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경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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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통화정책 경시대회」 금상팀 전국결선 발표영상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8.09.17 5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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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8 통화정책 경시대회」전국결선대회 금상팀(경희대 'Hidden champion'팀)의 발표영상을 게시하오니 대회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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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idden Champion입니다. 저희 팀은 8월 기준금리 결정 과정을 동결론과 인상론의 권투경기에 빗대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는 경기장으로, 동결론과 인상론은 각각 선수로 나타냈습니다. 총 3라운드에 걸쳐 동결 선수와 인상 선수가 논쟁하는 모습을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를 맡은 김현입니다. 저는 캐스터를 맡은 지윤영입니다. 저희는 해설을 맡은 신송이, 오현종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기준금리 결정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는 화면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체량 결과와 경기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김현 아나운서가 대기 중인데요. 현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기에 앞서 계체량을 실패한 선수가 있어 화제입니다. 계체량 기준인 3원칙은 물가‧금융안정을 추구하는 안정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지속 가능성, 민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일관성입니다. 계체량 전부터 외부 시차에 따른 경기 과열, 재정정책과의 조화 등의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하 선수는 3원칙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주최 측은 인하 선수가 자본유출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민간의 기대 형성을 왜곡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계체량에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결정전이 있을 경기장 상황입니다. 우선 효율성 요인 하락과 자본축적 둔화, 여기에 인구학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우리 경기장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지출-분배 구조의 불균형은 1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외 의존성이 큰 반면, 내수 비중은 작습니다. 최근 2/4분기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설비‧건설 투자가 역성장 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과 관련된 통상 이슈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안정이 쟁점이 될 2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로 자금 유동성이 금융-주택시장을 거쳐 가계부채를 증가시켰습니다. 주택시장에 자금이 몰려 아파트 분양 물량을 준공 물량이 초과하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인상 선수가 공격을 전개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시장의 문제는 국내 실물이 쟁점이 될 3라운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요인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정책 요인이 가세하면서 고용시장에서는 임금은 상승하지만 고용은 크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동결 선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계체량 결과와 경기장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경기가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지윤영 캐스터 나와 주세요.

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라운드는 대외 경제 부문입니다. 금리 인상 측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네. 인상 선수 경제전망을 내보이며 세계 경기가 완만한 호조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 증가가 핵심인데요. 세계 수입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 상방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가는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세계 수요에 의해 현재 70달러 중반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수입재 가격을 통해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상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상 측의 초반 공격으로 인해 동결 측이 살짝 밀리고 있는 듯 한 상황에서 이제 동결 측 반격 시작합니다.

동결 측, 미‧중 무역갈등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조기 해소를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두 국가는 상호 간 교역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만큼 미‧중 통상 갈등은 세계무역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동결 측 공격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은 대외의존도가 크다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큰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특히나 대중 수출 중 대부분이 중간재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중국은 이를 주로 수출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회심의 반격이었습니다. 이어서 동결 측 선수 연속 공격을 이어갑니다.

우리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특정 산업에 이렇게 집중된 수출은 해당 산업의 경기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이미 상승세가 축소되는 모습으로 지난해와 같은 호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역수지,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세계경제 호조와 국제유가를 이용한 인상 측 공격으로 시작됐지만, 미‧중 무역갈등 및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경기장 구조와 연결시킨 동결 측의 반격으로 분위기가 역전되면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네. 2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2라운드는 금융안정 부문입니다. 우선 인상 선수가 각 국가별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언급하며 선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국들은 완화적 기조를 축소하고 있거나, 축소할 계획이어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자들의 자금 철회로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진 아르헨티나와 터키처럼 내외금리차가 커질수록 환율을 포함한 가격변수들이 불안해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외금리차를 이용해 인상 선수가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동결 선수가 나름 방어를 잘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외국인 증권시장은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내외금리차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동결 선수, 양호한 대외건전성으로 방어하네요. 이에 인상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2차 공격 이어갑니다.

가계부채의 누증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공격입니다.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자원배분의 정상화를 위해 완화적 기조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공격입니다.

반면 동결 선수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을 이용해 방어합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발생했습니다. 가격변수의 변화가 없는 통제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공격입니다.

그러나 풍선효과로 인해 증가한 신용대출은 비교적 견실한 가계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건전성 지표 역시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의 금리동결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2라운드가 끝났는데요. 금융안정에 관해서 내외금리차와 자원배분의 정상화라는 기술로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고, 상대적으로 인상 선수가 성공적인 라운드를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실물 부문인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금융안정 부문에서 큰 피해를 입은 동결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거세게 반격합니다.

네. 금융안정성은 실물경제 및 물가안정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는 논리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구재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4월부터 다시 둔화되었고 근원인플레이션도 상승 압력이 없는 추세여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저하될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2라운드에서 금융안정에 집중해 공격했던 인상 선수에게 데미지가 크겠습니다. 이때 인상 선수, 자금 흐름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네. 과거 완화적 기조 확대에 따라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이 장기추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신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으로의 공급이 이어지지 않아 장기추세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화적 기조 유지는 주택시장 같은 비생산적인 영역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계기업이 누증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화적 기조의 축소는 금융중개기관의 재무상태표를 악화시키고 자금 운용을 축소시켜 투자를 둔화시킬 것입니다.

