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 관련 국제회의체와의 협력

G-20(Group of 20)

G-20는 1999년 9월 「국제금융체제 강화」에 관한 G-7 재무장관 보고서에 기초하여 창설된 선진국과 주요 신흥시장국간의 대표적인 회의체로서 G-7국가 *, 12개 주요 신흥시장국 ** 등 19개국과 유럽연합(EU) 및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아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남미), 러시아, 터키, 호주(유럽 및 오세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아프리카 및 중동)

G-20는 국제금융체제 개편 방향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 형성을 목적으로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 과정에 민간채권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 세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혜택을 선·후진국간 그리고 소득계층간 고루 향유하는 방안,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각국의 정책과 통계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동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이라는 세계적 현안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및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전수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2009년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하여 설립된 국제회의체로 각국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국제기구간의 업무를 조정·총괄하고 금융시스템 취약성 감시, 규제감독 정책 개발·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9월말 현재 24개국*의 금융당국과 12개의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가입한 이후 총회, 아시아지역자문그룹회의 및 각종 산하 실무그룹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당행 총재는 2011.11월 부터 2013.6월까지 아시아지역자문그룹의 초대 공동의장직을 수행하였다.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한국,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ASEAN+3

ASEAN+3는 아시아 역내의 금융협력 강화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1998년 12월 설립된 국제회의체로 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ASEAN+3 회원국들은 2000.5월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역내국간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를 채택한 바 있으며 2002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들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역내로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역내국의 채권시장 육성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ABMI :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을 집중적으로 연구·논의하고 있다.

한편, 2010.3월 회원국들은 스왑계약의 법적 강제력 강화, 역내 금융위기 예방의 실효성 제고 및 위기 발생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미달러화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존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인 CMI 스왑을 다자간 계약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으로 전환하였다. CMIM의 총 재원은 2014.7월 개정협정문 발효로 2,400억달러로 확대되었으며 한국의 수혜 및 분담금은 384억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