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강지현 조사역입니다. 지난 시간 다뤘던 최근의 국내외 전자금융 동향 영상은 어떠셨나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시청자분들도 몸소 느끼고 계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향후 지급결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역님, 한 주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조사역 : 안녕하세요, 고민지 조사역입니다. 조사역님도 잘 지내셨나요?
진행자 :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도 지급결제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번 영상도 시청자분들께서 지급결제의 개념, 지급결제시스템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들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4월 30일 한은 금요강좌로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역님, 지급결제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조사역 : 네.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국내외 전자금융과 관련된 산업, 이슈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통해 향후 미래에는 지급결제 부문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 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진행자 : 3가지요? 그러면 그 중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조사역 :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현금없는 사회’입니다.
진행자 : 맞아요, 저도 보통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고, 카드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 안 가지고 다녀도 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조사역 :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자료를 한 번 보시면요. 국가별 현금결제 비중인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19.8%로 일본,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도 안되죠? 이렇게 현금결제 비중이 줄어들면서 순수하게 화폐가 늘어나는 규모, 다시 말해 화폐 순발행액도 크게 줄어들고 있죠.
진행자 : 그리고 또 결제방식도 다양해지지 않았나요?
조사역 : 맞습니다. 앞으로도 현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지급수단이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전자지급수단들이 더욱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보시는 것은 아마존고 사진이예요. 점포에 사람이 없는 무인매장입니다. 무인매장인데 물건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천장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이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매장에서 나가는 순간 구입한 물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무인매장은 이미 상용화되어 운영중에 있고요.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페이와 같은 생체인식을 통한 지급결제도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럼 생체인식을 통해 지급을 하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조사역 : 네. 요즘 스마트폰에서 지문인식을 통해 돈을 송금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지급서비스가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생체인식 기술은 현재 지문, 홍채, 얼굴 등의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적 특징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명과 음성 등의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인증방식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기술의 발달로 조만간 현금 뿐 아니라 실물카드 스마트폰 등을 소지하지 않고도 대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생체인식을 통한 인증기술이 발달하면 ‘현금없는 사회’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지급결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사역 : 두 번째는 ‘현금없는 사회’ 보다 좀 더 빨리 현실화될 부분인데요. 바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라고 말씀드렸을 때 상상력, 가능성, 혁신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께서는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가 간 지급서비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무역이 확대되고 해외이주 노동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계가 점점 더 밀접히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행자 :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국가 간 지급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된다는 건가요?
조사역 :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의 거래상대방과의 지급결제가 우리나라에서와 차이가 없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간 제기되었던 높은 비용, 느린 속도, 제한된 접근성과 투명성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거죠. 다행히도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G20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가 간 표준을 제정하면서 국가간 지급결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낮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BIS CPMI가 2020년 7월 5대 중점 추진과제와 19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FSB 등 국제기구 TF는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시기 및 달성목표를 담은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와 같은 내용을 국내 유관기관에 적극 전파하고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최근 실제로 국가간 지급서비스가 개선된 사례가 있을까요?
조사역 :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 완화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허용하고 전자금융업자의 해외결제를 허용하는 등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독점했던 해외송금을 증권사, 핀테크기업에도 허용하고, 송금한도도 확대하면서 기관간 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하, 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결제도 가능해져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이용했던 간편결제를 현지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간편결제에 충전한 머니, 포인트 등을 이용해 일본과 같은 해외국가의 현지 가맹점에서 별도의 환전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진행자 :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업과 기술적인 혁신이 모두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조사역 : 네. 세 번째 지급결제의 미래로 잡은 주제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영어로 줄여서 CBDC라고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합니다. 디지털화폐 관련 새로운 기술을 통한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과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것이지요.
진행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연구중인 디지털화폐인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CBDC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사역 : 이와 관련해서 국제결제은행인 BIS는 2020년 10월 CBDC 관련 보고서(「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CBDC는 기본적으로 3대 기본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현행 중앙은행 통화와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민간 통화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교환가능성, 편의성, 수용성 및 가용성 등 14가지 주요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씀드린 기본원칙이나 주요 특성은 결국 CBDC가 모든 경제주체에게 현금과 같은 안전한 지급수단이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조건부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금이 가지지 못한 기능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CBDC 도입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해 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CBDC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요?
조사역 : 주요국들을 보면요.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이미 보유한 선진국은 거액결제용 CBDC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은 소액결제용 CBDC에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과 스웨덴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20년초부터 선전, 쑤저우 등 일부지역에서 CBDC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가상환경에서 CBDC를 개발 테스트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자 : 한국은행도 CBDC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역 : 네 말씀하신대로 한국은행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 않고, 금융포용 수준도 높으며, 지급서비스 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CBDC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급결제 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지난해에는 CBDC 모의실험을 위한 기술적 검토 등을 진행하였으며,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CBDC 모의 실험’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의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기능도 실험해 볼 계획입니다.
진행자 : 가상 실험을 해본다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렇게 지급결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조사역 :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운영자, 민간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발전촉진자, 안전성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의 등장,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지금,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지급결제서비스 산업은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톡,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 맞아요. 지난번 BOK코노미였던 ‘미국의 빅테크 반독점규제 현황’과 관련한 영상에서도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조금 다루었었는데요. 네트워크 효과가 데이터-네트워크-활동 간 선순환이 증폭되면서 사용자에게 더 큰 효용을 불러다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 경쟁이나 혁신 추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조사역 : 네 맞아요. 대신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는 지급결제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인 중앙은행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은 네트워크 효과가 유발 가능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방된 공공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기술표준 및 규정을 마련하여 닫힌 네트워크가 아닌 열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요. 상호운영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상호운영성이란,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기술 및 규제 호환성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정경쟁 여건 조성, 혁신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중앙은행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부에서 다뤘던 지급결제의 현재 뿐만 아니라 오늘 다룬 지급결제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역 : 감사합니다.
진행자 : 정말 빠르게 변화해가는 지급결제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지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지 않나 되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