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0%에서 2.75%로 인하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2%에서 1.25%로 인하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한도를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이후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안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금리인하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최근의 안정적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성장의 경우 장·단기금리 하락, 심리개선 등을 통해 경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가 금리인하의 가계대출 증가압력을 다소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융상황지수를(FCI, FCI-G) 통해 본 전반적인 금융상황도 지난해 상반기 이후 대체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 여건을 보면, 우선 물가는 목표수준인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의 경우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통상환경 악화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보다는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시장참가자들의 경계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종합해 보면, 경기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