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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

주제 : 세계경제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02-759-5282) 2018.10.21 1894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8-22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최근 들어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이 보호무역기조를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추가관세 부과 등 통상압력을 대폭 강화


 ㅇ미·중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전개방향과 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모색


◆ (대중국 통상압력조치 경과 및 특징)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①자국 통상법을 적극 활용하여 ②정부 주도 하에 ③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


 ①(자국 통상법 적극 활용)국가안보,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대해 일방적 보복조치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조, 일반 301조 등 자국통상법을 적극 활용


 ②(정부에 의해 주도)2016년 이전에는 대부분 민간기업의 청원에 의해 무역구제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정부 주도로 시행되면서 대상 품목도 확대


 ③(광범위한 요구사항)무역불균형 완화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인 투자제한 및 차별대우 철폐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요구사항을 제시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배경)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에는 ①무역불균형 완화, ②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견제 및 ③미국에 우호적인 무역질서 확립 의도 등이 배경으로 작용


  ①(대중 무역불균형 완화)대중 무역수지적자는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동 무역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면서 통상압력을 강화


     *2000년 820억 달러 → 2017년 3,357억 달러


    ·미국 정부가 금년 7~9월중 실시한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는 단기적으로 대중 무역적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② (중국의 세계화 전략 견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주요 세계화 전략인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추진으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통상정책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측면


    ·중국 첨단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서는 통상정책으로 견제하는 한편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인도 및 태평양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인도·태평양 투자계획’) 등을 통해 대응


③(미국에 우호적인 무역질서 확립) WTO규범 상충 소지가 있음에도 미국이 전면적 관세율 인상 등을 강행하는 근저에는 자국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최근 합의된 NAFTA 개정안 등 무역협정 재협상에서도 미국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


    ·아울러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활용


◆ (향후 전망)미·중간 무역분쟁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여건 및 중국의 미국측 요구사항 수용 곤란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ㅇ미국의 최근 경제지표 호조* 및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은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18.2/4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연율)이 4.2%로 2014.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9월 실업률도 3.7%로 1969.12월(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국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시진핑 정부의 향후 발전 계획과 상당부분 연관되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상황


 ㅇ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수입품(2,670억 달러 규모)의 높은 소비재 비중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글로벌 교역 및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


   *IMF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교역량 위축과 더불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세계 GDP를 0.1~0.4%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


 ㅇ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시 중국이 가공무역 수출을 줄이고 내수중심 성장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체인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수출품목 및 지역 다변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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