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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정책

구분 핵심경제용어해설
대상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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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수단-지급준비정책

지급준비정책

당초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액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인데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온 정책이다. 즉 금융기관은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reserve)이라고 하며 법으로 정하여 예금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지급준비제도라고 한다.


지급준비정책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예금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시중의 돈은 늘어난다. 지급준비율을 조금만 조정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돈의 양이나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63년 제정된 미국 국법은행법(National Bank Act)이 은행권의 유통성 확보와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국법은행권 및 예금에 대해 법정지준을 부과한 것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이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법령의 제·개정만으로도 강력한 통화량 조절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급준비정책은 매력적인 정책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법적 강제력보다는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조작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떠오르고 지급준비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참고> 지급준비정책의 역할이 축소된 이유

첫째, 금융기관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는 상황에서 강제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준비정책이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규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둘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의 조작목표로 지준보다 금리를 중시하게 되면서금리를 목표수준에 접근시키기 위한 미조정(fine tuning)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급준비율은 조금만 조정하더라도 전체 유동성 수준이나 금융기관의 수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적인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하기 어렵다.


셋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급준비의무는 모든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대상인 은행권에 부과된다. 그런데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금융기관은 간접적인 세금, 즉 지준세(reserve tax)를 납부하는 셈이 되어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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