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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2.1)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2.01.14 5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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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2.1.14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2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56:52

부공보관 - 지금부터 2022년 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알고 계신 대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인상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고용과 소비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유로 지역은 방역 조치 강화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우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타 국가들은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국채금리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가 가시화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요국 주가도 하락 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내경제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방역 조치 강화로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주춤하고 글로벌 공급 차질에 영향받아 설비투자가 다소 조정되었지만,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민간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이 유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도 확대됨에 따라 12월 중 3.7% 상승하여 전월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2%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장기시장금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락하였다가 미 국채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1월초 1,2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고, 주가는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12월 중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경제의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또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큰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또 금융불균형 상황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부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간사단에서 취합하여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질 문 - 이번 인상으로 코로나19 이전 기준금리인 1.25% 수준을 회복했는데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제상황이나 금융불균형 수준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를 1.25%보다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 6월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세 차례 인상했는데 앞으로 추가 인상부터, 즉 기준금리 1.50%부터는 긴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총 재 -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에 인상되고 나서 세 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것이 완화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현재 경제 상황, 성장이나 물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완화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오늘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 발언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로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여전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번 더 인상돼서 1.5%로 간다면 긴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앞으로의 경제 흐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이어진 질문입니다.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고려했을 때 긴축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시는지요?
또 중립금리를 고려했을 때 완화적인 수준의 정상화가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년말 1.50%에서 1.75% 수준의 금리 수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연결되는 겁니다만, 중립금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준금리 기대수준이 1.50%∼1.75%으로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적정하냐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항상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시장과 소통을 강조하고 또 '질서있는 정상화' 이런 표현도 썼는데,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금통위의 생각하고 시장의 기대 사이에 간극이 크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꾸준히 적정 수준을 모색하면서 그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할 텐데,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관해서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시장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 나가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최근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라 국내 금융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셨지만, 예상하지 못한 올해 후반 양적 긴축 시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국내경제 충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 의사록,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 보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라지고 있다, 소위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지요.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양적 긴축이 금년 내에 시행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제기되면서 상당 부분 이것은 국내시장에서 가격변수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간에 이 기대가 변한다면, 다시 말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시장에서도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은 선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적 긴축은 얼마 전만 해도 연내가 아니고 내년 이후로 예상했던 건데 연내에 그것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테이퍼링이 곧 끝나고 금리인상이 시작이 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양적 긴축까지 더해진다면 금융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미 연준이 늘 강조했지만 미 연준도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질서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 또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고려하겠다, 이런 것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러한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연준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보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거고, 특히 취약한 신흥국은 예상외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신흥국과 우리나라 사정은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연준의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데다가 또 우리 경제의 경우를 보면 대외건전성이 다른 신흥국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지 않나, 상당히 건전성도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고 정책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 문 - 이어진 질문입니다. 지난 금통위에서 미 연준 긴축에 대해 한은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국내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올해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한은도 금리 추가 인상 등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이것도 앞선 질문하고 유사하네요. 다시 반복을 하면,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기라든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정책의 변화가 우리 국내 금융시장이나 국내경제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말씀은 앞서 드렸고요. 어느 나라나 항상 과도한 완화적인 정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의 과제였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정상화 과정을 밟은 거고,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두 발짝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준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내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당분간은 국내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긴축의 강도가 생각보다 세진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는 통화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향후 경기회복세에 맞춰 금리조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경기에 대한 시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수출, 고용은 회복됐지만 민간소비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소비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진정되고 하는 수차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차적으로 소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올 겨울에도 다시 재확산되면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소비가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저의 흐름, 기조적인 회복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의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경제 주체들이 감염병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그 적응력이 과거보다는 더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응해 가면서 소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소비 구성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소비는 타격을 받고 위축되어 있지만 그것을 재화 소비가 어느 정도 커버해서 상쇄해 주는, 그래서 상당부분 상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인해서 그것이 소비의 흐름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소비는 어떻든간에 약간의 기복을 보이지만 기조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소비 이외에 수출이나 다른 동향을 보면,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력품목인 IT재화, 이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수출은 앞으로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팩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 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에 따라서 국내경제도 꾸준한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을 늘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청와대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주문하면서 설 전 추경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적자 국채발행에 따른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인한 적자 국채발행 부담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이에 대해 한은에서는 시장안정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 자체는 시장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하는 것은 이런 국채발행도 큰 영향을 주지만 이외에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라든가 통화정책 기조,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지, 편성하면 규모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고 또 이 과정에서도 시장의 반응, 시장과 소통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늘 그랬듯이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한다면, 급변동한다면 저희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 예를 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안정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됐는데요.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추이에 대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거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됐고, 대출 금리도 상승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택가격의 오름세도 최근에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난해 7월까지인가 그때는 매월 한 10조원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그게 작년 4/4분기쯤에는 한 6조원 대, 그리고 12월에는 계절적 요인도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주택시장에서도 최근 수개월의 흐름을 보면 가격 상승 기대가 그 전보다 많이 약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가계대출이라든가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금융쪽의 요인 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둔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갈지를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계대출 같은 경우를 보면 차주별로 DSR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또 금융권에서도 각 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계대출을 분명히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겠는데, 그런데 대출 수요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연말 요인이 사라지고 또 연초가 되면서 또 금융기관의 대출이 재개되는 만큼 증가세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요인 외에 주택 수급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어떻게 될지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택 거래량도 같이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해 보면 가격의 둔화 흐름이 정말 추세적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총리가 연초부터 추경안 마련을 지시하고 대선 이후에도 대규모 추경이 예상됩니다.
