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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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구분 경제인물
대상 청소년
경제교육기획팀 (010-1234-1111) 2018.03.17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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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다산 정약용 캐릭터
출생지 : 한국
생존연대 : 1762. 6. 16 ~ 1836. 2. 2
주요 저서 :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마과회통, 탕론, 전론 등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거시경제정책 입안자.

인물설명

정약용은 평생에 걸쳐 492권의 저서를 기술할 정도로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약용은 중앙관리로서 당쟁의 폐해를 직시하고 암행어사로서 지방 관리의 부패를 감찰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의 이러한 학문적 식견과 정치적 경험은 이후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러한 정약용의 정책적 제안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제시되었는데 그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약용은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관리를 줄여야 하며 관리를 등용함에 있어서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오늘날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조직내부의 경쟁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논리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세제를 정비하며 전매사업이던 소금부문을 민영화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촉진시키자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과 맥이 닿는 것이다. 한편 정약용은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오늘날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정약용은 쌀값과 무명값을 비교해 쌀값이 크게 올랐을 때는 비축된 곡식을 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쌀을 비축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정부가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재정정책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통화발행의 주체를 통일하여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발권에 따른 비용을 줄일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관리통화제도에서의 통화정책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약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거시경제정책 입안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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