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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야기 - "고액권 발행!, 고액권 발행중지!"

구분 재미있는 화폐이야기
대상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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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화폐이야기 | 은행권 이야기 - "고액권 발행!, 고액권 발행중지!"

(캐나다의 최고액권인 1,000달러의 앞면과 뒷면) 사진

우리나라에서 최고액권 10,000원권이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1973년으로 그 당시에 비해 우리의 국민소득은 약 90배 이상 크게 확대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본 물가 수준도 10배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우리 신문지상 등에서는 10만원권과 같은 새로운 고액권 화폐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먼저, 새로운 고액권의 발행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자. 고액권이 발행되면 일반국민의 현금 휴대 및 거래상의 편의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정액 자기 앞수표(주로 10만원권) 제조·관리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아울러 신분확인 등 수표거래의 불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일반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현금 화폐가 여타 결제수단과는 달리 거래추적이 불가능함에 따라 음성적 거래수단 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경제 폐해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 소득계층간의 위화감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규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면이 낮은 최고액권을 사용하는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새로운 고액권의 발행 여부를 고민 하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오래 전에 높은 액면의 최고액권을 발행한 나라들 중에 최고액권의 발행을 중지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2000년 5월부터 최고액권 1,000달러권(1935년 최초 발행)의 발행을 중지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1,000달러를 회수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해 9월에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고액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조직범죄의 예방에 필요하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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