네.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동결 측 선수 고용지표를 통해 마지막 카운터를 날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중 보건‧복지 분야는 정부 정책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고용탄성치가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 분야는 성장이 미진했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며 물가경로는 물가안정목표로 완만히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는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확실하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고용 정체와 소비 둔화로 인해 하반기 전망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동결 측의 마지막 공격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3라운드는 동결 선수가 실물시장의 안정성과 하반기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강하게 공격했고 인상 선수가 지속 가능성의 제고 논리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판정 결과에 대해 김현 아나운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총 3라운드에 걸친 8월 기준금리 챔피언 결정전에서 금리 동결 선수가 우세하였지만 기대했던 것처럼 KO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에서 경기안정과 물가안정의 논리를 내세운 인상 선수의 공격을 동결 선수가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시장 전망을 이용해 방어하면서 동결 선수가 점수를 따냈습니다. 이어진 2라운드에서 인상 선수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고려한 금융불안을 화두로 공세를 이어가 동결선수를 수세에 몰았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누증과 자원배분의 정상화 문제로 연이은 공격을 가하면서 1라운드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라운드에서 점수를 따낸 선수가 이번 기준금리 챔피언이 되는데요. 공세로 전환한 동결 선수는 고용 정체와 내수 둔화를 이용해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인상 선수는 다시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3라운드에서 동결 선수의 공격이 유효하였다고 판단하여 판정단은 동결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침내 금리 동결 선수가 8월 기준금리 챔피언으로 등극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 마치겠습니다. 10월에 있을 인상 선수의 설욕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대회 사상 가장 파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잘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봤고, 실제 금통위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위원님들이 그러면 권투 복장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라든지,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통화정책으로 그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인지, 만일 후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적 문제를 고려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모든 구조적 문제가 통화정책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만 통화정책은 이 구조적 문제 중에서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하게 통화정책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은 구조적 문제 중 통화당국과 부동산-가계부채 문제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문제들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여건으로 받아들여서 충분한 모니터링을 할 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통화당국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향후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을 제약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라든지,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를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서 경기나 물가를 불안정 시켜서 사회적 후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조금 치중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질문 좀 바꾸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네 가지 이슈를 제시하셨는데,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미‧중 무역갈등 불확실성 해소 여부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리고 물론 Fed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사실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 저희 통화정책에 많은 고려 요인이 될 텐데, 현재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의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시장의 기대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9월, 12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은.. 무역갈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호 국가 간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무역갈등은 두 국가 간의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이어져왔다기보다는 산업 간 주도권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미국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리스크들이 이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에 멈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미국의 중간선거라든지, 중국과 미국이 서로 입장 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하방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10월 기준금리 결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독창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는데, 맨 앞에 말씀하신 계체량 기준으로 안정성, 지속 가능성, 일관성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어떤 정책목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책 운영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금 불분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일관성은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을 수용했다고 적어주셨고, 또 안정성 안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언급하시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계체량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페이퍼 같은 게 있어서 참고하신 건지 설명 좀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기준금리 결정 과정을 진행한 이유는, 일단은 논의의 폭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안정성 부분은 크게 현행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반면에 지속 가능성과 같은 부분에서는 안정성과 조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물가안정을 도모함에 따라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민간이나 금융시장의 반응이나 기대를 살펴보면서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운용하여야 결과적으로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안정성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첨언하자면 저희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살펴보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기준을 생각해 낼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지속 가능성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쳐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분리하였고 더불어 일관성이라는 동태적 비일관성 및 민간의 신뢰를 고려한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서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고려하였습니다.

3라운드의 판정 기준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신 거 같은데, 일관성은
판정에서 전혀 활용이 안 된 거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판정에서 일관성이라는 게 동결과 인상만 일관성이 있고 인하는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그거를 상의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관성을 저희가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인상이랑 동결에서의 일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성향에 따라서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지고 명시적으로 일관성에 대하여 표시를 안 했던 것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이슈를 이렇게 딱딱딱 raise한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판정은 왜 그렇게 판정이 됐는지 한 번만 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슈는 귀에 쏙쏙 다 들어오는데 왜 동결이라는 판정이 더 우세한 건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3라운드에서 사실 점수를 따져보자면 2:1 정도가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평가했을 때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슈였던 금융안정과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처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드렸던 정책적 시사점과 일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법만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안정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 문제에서는 금리 동결 선수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였던 고용 정체 상황이라든지, 2/4분기에 보였던 소비 둔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검토해보면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선수가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더 옳을 거 같다는 판단이었고요. 3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리 인상에 따라서 물가상승압력이 다소 약해지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래 올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전제로 깔고 있었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좀 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물가경로보다 더 하방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3/4분기에 소비와 설비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증가세를 검토하고 나서 10월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서는 금리 동결 선수가 아무래도 인상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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