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협력

IMF내 우리나라의 지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55년 8월 26일 58번째 가맹국으로 IMF에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우리나라의 쿼타는 12.5백만SDR로 가맹국 총 쿼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4%에 불과하였으나 경제력 신장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2017년 7월말 현재 8,582.7백만SDR(총 쿼타의 1.81%, 전체 가맹국 중 16위)로 크게 증가되었다.

우리나라는 1955년 IMF 가입 이후 상당기간 대내외 경제여건 취약으로 경상거래상의 대외지급 제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IMF 협정문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제14조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국제수지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대외거래 관련 외환규제를 완화하고, 1988년 11월 1일부터는 차별적 또는 다자간 통화협약이나 경상거래상의 외환규제를 금지하는 IMF 협정문 제8조가 적용되는 ‘제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 들어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계속되면서 국제수지 및 대외지급준비사정이 건실한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1987년 3월 IMF의 자금거래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상황 등에 따라 지정·제외를 반복하다 2002년 3월 이후 IMF의 자금거래 대상국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여 왔다.

IMF로부터의 융자 및 기술지원 수혜

우리나라는 1965년 환율의 안정 유지 및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하여 9.3백만SDR 규모의 제1차 스탠드바이협약(정책준수사항 및 관련 프로그램 이행을 조건으로 IMF로부터 융자를 수혜)을 체결한 이래 1987년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16.8억SDR의 융자를 수혜하였으나 1987년 이후 국제수지가 호전됨에 따라 1988년에 동 융자액을 전액 상환하였다. 그러나 1997년 후반 외환위기 직후 또다시 IMF와 총 155억SDR 규모의 스탠드바이협약을 체결하여, 총 144.1억SDR을 인출하였으며, 동 인출액은 2001년 8월 상환이 완료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F 가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아 왔으며 근래에도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의 조화적 운용방안(1999), 파생금융상품의 통계적 측정 및 계상방법(2000), 금융선물거래 도입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2000), 외환보유액의 위험관리(2003), 적정환율수준 측정(2003), 단기자금시장 발전(2007) 등에 관하여 기술지원을 받은 바 있다.

IMF에의 재원 공여

우리나라는 IMF에 각종 재원을 공여하고 있다. 2017.7월말 현재, 국제금융위기 발생시 긴급자금지원 등 IMF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총 33.4억SDR 규모의 신차입협정(NAB)에 여타 38개 가맹국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2012.6월 멕시코 루스까보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IMF와 각 가맹국간 양자차입에도 150억달러 규모로 참여하였다. 또한, IMF가 빈곤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도입한 빈곤감축성장지원기금(PRGT)에도 10억SDR 한도로 참여하고 있다.

IMF 정책 관련 협의

우리나라는 IMF협정문 제4조에 의거 IMF와 정례협의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IMF와의 정례협의에 참여하여 협의단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통화정책 수행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IMF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가맹국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건전도, 취약성, 리스크를 파악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3년 및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국은행은 통화금융정책, 거시건전성정책, 외환정책, 금융시장인프라 등에 대하여 IMF와 협의를 하였으며, IMF는 이들 업무의 투명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IMF와 한국은행의 관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IMF/세계은행그룹 합동연차총회, 봄·가을 2회 개최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 IMF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며,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경제 현황을 홍보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설명하는 등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IMF와 자금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1955년 IMF에 가입한 이후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직접 출자(출연 포함)를 해 왔으나 1971년 11월 16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들 기구에 대한 출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은행 그룹

우리나라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외에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 세계은행 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를 대신하여 세계은행그룹 소속 기구들에 대한 출자금 납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가입 초기인 1962년부터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의 장기저리인 IDA 자금을, 1968년부터는 상업베이스인 IBRD 자금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의 기초가 되는 국가 기간산업 건설을 위하여 세계은행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신장됨에 따라 1974년에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제개발협회(IDA), 1995년에는 IBRD의 재원 수혜대상에서 각각 졸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0년대말부터는 수혜국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각종 대개도국 경제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79년 제5차 IDA 재원보충 때부터 출연국으로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양허성자금 조성에 참여하였으며 1987년부터는 개도국 경제협의체(Consultative Group)에, 1990년부터는 협조융자(syndicate loan) 사업에 각각 참여하였다. 1993년부터는 기술자문신탁기금(Consultant Trust Fund)에 출연하였다.

지역개발협력기구

우리나라는 지역개발금융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프리카개발은행 및 기금(AfDB/AfD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그룹(IDB, IIC, MIF)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DB에서 8번째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고 현재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ADB 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제3차 ADB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34년만에 총회를 유치하여 2004년 제주도에서 제37차 연차총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중국 주도로 설립된 지역개발협력기구인 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참가국 중 5번째 수준의 높은 지분을 확보하여 앞으로 기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에는 제 2차 AIIB 연차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역외 지역개발금융기구인 AfDB/F, EBRD 및 IDB그룹에도 지역개발금융기구 가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이들 기구의 융자사업 참여 등을 목적으로 가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들 지역개발금융기구에 기술지원기금을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