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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69회]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이해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69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이해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임광규 차장

ㅇ 일시 : 2018. 11. 30. 14:00~16:00


교육자료
금요강좌 VOD
[제769회]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이해
(2018.11.30,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임광규 차장)

(임광규 차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는 임광규 차장입니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강의 자체의 주제가 일반적인 주제보다는 조금 어렵고 내용도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하는 시간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에서 한 걸음 정도만 더 나아가 설명을 보태 드리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드릴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금융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수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수단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정책수단이 마련된 계기나 배경,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운용되었고 어떠한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가/없었는가”와 같은 경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라는 책자를 1년에 2번씩 발간합니다. 그 내용 중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음달 20일경에 ‘최근의 금융안정상황’ 이라는 금융안정보고서가 새롭게 발간될 예정이고,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이라, 지난번 6월 말에 나왔던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융안정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금융시스템이 지급결제, 자원배분 및 위험분산 등 핵심적인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실물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 입니다. 즉,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금융시스템이 큰 변동없이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금융시스템의 구성요소로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연결해주는 ‘금융인프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금융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융시스템 밖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 하는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주체로서 정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주체라기 보다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므로 별도로 주체로서의 판단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주체, 금융안정 관점에서 관찰대상은 가계와 기업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경제의 여건, 실물경제나 국내적인 경우도 있고 대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등이 잘 어우러져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상태를 ‘금융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금융시스템에 대해 말씀 드리면, 금융기관으로는 은행과 비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있을 것이고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여러 가지의 금융기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별 문제없이 잘, 경영상태나 고객과의 대출관계, 기타 여러 가지 거래관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태가 금융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장, 채권시장, 대출시장, 자산시장, 부동산시장 등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인프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외환결제, 지급결제 등 모든 결제, 서로 원인행위인 거래가 존재하면 다음으로는 돈을 주고 받는 결제관계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금융인프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 요소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잘 되고 있는가?”를 관찰,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 진단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의 의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금융안정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를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는 금융안정지수, “금융안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많은 모형이나 정성적/정량적 판단을 통해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금융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안정과 관련된 실물 및 금융부문 6개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해서 지수화하는데, 그 값의 범위가 0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100으로 올라갈 수록, 즉 수치가 커질수록 금융이 불안해지고 낮을수록 금융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안정지수(FSI)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와 위기단계의 임계치가 각각 8과 22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본 결과 8과 22정도가 되면 어떠한 경고, Signal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희가 경험적으로, 어떠한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기준 시점을 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략하게, 2018년 1~8월 중, 8월까지 금융안정지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외환위기 때의 수치가 거의 100 가까이 높아져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외환위기 당시에 저희가 상당히,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상황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스트레스상황의 값이 실제 금융안정지수로 표현해 보니 급격하게 상승하며 1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면서 서서히 낮아졌고, 그 이후에 IT 버블사태, 카드사태 등을 경험하며 수치가 위기단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22 정도가 위기단계의 경계선입니다. 거기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이다가 다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2008년 전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외환위기의 절반을 넘는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진정되며 낮아졌고, 현재까지 8을 넘지 않는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금년도에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무역전쟁 등이 심화되었고 수도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주가의 급등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외경제여건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의단계에 근접한 수준까지 와있는데, 현재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안정지수를 통해서 금융안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나 차트를 통해 금융안정상태를 좀 더 편하게 이해하고자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겪고 나니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지 않은가?”와 같은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진원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EU, 영국 등의 서방국가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다른 틀을 가져야 위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자성과 반성이 있었고,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금융불안요인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소위 말해 일정한 영역에 한정된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너무나 피해가 크고,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요인들이 산재해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 돈이 잘 돌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 때문에 파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상기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비전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고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양적 완화’입니다. 