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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 제4호] 한국의 주택건설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오지윤
연구조정실 2018.12.31 3374

저자 : 오지윤(KDI)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주택건설투자의 결정요인을 주택가격(수요)과 주택공급 이동요인의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시기별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이 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도구변수 추정에 의한 분석 결과, 전체 분석기간(1988q1-2017q3) 중 주택가격이 주택공급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공택지 공급의 영향을 추가하였는데, 공공택지 공급으로 인한 영향이 주택가격에 의한 영향의 약 80%에 이를 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의 중요도는 분석기간에 따라 크게 달랐다. 전기(1988q1-2005q4)에는 주택수요 이동을 대변하는 주택가격의 영향이 유의하였으나, 후기(2006q1-2017q3)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후기에는 공공택지 공급면적의 설명력이 전기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가운데 건축비용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 측 요인(demand driven)이 주택공급의 변동을 잘 설명하였으나, 후기에는 공급 측 요인(supply driven)의 영향력이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건설투자 증가율과 주택건설투자의 상대가격 증가율 간의 관계가 전기에는 양(+)으로 나타나다가 후기 들어서 음(-)으로 전환된 점은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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