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연 조사역 : 경제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BOK 클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연 조사역입니다.
설범영 과장님 : 안녕하세요, 설범영 과장입니다.
정경연 조사역 :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구수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설범영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정경연 조사역 : 그래서 오늘 복클래스에서는 인구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의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경연 조사역 :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과장님, 그렇다면 경제활동인구는 무엇인가요?
설범영 과장님 :보통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경제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인구로 보는데요. 이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바로 ‘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정경연 조사역 :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업자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는 것이네요?
설범영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잠깐 총인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를 한 번 해보면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을 생산가능인구라고 합니다. 그 외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부양인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한 번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와 주부나 학생 또는 취업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됩니다.
정경연 조사역 : 그러면 이런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부양률이 하락하게 되니, 부양을 위한 비용이 줄어들어 저축이나 소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반대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겠고요.
설범영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또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소비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부양률이 상승하고 소비여력이 하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곘죠.
정경연 조사역 : 요즘 경제성장에서 인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용어가 있죠. 바로 인구오너스인데요,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하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말하죠.
설범영 과장님 :반대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동력과 소비, 저축률이 함께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을 인구 보너스라고 하지요.
정경연 조사역 : 특히 지금 인구보너스에서 인구오너스로 전환 중인 대표적인 나라가 있지요?
설범영 과장님 :네, 바로 중국이죠. 2022년 중국의 총인구가 약 85만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중국 인구가 줄어든 건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으로 대기근이 덮친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유엔인구기금 보고서에서 올해 중반에는 인도의 추정 인구(14억 2,860만명)가 세계 1위였던 중국(14억2570만명)을 제칠 것으로 예상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구 문제는 중국의 부흥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라며 적정 수준의 출산율과 노동력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만큼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연 조사역 :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짧은 기간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던 배경에는 이런 인구보너스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텐데요,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인도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네요.
정경연 조사역 :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설범영 과장님 :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대비 11만 6천여명 감소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에도 전년도에 비해 약 9만 1천여명 감소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도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죠.
정경연 조사역 :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자수의 감소도 원인 중 하나겠지요?
설범영 과장님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회원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17.5%로, 유럽 평균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중위인구추계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 그러니까 15~29세 비중이 2022년 19%에서 2030년이 되면 15.1%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7.5%에서 2030년에는 25.5%까지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경연 조사역 : 그러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설범영 과장님 :네.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고용시장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다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0년부터 2023년까지 61%에서 6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기도 쉬워지니까 고용시장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네요. 경제활동참가율 외에 고용 관련 기사를 보면 실업률, 고용률 같은 지표도 많이 언급되는데, 한 번 짚어주시죠.
설범영 과장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뜻합니다.
정경연 조사역 : 그러면 실업률이 0%라고 해서 무조건 고용률이 100%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설범영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노동시장을 판단할 때는 실업률과 고용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고용시장이 불안했잖아요.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설범영 과장님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지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한 모습입니다. 취업자수부터 보면 2022년 말의 취업자수는 2,809만명으로 전년대비 80여만명 증가했는데, 팬데믹 이전 시점인 2019년 말의 취업자수 2,71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2022년말 62.1%로 2019년말 60.9% 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고요.
정경연 조사역 :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요?
설범영 과장님 :같은 기간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오히려 260만 명 감소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1.0%p 하락한 후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노동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긴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노동공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설범영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고령화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되는데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고령화로 인한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리 경제활동참가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정경연 조사역 : 이렇게 노동공급이 늘어나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설범영 과장님 : 노동공급이 늘어나면 기업의 구인성공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생산, 소비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임금상승하는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기업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쉬울수록 높은 임금을 제시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국처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게 되면 임금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정경연 조사역 : 임금상승은 또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점은 미국보다 임금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설범영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노동공급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결국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설범영 과장님 : 네. 저출산, 고령화 심화는 향후 고용 규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경연 조사역 : 오늘은 인구 변화,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BOK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