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통적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금리활용방안

저자: 안세일, 오수남

<요 약>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자유화의 진전으로 통화지표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한
편 금리의 가격기능은 제고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화정책이 요구되
고 그것의 한 방편으로 金利重視通貨政策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된 韓銀
法에서도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여 이를 포함하는 통화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통화정책은 시장기능을 중시해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통화정책 운용상황을 종합해 보면 금리를 중시하는 正統的通貨政策에
서는 명시적 중간목표 없이 통화지표등을 정보변수로,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활용하여 최종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있다. 運用目標로 적합한 短期金利
는 장기금리나 실물경제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外生性), 통화당국이 조절
할 수 있어야 하며(統制可能性), 정책신호가 잘 반영되어야(政策信號의 明確性)
한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콜금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運用目標金利水準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政策反應函數를 이용하는 방식, 金
利準則을 이용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
여 보았다. 추정결과 그 동안 통화중시정책의 영향으로 유의성은 높지 않았으
나 부호가 기대와 일치하여 앞으로 利用可能性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금융？외환위기로 금리활용여건이 여전히 미흡하나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여건개선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導入與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중자금사정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콜
금리의 精度를 높이고,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개선을 통해 金利調節手段을 확충
하여야 하며, 국공채시장 활성화로 金利波及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