중앙은행이 보통 금리정책, 경제여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인하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었는데, 이제는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전통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과 조화롭게 이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설계해보고자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9월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없었던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적으로 금융안정이 저희의 목적조항에 들어가게 되며 금융안정기능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안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이, 쉬운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융안정이 어떤지 다소 어렵더라도 이해를 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거시건전성 정책, 지금까지 금융안정이 어떤 상태인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었는데, 도대체 거시건전성 정책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이란 것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해 조치하는 행위가 정책수단이므로,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것이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리스크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어렵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리스크는 리스크인데 일반적인 위험보다는 더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중이 작고 조그마한 금융기관 한 곳이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 금융기관이 전체의 시스템을 훼손할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가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스템리스크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자그마한 기관이 파산한 이벤트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에서 하나의 큰 중추가 되는 기관이 파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몇 개씩 도산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상당히 힘든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시스템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평상시에는 이 시스템리스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금융시스템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포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금융안정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 기관 하나가 파산한 것과 같은 단순 이벤트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만약 식별 후 시스템적인 리스크라고 판단되면 이를 억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해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또 시스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고 복원을 빨리 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시건전성 정책입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이 시스템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시스템리스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당연히 경기순응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스크가 축적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계부채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1,500조가 일순간에 누적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시계열 차원에서의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보통 여기에 쓰여 있듯이 과도한 쏠림행위와 경기순응적인 행태에 의해 발생한다.말이 조금 어렵게 쓰여 있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리스크요인이 누적되고 그러면서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어떨 때는, 유럽재정위기때 보면 디레버리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잉공급된 것이 일순간에 급격히 조정되는 것. 이런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옆, 좌우를 보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횡단면을 보게 되면 금융기관이 어느 순간에 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금융기관, B 금융기관, C 금융기관들이 모두 생각이 비슷하다 보니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개별 금융기관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 관찰을 매일,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므로. 하지만 감독당국에서 전체를 모아서 보면 이 금융기관들의 행태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횡단면 차원에서의 리스크가 두 번째 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중에서 시계열차원의 리스크는 상당히 신속성을 요구하는 대응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경기순응성이란 단어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누적이 됩니다. 일순간에 빠르게 누적되거나 빠르게 누적이 해소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횡단면적인 차원의 리스크는, 이것이 일순간에 형성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속한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의 시스템리스크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측정지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시스템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결국은 ‘Tail Risk’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꼬리 위험’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외견상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부분에서 취약성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끝단에 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즉, 평균적인 위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위험은 ‘전망’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를 통해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계차주, 취약차주라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Tail Risk’를 찾는 것입니다. 그 ‘Tail Risk’가 시스템적인 충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차원에서 보는 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신용/GDP 갭이라는 것인데 뒤에서 사례와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단면 차원은 공통적인 분포와 집중도 등을 보는 것이므로 “비중이 어떤가?”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어떤 지표를 통해도 이러한 시스템리스크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의 예를 든 것인데, 저희가 금융안정보호를 위해서 시계열측면에서의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할 때 하나의 지표로써 활용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이 어떠한가’를 보는데, 차트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파란색 선이 장기추세입니다. 장기추세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큰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나와 있는 것이 실제값입니다. 실제값은 장기추세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신용, 민간신용이란 가계부채와 기업대출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가계부분과 기업의 신용공급의 정도인 것이죠. 그 정도가 현재로는 마이너스 상태인 것이죠. 실제 장기추세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누증이 문제다”, “가계부채가 늘어서 걱정이다”라고 얘기 했는데 장기추세보다 밑에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는, 민간신용부분을 보면 오른쪽에 가계갭, 기업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업대출 부분, 기업부분의 신용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계부채는 상당히 많이 누증되었는데, 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자금공급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실제비율이 장기추세보다 아래에 있는 이유가 기업 쪽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해들어서 그 현상을 보면 가계갭은,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갭이 축소되는 것이고, 반면 기업대출은 최근 들어서 조금 늘고 있습니다. 가계부분에 대출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 가계부채는 억제정책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기업쪽으로, 상업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면서 기업대출 쪽은 회복세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패턴과는 조금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민간신용이 장기추세에 비해서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부분의 대출이, 회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는 시계열적으로 보았고 이번에는 횡단면적으로 옆, 좌우와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상호연계된 모습이 보입니다. 금융기관끼리 서로 얽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업권별로 브리핑 해 본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국내은행, 다시 말해 은행들이죠. 이게 금융시스템의 가장 중추가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은행과 신탁이 연결되고 증권사, 투자펀드 등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간에 작은 거래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면서 시스템리스크 측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국내은행에 이상이 생긴다면 서로 연결된 사슬을 통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파급될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파급되지 않도록 관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이었고,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 설명 드렸었습니다. GDP 대비 신용비율이나 집중도 등을 예로 들었듯,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지표를 만들어서 관찰합니다. 여기에 써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 일텐데,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표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리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만 하면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파워를 갖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지표를 만들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이것은 서베이입니다. 서베이라고 하면 조사를 통해서 응답내용을 요약하고 일반인들이 어떤 것들을 리스크요인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까까지는 분석, 모형이나 경제지표 혹은 다른 소스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죠.