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1. 통화정책
  2.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3. 한국은행의 지원제도
  4.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이 금융이용시 신용 및 담보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도입·운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대출비율 산정시 중소기업대출의 범위

  • 시중은행 :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45% 이상
  • 지방은행 :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60% 이상
  • 외은지점 :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는 외은지점은 25% 이상)

중소기업대출비율 변천추이

(단위 : %)
중소기업대출비율 변천추이 (%)
구분 65.4 77.4 80.10 85.3 86.4 86.8 92.2 94.5 97.7
시중은행 30 30 35 35 35 35 45 45 45
지방은행 30 40 55 55 80 80 80 70 60
외은지점 - - - 25 25 35(251)) 35(25) 35(25) 35(25)
  1. 주 : 1)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중소기업대출비율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
  •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하인 농림축산어업자에 대한 대출
    • 다만, 중소기업이었던 자가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로 봄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은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 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제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포함한다)이 조합원에게 전대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자금의 대출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자로 된 경우 중소기업자로 되기 이전에 취급된 대출은 제외
  • 원화금융자금대출금의 취급실적 기준으로 계산(총대출중 외화대출금,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대출은 제외)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비율 미달은행에 대하여는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준수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은행에 대해서는 미달금액의 50% 해당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1개월간 차감하고 준수은행에 대해서는 차감한 한도여유 발생분을 초과달성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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