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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수준도 중요

구분 경제통계지표
대상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6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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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ㅣ국가채무의 수준도 중요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채무가 발생하듯이 나라살림에 있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채무가 발생한다. 특히 불경기인 때에는 경기회복과 실업 감소를 위해 정부가 공공사업 확대 등 지출을 늘리게 되어 채무가 늘게 된다.


국가채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첫째,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된 결과이다. 재정적자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와 자본축적이 위축된다면 경제의 장기생산능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국가채무는 현세대가 지고 있는 부채를 미래세대가 갚는 것이므로 세대 간에 부담을 이전시키게 된다. 미래세대의 조세징수가 늘어나면 미래세대의 노동공급과 투자가 위축되어 미래의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채무는 한 나라의 재정상태의 건전성 및 국제적 신인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규모 및 관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국가채무도 일정정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볼 때는 절대규모도 중요하지만 명목GDP 대비 비중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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