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형에 의한 판단보다 직접 참가하는 다수의 의견이 더 정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저희가 판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리스크 서베이는 영란은행이 2009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도 벤치마킹을 해서 2012년부터 매년 2회씩 조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시장참가자들과 일반인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최근에 나온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물인데, 아마 이것은 다음 달에 새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기에 항목으로 지정된 것을 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즉 미국금리 인상 등인데 이것도 시스템리스크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력 가중’, 미중간의 통상마찰과 같은 문제가 금년 하반기에 심화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도 관찰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리스크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급등. 9.13대책 이후 요즘은 조금 상승세가 완화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락했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여전히 주택가격 수준은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의 누증 네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요인으로 일반 시장참가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발생 시기가, 가계부채의 누증은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중기적인 관점이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것들이 시장참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로 이어질지 단기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요인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생가능성은 가장 높은 것이 ‘주요국의 통화정책정상화’이고, 실제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 영향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력 가중’이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한 비율도 76%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스템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책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애매모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전에는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대외정책 등 각 개별정책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건전성 정책은 미시정책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달성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인식을 합니다. 정책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정책간에 중첩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답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독자적인 영역의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고 포괄적,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정책이나 통화정책은 그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과 그것에 보조를 맞춰야 하느냐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학자들과 감독당국, 중앙은행, 국제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기가 힘든 것이죠. 예를 들어 재정확장정책을 시행 중인데, 통화긴축을 하는 등…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그들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힘든 분야로 남아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시스템리스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횡단면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당연히 문제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기겠죠? 먼저 시계열 차원에서의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은 ‘LTV’, “DTI’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계열 차원에서의 정책 수단이고, 횡단면 차원에서의 수단으로는
’자본규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소개하기가 무거운 내용인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하게 알려진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내용을 봤고, 어떤 수단이 있는지 봤다면 남은 것은 “누가 운용하는가?”일 것입니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책무를 대부분 중앙은행에 부여하거나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일기관과 위원회제도로 나뉘는데, 영란은행의 경우 단일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나 EU, 독일 등에서는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설명 드렸고,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이야기,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친숙하고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제도이고 실제로 뉴스 등을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우리나라 금융안정기능은 기본적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시스템리스크 감시 및 정책 대응을 위해 한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수행하고 미시적인 측면은 감독당국이 주로 수행을 합니다.

아까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고 했죠? 거기 1조 2항을 보시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0.25%p를 인상했는데, 저희 총재님께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인 것이죠. 저희가 금리를 인상할 때 과거에는 물가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안정이 최우선인데, 금융안정에 유의라는 목적 조항이 들어갔으므로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안정을 위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그 누적되어 있는 것이 금융 시스템에 어느 정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과 관련된 역할로는 기준금리 조정이 있을 것이고, 물론 기준금리 조정이 금융안정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최종대부자 기능, 시스템리스크 조기포착을 위해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금융안정상황이 현재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통화정책 보도자료를 가져온 것인데,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그건 시간관계상 제가 캡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안정, 가장 큰 금융안정에서 불균형을 보이는게 가계부채입니다. 금융불균형의 대표적인 누적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지표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고려를 많이 했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식별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기관 경영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일을 저희가 주로하고, 나머지 국제적인 부분, 외환부분에 대한 판단 등 금융안정과 관련된 분석업무나 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 세 부분의 카테고리의 내용이 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경험, 대표적인 것이 대출부문의 거시건전성 정책, 미시적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LTV, DTI, DSR. 조금 후에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TV, DTI, DSR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대율 규제, 이것은 은행에 예금에 비해서 대출의 규모를 너무 확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과 운용 사이의 Miss Match가 커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를 합니다. 이 외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글로벌적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대형투자은행들이 도산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대형투자은행들은 일반은행보다 자본을 더 쌓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만 소개를 드렸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택시장, 가계부채 등에 대해서는 조금 친숙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 규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집을 사본 사람도, 앞으로 집을 살 예정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LTV라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분모가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인 것이죠. 그리고 대출. 한 마디로 주택가격이 1억이고 대출이 2천만 원이라면 LTV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지 말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주택시장이 호황이면 그 분모가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지만, 주택시장이 부진하다면 주택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환이 힘들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 관점에서 LTV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LTV규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완화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40%~60% 사이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같은 곳은 투기지역이죠? 예를 들어 그런 투기지역에는 40%, 그 이외의 지역에는 50%, 지방은 60%처럼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갖지 말라는 차원에서 LTV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TI, 이는 Debt To Income으로 그 주택을 사려고 하면 차주의 소득금액보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껴서 주택을 사게 된다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부분까지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TV와 마찬가지로 40%~60%입니다. 서울 강남 4구와 같은 투기지역은 현재 DTI 규제가 4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시장안정대책, 소위 9.13 대책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즉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려면 이제는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주택자라고 가정하면, 강남지역에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할 때 LTV가 0입니다. 원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급동의 원인이, 일반적인 실수요자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보다 투자나 투기수요가 가격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시스템과 실수요자의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DTI, 新DTI, DSR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의 DTI는 해당 주담대에 대해서만 원금. 