첫 해 오를 때, 첫해 16%가 높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에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부가 그때 16% 인상 결정을 하면서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업자를 위한 지원조치도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작용을 하면 16%의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2년, 3년 계속 올리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해에 걸쳐 29% 올렸습니다. 이론은 자명하지요. 최저임금, 어쨌든 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생산성 범위에 오르고 기업의 경영능력을 감안해서 올리고 여러 가지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고, 그래서 그것은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계량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한데, 최근에 보면 도소매라든가 음식숙박업, 거기는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높은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 업종에서 고용이 줄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는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줬다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OECD도 바로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OECD의 언급이 새로운 언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OECD의 평가가 이미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했던 것을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 문 - 정부가 추경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는 상황인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조합 측면에서 통화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가 힘들어서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데 한은은 경기가 양호하다면서 돈을 거둬드리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정책조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어렵다고 해서 많이 풀고 한국은행은 좋다고 해서 긴축하는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요. 물론 거시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서로의 정책효과가 반감이 되고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거시경제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경제주체에게도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는 셈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같은 시기에 똑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화정책이 여전히 실물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 재정정책과의 엇박자는 아니며 조화를 못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거시정책 당국인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단히 경제인식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 기관의 정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순기능을 가져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최근 한국은행 내에서 근로기준법 해석을 놓고 노사 간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통근무시간제, 대체휴일 등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총재님께서는 이번에 한은에서 도입하는 2주단위 탄력근무제를 노사합의 사항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노사 의견 청취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근로기준법, 52시간 적용과 관련해서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행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만들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자연히, 예를 들면 노조측하고 경영측하고는 디테일한 측면에서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 큰 줄기나 방향을 흔드는 쪽의 이견은 전혀 아니고 얼마든지 양해가 돼서 의견을 같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총재님은 인하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소수의견이 나온 것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질문드렸을 때 금통위 때 답변하시겠다고 해서 질문드리는데요. 10년물 금리까지도 오늘 4.1bp 떨어져서 1.7%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0년물까지 기준금리랑 역전된 게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건지, 소위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한은이 덜 신경 쓸 수 있는지 수준을 좀 제시해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증가세가 소득증가율보다 좀 낮아진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 통계청장께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수축국면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 경기 수축국면에서 금리인상을 한 셈이라서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소수의견도 나오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단기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고 그랬는데, 금리정책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 반영이 됐고, 또 수급도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채권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수요가 많아진 점이라든가 하는 수급요인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판단이지요. 시장참가자들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는 국내경기의 흐름, 또 세계경기의 흐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계부채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과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처럼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있으면 빨리 해소될 수는 있겠지요.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는 디레버리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큰 폭으로 늘어왔는데, 디레버리징이 반드시 바람직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한 가계부채의 해결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시계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적어도 소득증가를 웃도는 쪽으로, 가계부채를 기계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인위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책을 통해서 경제주체, 가계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늘려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이내로 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타겟으로 정해서 시한도 정하고 어떤 계획을 하듯이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경제주체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축국면과 통화정책을 연관시켰는데, 다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경기국면에 따라서 사이클과 똑같은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경기국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테크니컬한 분석이 됩니다. 몇 개 지표를 놓고 하는데,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몇 개 지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시경제,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몇 개 지표에 의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경기국면 판정과 통화정책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아마 방향은 어느 정도 같을지 몰라도 국면 전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요인 같은 것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기국면과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전체의 물가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통화정책과 시기를 매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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