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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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정부의 살림살이

구분 경제통계지표
대상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6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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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ㅣ재정은 정보의 살림살이

국방, 치안, 소방활동과 같은 것들은 그 성질상 민간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이 너무 크거나 수지가 맞지 않아서 기업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틀어 재정(財政)이라 부른다.

재정에 관한 설명 그림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세입) 필요한 지출(세출)을 한다. 정부 재정활동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통계가 통합재정수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이다.


통합재정수지가 (+), 즉 ‘세입>세출’인 경우를 ‘재정흑자’라고 한다. 


통합재정수지가 (0), 즉 ‘세입=세출’인 경우를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통합재정수지가 (-), 즉 ‘세입<세출’인 경우를 ‘재정적자’라고 한다.


세입은 정부의 수입으로 주로 국민의 세금(조세수입)이며 세출은 정부가 행하는 모든 지출을 말한다. 지출액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면(재정적자 발생)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보전재원).


한편, GDP에 대한 조세수입의 비중(조세수입/명목GDP)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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