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 과장]
IT산업 공급망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 너무나 커버린 그대, 헤어질 결심?”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에 대해서는 “전기차, 누구냐? 너!”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어~? 어~!”

[최준 과장, 안병탁 조사역]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최준 과장, 안병탁 조사역입니다.

[최준 과장]
지난 9월 이슈노트로 발간된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과거에는 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미·중갈등,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대부터 상품교역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비교역재로 여겨지던 서비스 교역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양상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참여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30여년간의 교역 및 생산구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병탁 조사역]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무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요 산업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시겠지만 이 산업들은 모두 제조업에 속합니다. 우리나가 제조업 강국이라는 표현도 가끔 들어보신 적 있을거에요. 이런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치로 비교하자면 국내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이 OECD 평균은 14%인 반면 한국은 27% 거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제조업을 훨씬 더 많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은 우리가 많이 참가하는 제조업 생산의 절반정도가 수출과 관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뭐, 제품 열 개 만들면 그 중 다섯 개는 수출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공급망 불안 시 수출을 못해 총생산의 20%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비례하진 않지만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옆에 있는 친구들 5명 중 한 명은 백수인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또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수입비중, 즉 수입익스포저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높은 수준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익스포저는 18% 정도로, 그중 7~8%p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발생합니다. 즉, 수입 중 40% 가량이 두 국가에 의해 발생한다는 얘기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차전지같은 신산업과 관련된 원자재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해당 부분의 위험도는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서비스업은 어떨까요. 과거 서비스업은 손님응대 뭐 이런느낌이었습니다만, 최근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저장소를 유료로 제공한다든지 ott서비스를 정기구독료를 받으며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서비스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이 외국에 수출한 사례를 떠올려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서비스관련 수출의 성장이 다소 더딘 편이었어요. 구체적으로 2010년 이후 글로벌 서비스 수출의 성장은 연평균 6.0%인 반면 한국은 4.6%로 다소 낮은 편이죠.

간략하게 정리하면, 산업은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그 대부분이 수출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서비스 수출의 성장은 비교적 더딘 편이죠.

좋게 말하면 제조업에 강점이 있고 글로벌 분업체계 하에서 특화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제조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준 과장]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본 우리 경제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결국 여러 국가 간의 생산연계성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소비나 투자와 같이 최종수요로 사용된 후 추가적인 교역을 발생시키지 않는 최종재보다,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교역이 글로벌 공급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재의 직·간접수출을 의미하는 수출연계생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연계생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를 알고 싶으신 분은 스크롤을 조금 내리셔서 제가 혼자 떠드는 “대중국 수출 과연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라는 지난번 직복직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출연계생산의 변화를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최종수요 요인과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생산구조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최종수요 요인은 2010년까지 우리의 수출연계생산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구조 요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수출연계생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폭이 추세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상승,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출연계생산은 경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연계생산 변화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가장 큰 수출산업이던 섬유·의복은 2000년대 초부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수출연계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범위를 좁혀서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지난 2018년 이후 IT제조업의 대중국 연계성이 빠르게 위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산업별 공급망 변화와 우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최대 수출산업이죠. IT산업 공급망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 너무나 커버린 그대, 헤어질 결심?”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심의 뛰어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함께 IT산업의 공급망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위치한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중국 수출연계생산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출연계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 속도가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에 의존하는 정도는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한 것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생산공장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로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수준이 크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간재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전환되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에 대해서는 “전기차, 누구냐? 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0여년 이상 높은 수준의 수출연계생산을 유지하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동차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환으로 이런 안정적인 지위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의 개수가 약 40% 가량 적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매우 단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부품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광물 및 소재의 공급망이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원래부터 다른 제조업보다 서비스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비중이 큰데, 전기차 전환으로 자율주행, 차량용 OS와 같은 서비스 중간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어~? 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대부분은 원유에서 나프타와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유분을 생산해내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이어 중동 산유국조차 석유화학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첨단소재,첨단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화학 산업의 선진국들이 이미 선점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산업 다음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병탁 조사역]
그렇군요. 과장님께서 주요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종합해서 우리 산업 및 공급망의 변화를 발생시킬 주요 동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업의 중요도가 크게 올라가며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을 겪는 동안 다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원격 근무라든지, AI 활용 그리고 클라우드 사용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이 업무의 효율성만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기존에는 교역되지 않았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교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자동차 점검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이라면 점검하러 정비소에 갔어야 했죠. 근데 최근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앱을 통해서 자동차의 현 상태를 자가진단해버리는 거죠. 원격으로 정비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예요. 또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분류가 모호해졌죠. 한 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중간재 서비스가 무역을 통해 제조업에 투입되기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흐름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국가 간 경쟁적 협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으로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높은 상호 의존성을 지닌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견제를 들어가게 되면 무력충돌은 어려우니 무역, 금융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간 경쟁적 협력, 즉 영원한 동맹도 적국도 없는 복잡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국들의 기후중립 대응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저희가 고려했던 것들은 가격이나 품질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기존의 공급망도 형성되었고요. 근데 최근에 기후를 고려하게 되면서 제품을 만드는 데 발생한 탄소배출량이나, 어떤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무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기준으로 공급망이 형성되다 보니 앞으로의 공급망은 기존의 공급망과 분명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변화의 동인은 국가 간 경쟁적 협력 강화, 서비스 비중의 증가, 그리고 본격적인 기후대응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은 이에 맞추어 할 필요가 있겠죠.

영원한 동맹도 적국도 없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품질, 그리고 더 착한 가격을 갖춰야 겠죠. 원래 잘하던 제조업에서는 훨씬 더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글로벌 분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NSTC와 같은 국제 R&D 협력체에 적극 참여하여 첨단 제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취약점으로 뽑히는 핵심광물 측면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급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약한 서비스 부문은 주요국들을 추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 비중을 늘리는 한편, 의료 및 교육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교역재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간 융합을 저해하는 업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대응에 맞춰 ESG 공급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급망과 관련하여 현재 라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라 저희가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려 했는데, 이러한 점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에 많은 관심 바라고 만약 궁금증이 생기면 한국은행 자료를 한 번씩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준 과장, 안병탁 조사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