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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정책

구분 핵심경제용어해설
대상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7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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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수단ㅣ여수신정책

여수신정책

여수신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수신 및 대출을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자금의 최종공급자인 중앙은행이 적격어음의 할인 또는 적격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 제도 초기에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통상 재할인제도라 부르기도 했다. 중앙은행은 대출금리를 변경하거나 자금량을 직접 조절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 또는 유동성사정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중앙은행 대출은 도입초기 상당기간 동안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창구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따라서 최근의 중앙은행 대출정책은 금융위기시 시중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로서의기능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중시 통화정책 운용방식하에서 통화정책의 운영목표인 단기시장금리의시장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단기시장금리의 과도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대기성여수신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대기성여수신제도는 정책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용도 등에 제한없이 단기신용을 제공하는 롬바르트(Lombard) 대출제도와 정책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제도로 구성된다. 특히 대기성여신제도의 경우에는 금융 불안시 대출금리의 인하, 만기연장, 대출담보 확대 등 대출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주요 여수신제도는 총액한도대출,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등 다섯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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