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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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는 누가 공급하나?

구분 핵심경제용어해설
대상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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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는 누가 어떻게 공급하나?

돈은 어떻게 늘어나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거래에 쓰이는 돈을 통화라고 하고 통화에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가 있는데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통화는 화폐발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제일 먼저 공급한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풀려나가는 일차적인 화폐공급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100억원의 화폐를 추가로 발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본원통화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본원통화는 민간화폐보유액과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을 더한 것으로 측정된다. 여기서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지 않고 남겨둔 돈을 말한다.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예금은행은 지급준비금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데 이를 지준예치금이라고 하며, 나머지는 자신의 은행금고에 현금의 형태로 보관하는데, 금고내의 현금을 시재금이라고 부른다.


본원통화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를 매입할 때 혹은 예금은행에 대출할 때 이루어진다. 또한 중앙은행이 외국의 화폐를 뜻하는 외환을 매입하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돈을 정부의 은행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에 예금한 정부예금을 인출할 때도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현금통화의 공급(한국은행, 현금통화, 예금통화)

한편 예금통화는 한국은행이 공급한 통화를 바탕으로 은행에 의해서 공급된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현금통화는 시중에 그 일부가 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예금된다. 은행은 들어온 예금중 일정비율을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금하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대출 등으로 다시 민간에게 공급한다.


이와 같이 민간에게 공급된 통화 중의 일부는 다시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오고 이 중 지급준비금을 뺀 나머지는 또다시 대출로 민간에게 나가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그 결과 은행은 당초 한국은행이 공급한 현금통화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를 창조하게 된다.

민간에게 공급된 통화중 일부는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옴

이러한 과정을 보다 알기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과 일반은행이 있는데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지 않고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맡기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한국은행이 정부의 사업대금으로 국고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갑이라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다면 갑은 이를 모두 A은행에 예금하며 A은행은 이 중 10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맡기고 나머지 90만원을 을에게 대출하고 을은 이 돈을 다시 B은행에 전부 예금하는 과정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때 통화량은 A은행 예금 100만원, B은행 예금 90만원의 순으로 늘어나 맨 나중에는 당초 화폐발행액의 10배인 1,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은행예금은 자금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맡기게 됨(상세설명 위 내용 참조)

돈은 정부 등 각 부문에서 공급돼

앞에서 통화가 공급되는 기본원리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통화공급은 실제 우리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로를 정부, 민간, 해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먼저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달라짐에 따라 일어난다. 즉 국민이 세금을 내면 정부부문을 통하여 통화가 줄어들고 정부가 공사대금 등으로 국고금을 내줄 경우에는 정부부문에서 통화가 늘어나게 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늘리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대출을 회수할 경우에는 줄어들게 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늘리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회수할경우 줄어듬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외국과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달라지게 된다.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돈을 들여와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바꾸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입이 늘거나 외국빚을 갚으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외국 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통화량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이 밖에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나 금융시장에 팔아 그 대가로 현금이나 수표를 받으면 통화량이 줄어들며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상환하거나 다시 사들이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통화의 공급경로를 설명한 그림) 한국은행, 일반은행 - 정부(세입/세출), 민간(대출), 해외(수입/수출), 기타(통화안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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