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1. 통화정책
  2.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3. 한국은행의 지원제도
  4.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프로그램별 한도 범위내에서 매월 각 은행별로 프로그램별 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도 유보분을 운용할 수 있다.

운용방법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도입시기 한도(조원) 금리(%) 지원 목적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994.3월 1.5 0.5 수출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2012.11월 0.5 0.5 영세자영업자 고금리부담 경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1) 2013.6월 6.0 0.5 우수기술 보유 등 창업기업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2) 2017.9월 11.0 0.5~0.75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변동성 완화,
경기 대응 등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1994.3월 5.9 0.75 지방중소기업 지원
  1. 주 : 1)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2017.9월)
  2. 2)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기 취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지원

①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한도를 배정한다. 

※ 「무역금융 및 내국신용장제도」 안내 PDF다운로드

②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한도를 배정한다.

③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업력 7년이내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창업기업대출 취급 실적을 감안하여 한도를 배정한다.

※ 창업기업의 범위 PDF다운로드

④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의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 및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동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잔액 등에 대해서도 한도를 배정한다.

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다.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별지원한도는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예:음식·숙박업,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분으로 지원한다.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상단에 있는 지역본부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 제도 개편(2013.4월)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중개지원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고 있음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안내 PDF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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