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최근개정일 : 20150107)

•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 제2장 외국환은행등
  • 제2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3조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 제4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
  • 제4조의2 (대내외화사모사채)
  • 제4조의3 (대출 및 외화채무증권 투자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 -- 제3장 환전영업자
  • 제5조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
  • 제6조 (환전증명서의 사용요령 등)
  • 제7조 (환전업무현황 등 관리)
  • 제8조 (실지검사)


• -- 제4장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제9조 (실지검사)
  • 제10조 (검사사항)
  • 제11조 (검사일지 작성 및 확인서 등 징구)
  • 제12조 (검사결과 보고)
  • 제12조의2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12조의3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2조의4 (검사결과 등 통보)


• -- 제5장 외국환거래 신고등
  • --- 제1절 신고등의 신청 및 접수
  • 제13조 (신고등의 신청)
  • 제14조 (신청서의 접수)
  • 제15조 (신청서의 보완)
  • --- 제2절 신고등의 처리절차
  • 제16조 (처리기준)
  • 제17조 (전결구분의 공통사항)
  • 제18조 (허가서등의 교부)
  • 제19조 (유효기간)
  • 제20조 (관리 등)
  • --- 제3절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 제21조 (사후관리 주체 및 대상)
  •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등)
  • 제23조 (위규사항 통보 등)


• -- 제6장 외국환거래 검사
  • 제24조 (검사반의 구성 및 임무)
  • 제25조 (공동검사 실시)
  • 제26조 (검사결과 사후관리)


• -- 제7장 외국환거래 보고대상자에 대한 검사
  • 제27조 (검사사항)
  • 제28조 (검사자료의 제출)
  • 제29조 (검사절차)
  • 제30조 (제재등)


• -- 제8장 보고 등
  • 제31조 (보고서 등)
  • 제32조 (지방소재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상황보고서 제출처)
  • 제33조 (대미화 환산율)
  • 제34조 (비본의 보관)
  • 제35조 (외화자금 상황보고서)


• -- 부칙<2015. 1. 7>
  • 내용보기


• • <별표 1> 금융기관외화대차대조표작성요령
  • <별표 2> 신고등업무처리기준
  • <별표 2-1> 이란관련자 및 금융제제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신고,허가 심사기준
  • <별표 2-2> 금지대상대이란교역,투자및해외건설활동
  • <별지 1> 신고등의신청시제출서류
  • <별지 2> 보고서
  • <별지 3> 서식등
  • <도표 33-1> 대미화환산율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