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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11월) 기자설명회

뉴미디어팀 (02-880-5379) 2018.11.0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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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8.11.08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8

발 표 자 : 허진호 부총재보

재생시간 : 00:02:26

(사회자)
지금부터 2018년 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허진호 부총재보와 박종석 통화정책국장이며, 장정수 정책협력팀장도 배석하였습니다.

(허진호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허진호입니다. 오늘 우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과 수행 내용,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도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2017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부터 2018년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까지의 국내외 경제동향,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정책 여건과 개략적인 정책방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오늘 국회에도 제출하고,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일반국민에게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보고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 면에서 지난해까지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2회는 정기보고서로, 연 2회는 중간보고서로 발간해 왔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 4회 모두 정기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중간보고서가 아니고 정기보고서로 발간되게 되었으며, 금통위의 심의와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보고서로써의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자설명회도 오늘 추가로 하게 되어서 정책 커뮤니케이션 기회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통위의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금년 1월 금리동결 배경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했습니다. 한편, 통화신용정책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우리나라 과거 경기회복기의 특징, 최근의 고용 여건과 기조적 물가흐름, 금융안정상황 등 네 가지를 정해서 수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기자설명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MBC 김재경 기자)
저는 MBC의 김재경 기자입니다. 요약본을 읽어 보니 경기회복세에 비해서 고용과 소비 같은 것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계부채 문제도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진호 부총재보)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최근에는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고,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도 아직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큰 지표의 흐름도 그렇고, 실제로 가계의 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이라는 것이 계속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를 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서 소비의 성장이나 회복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이번 고려사항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저는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여부가 언급되어 있는데, 다음 정기보고서가 4월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4월 전까지 금리 추가인상의 가능성 정도가 조금 더 열려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나오는데, THAAD 영향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허진호 부총재보)
이번 보고서의 향후 정책방향에 나와있는 향후 통화정책의 개략적인 방향은, 사실은 지난 12월에 발표했던 2018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의 기조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한 달여 만에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 때 금통위에서 결정한대로 향후 여러 가지 성장물가 흐름이라거나 금융안정 상황 등을 보면서, 또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속도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해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조사국에서 지난 달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도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경제전망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조정현 기자입니다. 아까 방금 부총재보님께서 신중론을 말씀하셨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통화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이 분석이나 평가가 잘 설명된 것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확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보고서 상에 이런 부분의 설명이 미진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진호 부총재보)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약 한달 넘는 전 시점에 작업을 시작해서 위원들 간에 몇 번의 논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오늘 최종적으로 금통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에 시장이 크게 변동한 부분은 아주 최근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충분히 담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가능성 같은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 한국은행이 금통위 후 기자설명회 때 총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국회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 하나만 보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향후 성장 물가와 같은 국내 거시경제 여건, 그리고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통화정책방향을 앞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하드카피에 금융완화 정도가 소폭 축소되었다는 설명이 간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실제 ‘Money Gap률’이 2017년부터 조금 급격하게 꺾인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작년 11월에 올렸는데, 그 이전부터 Money Gap률이 꺾인 것이 금리인상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인상 때문에 금융상황의 완화 정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이렇게 된 다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지금 질문하신 것이 금융완화 정도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지표로 보면 실질 Money Gap률 등이 나오니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리인상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작년의 8.2 대책이나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같은 것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 가계대출 증가폭 같은 것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통화증가율의 증가 속도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머니투데이 권혜민 입니다. 과거 회복기를 점검한 것을 보면 과거 회복기마다 이어지는 시기가 조금 다 다른데, 이번에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 회복기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는 고용여건 점검에서 향후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셨는데, Miss Match나 구조적 요인도 큰데 이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허진호 부총재보)
이번 회복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를 예상하는 것은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농담이지만 신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여건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정부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든가 청년실업 완화정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정책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금년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이나 음식숙박업 쪽 같은 서비스업의 취업 여건도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고용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저도 고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2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셔서 혹시 청년층이랑 전체를 나눠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허진호 부총재보)
이게 연령대별로 나눠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통위에 보고할 때도 “개략적으로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한 것이라, 연령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전망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김기자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C 김재경 기자)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말미에 보면 15페이지쯤에 금융안정성을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관련업 쪽의 머니 익스포저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 대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미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몇 차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금리역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대출 관련해서 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위험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자료의 15페이지에 있는 대로 업종별로 봤을 때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다든지 시장금리가 오른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동산 관련 부문의 부실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GDP갭률 전망이 2017년 하반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올 하반기부터 소폭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1년이나 앞당겨진 이유, 그리고 GDP갭률 플러스가 당초보다도 그래프가 조금 높아서, 그래서 꽤 플러스로 전환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규제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를 표시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 번 금통위 때 연준방식 근원물가라고 해서 언더라인 인플레이션 게이지를 통해서 만든 지표인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물가목표치와 관련해서 재설정하고 논의를 해가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소비자물가지표로 되어있는 물가지표를 이런 규제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로 바꿀 의향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인지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진호 부총재보)
첫 번째, GDP갭률이 2017년 3/4, 4/4분기 경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3/4분기에 굉장히 GDP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았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작년 3/4, 4/4분기인 하반기의 GDP갭률이 원래 예상보다 앞당겨져서, 한 1년 가까이 앞당겨져서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폭이 제법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3/4분기의 GDP가 전기비로 1.5%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영향이고 4/4분기가 약간 마이너스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그 폭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규제가격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한국은행이 살펴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근원인플레이션율 지표들을 놓고 분석한 결과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나 방법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물가목표제를 운영하는 통화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추가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의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할 때 꼭 이것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지표로써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짚어보는 하나의 분석방법인 것이지, 이것을 목표대상지표로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너무 앞서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선비즈 연선옥 기자)
저는 조선비즈 연선옥 기자입니다. 물가부분에 보면 소비자 물가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다만 “경기 및 물가간 관계의 약화 가능성이 물가 오름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지표는 좋아지는 상황에서 저번 전망에서 물가 전망은 소폭 하향조정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괴리관계가 조금 더 지속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런 시차가 조금 더 길어진다고 판단하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허진호 부총재보)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와 같은 다른 지표나 경기회복세 같은 것을 봤을 때, 물가가 금년 들어서, 특히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점점 올라가서 물가목표인 2%에 근접해 갈 것으로 봅니다만, 이게 반드시 저희가 보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경기와 물가간의 관계가 약화된 것. 소위 말하는 필립스 커브가 평탄화된 점 때문에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낮아질 수도 있겠다.” 정도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반드시 물가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거나,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낮아진다거나 혹은 빨리 올라간다 같은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추가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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