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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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조작정책

구분 핵심경제용어해설
대상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7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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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수단-공개시장조작정책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온 주요 수단은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의 세 가지가 있다.

공개시장조작정책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s)이란 중앙은행이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과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면 국채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국채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시중의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의 돈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금융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게 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팔면 유통시장에서 국채공급이 늘어나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 국공채를 매입한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국채매입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본원통화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자율 상승으로 예금통화의 증가세도 둔화된다.


공개시장조작은 1830년대에 영국의 영란은행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미국에서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의 설립과 함께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였으며 미국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발전하였다. 대다수 국가에서도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다. 이같이 공개시장조작이 핵심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지급준비정책 또는 대출정책과 달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인 데다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시장조작은 실시시기, 조작 규모와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하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른 통화정책 수단인 대출정책이나 지급준비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신의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반면에 대출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나 대출규모를 변경하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중앙은행 대출 이용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둘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섬세한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
필요한 통화량 조절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만큼만 채권매매를 할 수 있으며 실시시기, 빈도,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절할 수 있어 대단히 신축적이다. 이에 비해 지급준비정책은 지준율을 소폭 변경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준율을 수시로 조정하기도 어렵다. 대출정책도 중앙은행 대출금리나 대출규모를 수시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셋째, 의사결정 및 정책의 집행효과가 신속하다.
중앙은행 대출정책이나 지급준비정책은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하나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과 시장참가자간의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절차가 시작되고 종결된다.
넷째, 중앙은행과 시장참가자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보의 신속한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정책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개시장조작은 가장 시장친화적이면서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용대상이 되는 국공채 물량이 풍부히 존재해야 하고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금융자산의 만기별 금리체계(term structure)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등 갖추어야 할 조건도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주로 중앙은행 대출정책이나 지급준비정책에 의존하다가 금융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에 와서야 공개시장조작을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개시장조작정책 설명 그림(공개시장조작,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통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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