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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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통계

구분 경제통계지표
대상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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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임금통계ㅣ고용통계

현대사회에 있어 고용문제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터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기 대책적 차원을 넘어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복지 증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됨을 설명하는 그림

고용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인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현재 각국에서 작성하는 고용통계는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다시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 진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비록 조사시점에는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으나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용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참가율=생산가능인구수/경제활동인구수*100), 실업률(실업률=경제활동인구수/실업자수*100) 등이 주로 활용된다.


실업률 통계를 볼 때 유의할 점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였다고 해서 실업률이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업의 종류로는 마찰적(탐색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등이 있는데,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실업이다. 우리가 완전고용실업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인 경기적 실업이 ‘0’인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통계로는 통계청이 매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다.


33,000가구를 표본으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가구내 상주하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하고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다. 다만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전투경찰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5세이상인구는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성되는데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취업자는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인구중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다.


15세이상 인구를 경제활동,비경제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그림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100)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가 15세이상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수/생산가능인구수*100)로 각각 산출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005년중) 각 분류별 그래프


2005년 우리나라의 실업률(3.7%)은 독일(11.7%), 프랑스(9.9%), 캐나다(6.8%), 미국(5.1%) 등 구미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업률 통계 작성 기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어업,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실업보험 등이 발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등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이 다른 데 기인하므로 고용의 질적인 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수급상의 불균형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자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로 정의되는데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날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며 또한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더라도 실업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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