원금만 보세요. 이자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2007년 전까지의 DTI는 신규로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받을 경우에만 원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주담대에 대해서 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고 新DTI는 다주택자를 겨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담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新DTI가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말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DSR이란 것이 도입됩니다. 이제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받는 것도 원금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원리금을 산출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권에서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모든 곳에 DSR이 도입이 되면 차주들이 모든 원리금을 일정 소득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新DTI는 다주택자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DSR은 다중채무자를, 모든 대출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를 때 상환능력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부실화가 되면 금융시스템적으로 부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LTV, DTI… DSR은 올해 10월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관찰하기에는 시기가 짧고, LTV, DTI는 작년 8.2 대책 때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주담대라는 말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죠.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이 16년에 15%정도까지 증가하다가 지금 현재는 5%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 것이죠. 저렇게 증가세가 둔화된 이유로는,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DSR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10월 말부터 DSR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 6월에 시범운용 단계에서 실제로 차주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DSR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자기가 원리금 상환을 한 해에 얼마나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SR이 100이고 자신의 연소득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100%는 연간 지불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1억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100%가 넘는 사람들이 비중은 작지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전부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는 DSR을 70% 정도로 규제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高DSR로 간주하여 은행보고 일정 대출만 가지고 있어라 합니다. 왜냐하면 DSR 수치가 높을수록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DSR 70% 선을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주들이 돈을 빌리는 행태를 보니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신규 취급하고 있는 대출의 DSR 분포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40% 이하의 사람들이 상당히 대출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많이 빌리지는 않습니다. 일부, 극소수,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해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 내지는,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DSR이 100을 넘기는, 高DSR인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금융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DSR 규제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소득의 일정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출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과다부채,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가계부채의 전체 양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DSR규제가 잘 운용된다면 그만큼 가계부채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항상 주택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높다는 것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높은 DSR을 보이겠죠?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만큼 주택가격의 안정화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외환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선사나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를 운용하면서 선물환매도가 급증하면서, 그래서 은행들이 선물환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맞추고자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파생상품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가지라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희가 수출기업이나 자산운용사에서 선물환매도로 굵어진 문제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입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최저자기자본비율(BIS)을 8%로 얘기하죠? 보통주자본, 기타자본, 보완자본 합쳐서 8%를 맞추는데, 거기에 자본보전완충자본이란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또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을 더 쌓게 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해당하는 은행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분인데, 이를 CCyB라고 합니다.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라고 해서 CCyB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주기, 경기가 호황이면 대출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신용이 팽창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신용팽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본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비율, 2.5%의 비율 이내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은행이 사전적으로 쌓으면 미래에 신용이 수축할 때 그동안 쌓았던 자본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내용, 금융안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수단이다. 특히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정책이다. 한국은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했고, 그 대표적으로 LTV, DTI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 결과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예상대로의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 중 다소 어려워서 이해가 안됐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마지막에 간단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상황이라고 소개드린 내용은 지난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일부 내용,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만 여기에 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두 번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식을 같이 해야합니다. 그 인식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감독당국, 시장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아야 방향성이 이러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common sense가 형성되어야 금융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미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는데, 11월 28일, 이번주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첫 번째로 발간했습니다. 그만큼 금융안정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할 때 어떤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보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첫 번째로 자산가격의 상승압력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자산가격을 가장 많이 봅니다. 주가, 주택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택가격이나 주가가 오를 때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경기가 안좋아지거나 충격을 받아서 급격하게 조정이 일어나면 상당히 큰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험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등. 그래서 자산가격을 중요항목으로 관찰합니다. 