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20-3호)

◆ (검토배경) 전세계적으로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가간 서비스교역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비스교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제고

  ㅇ 교역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상품교역이 감소 전환(-2.7%, 명목교역액 기준)한 지난해 상반기중에도 서비스교역은 증가세를 유지(1.0%)

  ㅇ 전세계 교역에서 서비스교역의 비중은 20% 정도이나 부가가치 교역기준으로는 약 50%를 차지하여 상품교역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 

 ⇒ 글로벌 서비스교역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 (현 황) 글로벌 서비스교역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품교역에 비해 증가추세도 안정적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상품교역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던 서비스교역은 위기 이후에도 상품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흐름을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유럽재정위기(2012년) 등 글로벌 상품교역이 급락한 시기에도 서비스교역은 둔화폭이 제한되면서 변동성도 크게 축소

  ㅇ 글로벌 서비스교역은 국가별로는 선진국이, 업종별로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 서비스 등이 주도

◆ (주요 특징) 글로벌 서비스교역은 선진국의 주도하에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상품교역에 비해 교역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

 ① (고부가가치 교역 확대) IT 기술발전, 인터넷 보급 확산, 경제의 지식집약화 등의 영향으로 전문·경영컨설팅, 연구개발, 통신·컴퓨터·정보, 지식재산권 사용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교역이 빠르게 성장

    ▪ 특히 연구개발 및 전문·경영컨설팅 서비스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 운송서비스의 경우 화물 운송부진 등으로 비중이 축소

 ② (선진국 수출특화 지속) 선진국이 글로벌 서비스교역을 주도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수출위주, 신흥국은 수입위주의 교역이 상당기간 진행

    ▪ 선진국은 주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수출특화가 두드러지는데 미국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영국은 금융·보험, 프랑스는 여행부문의 특화수준이 높음

 ③ (높은 교역비용) 법무, 회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품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역비용이 서비스교역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④ (높은 해외법인 교역 비중) 글로벌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해외법인을 통한 교역이 선진국의 유통,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반면 신흥국의 경우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등의 순서로 교역비중이 높음

◆ (종합평가 및 시사점) 그동안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업은 글로벌 경제의 서비스화 및 지식집약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진보 등으로 글로벌 교역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ㅇ 디지털 기술 발전은 서비스교역의 제약요인인 비대면성을 완화시켜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서비스교역의 부가가치도 더욱 확대될 전망

  ㅇ 이러한 서비스교역의 높은 성장세와 안정성, 고부가가치화 등과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업을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경제의 안정화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우리나라도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에 대응하고 신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핵심원천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교역구조 개선을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