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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6호]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ax Evasion, Inflation Tax, and Central Bank Independence

저자 : 권오익, 이승덕, 박재빈
연구조정실 2020.12.03 3251

제목 :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권오익(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이승덕(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재빈(미시시피대학교 경제학과)

<요약>

본 연구는 현금을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현금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공존하고, 현금을 사용하여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경제 모형을 상정하였다. 먼저 현금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현금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경제에 비해 사회후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 경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하여 이에 이자를 지급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개선되고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지급되는 이자가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을 줄이면서 조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Abstract>

Can introducing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mprove social welfare? We construct a dual currency model to study whether introducing CBDC with a recordkeeping technology can reduce tax evasion incentives in cash transactions, and further achieve a better allocation than in a cash-only economy. Tax evasion does not occur in an economy only with an inflation tax. However, if imposing a positive sales tax is inevitable for central bank independence, there arises an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tax evasion in cash transactions. Introducing CBDC with positive interest can reduce this inefficiency and thus improve welfare by discouraging tax evasion, and rewarding tax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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