작년 중반에 부문별 회복 속도가 다른 점을 꼽아서 이를 폴리시 믹스(policy-mix)라고 하셨는데요. 그 뒤에 물가상승 위험은 높아지고 경기회복 불확실성 커졌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작년과 같은 폴리시 믹스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단편적으로 보면 추경을 하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나라 이자 부담이 커져 한은은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서로의 정책효과를 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모두 발언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다, 물가상승 압력은 크게 확대되었고, 금융불균형 위험은 여전하다, 이런 것을 들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이번에 줄이고 앞으로도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는 문제가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에는 부문별 회복 속도가 다른 점을 꼽았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회복의 흐름이 부문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시경제 여건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나가지만, 소위 균등하지 못한 회복세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재정이 맡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강조 드렸고 사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엇박자라든가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 국채발행에 관해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요.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렵지 않느냐 하셨는데,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 아까 말한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그런 것을 보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꾸 반복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총 재 -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소위 정상적인 금리수준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 조절을 통해서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융불균형 같은 위험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기준금리를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낮게 운용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소위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운영해서 과열을 진정시키는,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의 흐름, 인플레이션 상황의 변화,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질 문 -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소비자물가 전망은 기존 경로보다 높아졌는데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입니다. 현재 물가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통방문 예상대로 물가가 연간으로 둔화하기 시작하면 경기 성장세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상황은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성장률 자체가, 지난해 한 4%, 금년에 3%, 이것이 잠재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성장세는 별 지장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는 수출 호조, 그 다음에 소비의 기조적인 회복 흐름,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연 9.6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자 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부채의 질이 취약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발 리스크 전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은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연간 9조원대의 이자 상환 부담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고, 그래서 거기에 정확히 비례해서 대출금리가 75bp 오르면 추가로 있게 될 부담,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75bp 오른 것으로 했는데,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해 보면 이것이 크게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숫자는 부채 사이드만 놓고 봤을 겁니다. 부채 규모에다가 금리 상승분을 곱했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는 흑자 주체거든요. 가계는 그에 못지않은 자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입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계층별로는 좀 다르지요. 소비성향도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이것이 계층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소비 흐름을 보면 전체 소비를 제약하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의 질을 말씀하신 거지요. 가계부채의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늘 반복합니다만 가계부채가 워낙 크게 증가해 왔고 이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특히 취약 차주는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채발 리스크 말씀하신 게. 그런데 부채발 리스크라고 볼 때 일차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것은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입니다. 금융안정 차원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4분의 3, 75% 정도가 고신용자가 차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체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저금리의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안정 차원의, 금융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플레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가계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소득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부채는 감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금리변동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변동금리 비중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질 문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새롭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번 인상 이전보다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그 효과를 한 번 살펴보는 게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실물경제에 파급되기까지는 일정 시차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든가 하는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나타난다는 점이 있고, 또 이 금리를 대부분 질서있게 조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0.25%p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조정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이 금리조정 효과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시작한 게 지난해 8월이니까 5개월이 흘렀고 오늘까지 하면 세 차례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한번 계측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는 당연히 지금까지 취한 조치의 효과를 살펴보는 게 당연하고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통방 의결문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질 문 - 새해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정부가 추경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공급측 요인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향후 물가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또한 물가가 당분간 3%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평가한 배경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3%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유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신종 변이 확산으로 한때는 70달러 아래까지 떨어진 국제유가가 금년 들어서 다시 