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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구분 핵심경제용어해설
대상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7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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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제수지는 한 나라 경제의 고용, 물가, 소득수준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수지 균형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고용증대와 더불어 경제정책목표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오랫동안 적자를 나타냈던 국제수지가 1986년 이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빚도 갚아나가는 등 경제사정이 좋아졌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997년말 경에는 외환보유액이 거의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외환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큰 폭의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

우리나라 상품이 잘 팔리려면 다른 나라 상품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같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을 가진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같은 품질이라면 다른 나라 상품보다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미처 만들어내지 못한 새로운 상품을 먼저 만들어 파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국내시장이 거의 다 개방되면서 해외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외국상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질개선,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상품이 잘 팔리려면 다른 나라 상품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수입상품의 국산화에 노력

수출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나 기계 등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하므로 수출이 늘면 수입도 대체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수출증대로 소득과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기계류, 부품 등을 국내에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수입상품의 국산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입상품의 국산화에 노력

또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늘어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소비가 고급화되고 외국산 고급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 및 저축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치성 소비재 등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의 수입은 국민 모두가 가능한 한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수입이 단기간에 급속히 늘어나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높여 부과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외거래의 확대균형을 추구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많이 하려는 방법은 외국과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특히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여 자유무역질서가 전세계적으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일방적인 수입억제나 직접적인 수출 지원정책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수입을 억제하기보다는 기술향상 및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수출증대로 대외거래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가운데 국제수지 균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외거래의 확대균형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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