실제로 미연준에서도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할 때 자산가격의 상승압력이 있는지를 주 포인트로 관찰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가격과 한 축을 이루는 것은 기업, 특히 가계의 차입행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문제가 항상 주요 문제이듯,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부분의 과도한 레버리지,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이 자본에 비해서 자산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은행들이 도산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레버리지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금 후에 소개할 텐데,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부분에 대해서도 큰 중요 항목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의 리스크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금융안정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관찰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미 연준이 이런 측면에서 최초로 안정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핵심적인 결론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건전성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충격이 오더라도 견실하게 견딜 수 있다는 식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리스크요인으로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리스크요인으로 지적한 것이 브렉시트, 유로지역의 재정건전성 이슈, 중국 등 신흥국의 부채문제와 경제부진 문제, 무역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리스크요인으로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한국은행에서 리스크요인으로 관찰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진 않고, 저희는 대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요인으로 가장 지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불특정 다수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서면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강하므로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기준으로 아까 1,514조 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514조 원인데, 1,500조를 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가계부채가 누증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여기 보시면 처분가능소득, 소득의 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계부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번 돈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젊은 사람 등은 아직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부채를 빌릴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렇다고 해도 2014년에는 가계부채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이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정부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어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인지 가계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으면 가계부채비율은 항상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것과 이것이 같다면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항상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속가능하도록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소득에 비해서 부채증가율이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금융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계부채증가율이 소득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소득여건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소득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과 소득을 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소득증가율보다 가계부채증가율이 높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촉발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증가율과 부채증가율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소득증가율이 훨씬 낮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채증가율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유럽은 디레버리징을 통해 낮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채증가율이 조금 과도한 편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비율을 보면, 저희가 OECD국가 30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고, 우리나라가 7~8위 정도 됩니다. 명목 GDP대비, 소득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니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렇다보니 가계부채 비율의 수준도 높고, 가계부채의 상승속도도 비교적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강력한 규제를 최근에 도입하고, 그런 맥락에서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있어 할 주제이기도 한데, 전세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자금대출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증가규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전세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가진 소득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아파트 신규입주가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빌려주면 수익성에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한 것도 원인입니다. 전세자금대출금리와 주담대대출금리를 비교해볼까요? 주택을 사서 대출을 빌릴 때의 금리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빌린 자금의 대출과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전세금이 담보가 되어 있으니, 그리고 보증을 모두 낍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취급대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 누증의 한 요인으로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아까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오히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전세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이 향후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나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요즘 신문에 자영업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지금 거의 600조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아까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었다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의 부채만 거의 590조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아는 것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일반가계와 다릅니다. 일반가계는 생활활동만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생활활동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사업활동도 동시에 합니다. 그러므로 생활활동으로 수반되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고, 사업활동을 하며 대출받을 필요가 더 존재하므로 대출의 규모가 일반인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 보면,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업이 거의 40%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거의 40%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실물자산과 관련된 투자욕구가 강하므로 그러한 결과가 부동산과 같은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출받는 부분도 금융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여타 업종에 비해서, 도소매나 음식숙박업에서도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큰 대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상비율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경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업황,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업황 호전세가 지속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되다 보니 부채비율,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영업이익이 커지고 이자비용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자를 갚는 돈보다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자보상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배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가계에 비해서 상당히 재무건전성이 탄탄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중소기업이나 취약한계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연준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레버리지를 주 관찰요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주 지표로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금융기관의 복원력 지표, 다시 말해서 자본비율입니다. 기관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총자본비율, LCR, 순자본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각 기관마다 사용되는 용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Seed Money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Seed Money에 비해서 자산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은행, 비은행이 모두 자본적정성 지표가 감독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지수를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자본비율의 평균이 16%정도인데, 감독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수준은 10%가 조금 안되는 수준입니다. 규제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비은행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정한 규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자본적정성 지표가 나타나는 수치가 규제수준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주체로 봤을 때 금융시스템의 강건성은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양호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불균형, 가계나 부동산 시장 등 부분적인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지표나 금융기관의 상태, 우리나라의 대외지급여력, 외환보유고나 모든 지표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좀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금융안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현재 금융안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각종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대표적인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되어 대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가계부분의 LTV, DTI, DSR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그런 정책운용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두루두루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일단은 가계부분이나 일정 특정 부분의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금융안정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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