8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금년 중에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워낙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은 면밀히 보고 그것이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주는지를 상세히 파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물가 오름세를 자극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질문에 답을 드렸는데,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그 규모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소비 증대에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높은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논의단계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한 달 전에 물가상황 설명회 할 때 향후의 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앞으로 내년에는 2%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상방 리스크가 좀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염두에 두고 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지만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는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고 그 범위도 상당히 넓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2월에 전망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나온 11월 실적, 12월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확산의 속도, 확산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최근의 물가상승 압력이 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는 금년 물가가 연간 전체로도 지난해가 2.5%였습니다. 금년 연간 상승률도 지난해 수준을 웃돌 거다, 그러면 그게 2%중후반이 되겠지요.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2%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2% 이상 소비자물가가 오른 품목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갯수가 최근 들어서 상당폭 늘어났고, 특히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 품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원 품목도 2% 이상 상승한 품목의 갯수가 연초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품목 중에서 비중이 큰 게 외식 물가입니다. 우리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외식은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거든요, 외식가격은. 그런데 이 외식 품목의 상승세, 확산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병목에 따른 상승 압력도 점차 대상이 확대되는, 과거에는 자동차 등 일부 내구재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금년 들어서 관련 업체들이 가격에 전가하는 그 정도가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3%대가, 이 흐름이 꽤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비율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 문 - 한·미 통화 스왑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미국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미 통화 스왑 계약이 종료돼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미 통화 스왑 계약 체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 통화 스왑이 없어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통화 스왑은 작년 말로 종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체결한 것은 600억불입니다만 실제 사용한 것은 200억불 정도 했고, 그것도 초기에 사용하고 상당 기간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다시 되돌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3월의 상황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여건이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왑을 더 지속할만한 명분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준과 다시 협의도 했고, 종료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통화 스왑 종료는 그때 맺은 나라, 9개국 전부 다 동시에 같이 적용을 한 상황입니다. 당장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우리가 외환 사정이 좀 어려워진다든가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초유의 감염병 위기가 와서 갑자기 시장이 어려워졌던 건데, 지금 우리 국내경제의 여러 가지 기초 여건, 외환건전성 이런 것을 감안하면 외환부문의 불안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화했고, 예를 들면 그 당시 2020년 3월 외환시장의 불안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중심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응한 건전성 조치를 취했고 해서 다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은데, 그야말로 만약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외국에서 닥쳐가지고 불안해지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통화 스왑은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끌고 갈 명분이 없어서 종료를 했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든지 다시 협의해서 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양국간 통화 스왑입니다.

질 문 - 물가 전망이 연간 2%중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원 인플레 전망 상향을 보면 공급측보다는 수요측 요인이 더 큰 것인지요?
그리고 올해 물가가 월 단위로 하반기 중으로 2%선 아래로 내려온다는 전망인지 아니면 연중 내내 2% 이상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가전망이 이 정도면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물가가 2년 연속 목표를 큰 폭 상회할 정도면 긴축 수준까지 통화정책이 이동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긴축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한 것인지요?
총 재 - 물가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가 상당 기간 가다가 하반기쯤 가면, 월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하반기 어느쯤에 가면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으니까, 작년 4/4분기에 특히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쯤에 가서는 상승률이 아마 2%대로 가지 않을까, 이게 저희들이 보는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긴축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금통위에서 세 번 금리를 올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경기의 개선 흐름, 금융불균형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장기간 누적되어 온 것에 따른 리스크, 거기에다 물가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다면, 긴축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긴축적인 상황, 제가 아까 1.5%면 긴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답변에도 1.5%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긴축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긴축을 당장 고려할 상황은 아니고, 경기, 물가, 금융불균형,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를 늘 평가할 갈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 문 -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통방문에 금리인상의 파급 효과 점검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몇 달은 지금까지의 금리인상 효과를 보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지요?
총 재 - 제가 아까 그런 질문에 답을 드렸지요? 저희들이 이번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금리를 조절하게 되면 그 효과를 당연히 짚어보고 그 다음 정책운영을 할 때 참고해가는 게 당연한 과정인데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월, 두 분기 정도 흘렀고, 3회 인상했으니까 이제 금리인상 효과를 점검해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그 문구를 이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공보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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