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변동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원인으로 경쟁 압력과 불안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보면 결국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90%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의 삶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간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도, 인구밀도를 높이고 주택가격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조정책과 함께 양육불안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GDP 대비 가족관련 지원 예산을 확대해 가족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원 등 가족관련 정부지출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육아휴직의 실이용률을 높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신생아 100명당 여성의 경우에 48명, 남성은 14.1명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서 실제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남성,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이것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좀 높이고, 공공보육 서비스 지원 그리고 돌봄시스템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무상에 가까운 공공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좋은 사례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높은 여성고용률 그리고 높은 출산율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중,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혼인외 출생아 비중도 미약하긴 하지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제도적인 변화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특공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공을 발표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가정 형태에 관계없이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약 0.2명 정도 더 끌어올린다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40년대에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되고, 그래야만 정책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서 출산율은 물론 우리의 성장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