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연 조사역 : 경제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복클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연 조사역입니다.
설범영 과장님 : 안녕하세요 설범영 과장입니다.
정경연 조사역 : 이번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3년만에 다시 찾아온 엘리뇨가 전 세계에 가뭄과 홍수 등 극단적인 이상 기후를 가져올거라고 하는데요, 올 한해가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그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범영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근처의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수개월간 0.5도씨 이상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2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올해 슈퍼 엘니뇨가 온다면 역대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미국 다트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올해 엘니뇨로 인해 202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천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전망이라고 하네요.
정경연 조사역 :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혹시 엘니뇨와 같은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 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복클래스에서는 현재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기후변화라는게 결국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겨난 현상이잖아요. 이런 지구온난화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설범영 과장님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만약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씨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경연 조사역 : 평균기온 상승폭이 1.5℃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설범영 과장님 : 일단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서식지를 절반 이상 상실하는 종이 식물은 8%, 척추동물 4%, 곤충은 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 손실과 더불어 남극의 빙산이 붕괴되고, 해양 어획량이 150만여톤 감소하는 등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경연 조사역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2018년 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이전의 2℃ 이하에서 1.5℃ 이내로 더 낮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경 인위적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에
도달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지구 평균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설범영 과장님 : 2011년부터 2020년 중 지구표면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구온난화 티핑 포인트인 1.5℃까지는 0.4℃밖에 남지 않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정경연 조사역 :지구의 표면 온도는 최근 200년 동안 전례없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설범영 과장님 : 약 200여년 전이면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산업화의 산물인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도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인간의 경제활동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경연 조사역 :지금까지 인간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기후를 바꾸었다면, 이제 기후변화가 인간의 경제를 바꾸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서 기후변화가 엄청난 경제손실을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범영 과장님 : 엘니뇨와 같은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기후에 민감한 천연자원이나 식재료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도 급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수퍼 엘니뇨가 발생했던 1982년 9월부터 1년 사이에 옥수수 가격이 44.7%나 급등했다고 해요. 대두는 47.5%, 대두유도 65.1% 급상승했고요. 또 기후변화는 글로벌 물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엘니뇨로 파나마운하가 가뭄이 발생해 수위가 내려갈 수 있는데, 이 경우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한 화물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기온 상승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죠.
정경연 조사역 :이렇게 엘니뇨처럼 자연재해라든가 기온,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적 피해를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리적 리스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선 자연재해로 가계재산에 피해가 가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 자산이 감소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면 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게 되지요.
설범영 과장님 :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대외경쟁력 악화가 결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해수면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수산물 산출량이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이는 생산비용을 상승시켜서 결국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이런 물리적 리스크 외에 탄소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행 리스크도 있잖아요.
설범영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고탄소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증대시키고, 이는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저하되고 민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이 수입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 대상국 간에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내재 탄소배출량도 2021년 기준 3.8억톤으로,다른 국가와 비교했을때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벌써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수출비용도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게다가 탄소배출량 측정이나 검증, 신고서 준비 등에 드는 행정비용도 추가될테니까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행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설범영 과장님 : 네, 긍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투자 확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저탄소 기술에 기반한 기술혁신이으로 생산성이 증대되면, 제품가격이 하락되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정경연 조사역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범영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와 같은 물리적 리스크는 실물경제 위축을 통해 보험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등이 증대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손해액이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 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행 리스크도 마찬가진데요,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부도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신용위험, 시장 위험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탄소기술 발전이 이런 리스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기후변화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겠죠?
설범영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상 초반에 언급됐던 IPCC는 1988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 WMO와 유엔환경계획 UNEP가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간 협의체로, 지금까지 6번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정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설범영 과장님 : 네,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대표적입니다. RE100은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도 RE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기업 지배구조(corparate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는 ESG처럼 이제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정경연 조사역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책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설범영 과장님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2021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범영 과장님 : 녹색금융협의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System)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관행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재무부 등이 참여한 자발적 논의체입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 NGFS에 가입해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정책 수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외화자산 운용 시에도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기반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수출이 크게 제약될 수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설범영 과장님 : 사실 대기업들은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출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친환경으로 공정변화를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하면 글로벌 환경규제를 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친환경으로의 전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경연 조사역 :오늘은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BOK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