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
(2025. 06. 18, 김영주 물가고용부장, 이창용 총재,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자 설명회는 총재 모두 발언과 김영주 물가고용부장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번째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웅 조사 담당 부총제보와 이지호 조사국장도 함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높았던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기조적인 물가 지표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전체 상승률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어려움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가공 식품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높은 4% 수준을 웃돌고 있고, 외식 등 일부 서비스 가격도 오름새를 이어가면서 생활 물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과는 달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도권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생활비 부담은 최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필수 소비재 가격은 낮은 생산성과 개방도, 높은 거래 비용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안정된 상황에서 높은 생활비 수준과 가계 부담, 소비 활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여력 확충, 유통 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난 며칠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서 보듯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주요국 무역 협상 진행 경과 등에 따라서 언제든지 외환 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이처럼 다양한 물가 동인의 상호 작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후 순서에서는 김영주 물가고용부장이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린 후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주 물가고용부장의 물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 발표 -

[가공식품, 주거비 등 생활물가 흐름 평가와 향후 주요 물가 동인 점검]

김영주 물가고용부장 - 안녕하십니까. 조사국 물가고용부장 김영주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 근방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앞으로 우리 물가 경로를 좌우할 중요한 두 변수. 미 관세 정책과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의 물가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생활물가 흐름 및 수준에 대한 평가]

김영주 물가고용부장 -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 근방에서 안정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팬데믹 이후 지난 5년 간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5년간 15.9% 올랐는데, 생활 물가는 19.1%, 식료품 물가는 22.9%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가공식품 등 개인 서비스와 같은 생활 물가가 3%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생활 물가 수준 자체도 주요국보다 높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의식주 가격, 의류, 신발, 식료품, 주거비 등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Ⅰ-1. 가공식품·개인서비스 가격, 왜 오르는가?]

그러면 가공식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층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최근에 가공식품이라든지 개인 서비스 가격의 오름세 확대는 공급 측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서 저희는 가공식품 및 개인 서비스의 투입물가지수를 추정했습니다. 투입물가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중간 투입재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예를 들면 라면, 요즘 이슈가 되는 라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라면을 생산하려면 밀가루가 필요하고, 면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프에 들어가는 농축수산물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을 사기 위한 구입 비용을 다 합쳐서 이렇게 투입 물가로 지수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투입물가지수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투입 비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로는 가공식품과 외식 투입물가지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팬데믹 이후의 가공식품 투입물가지수와 외식 투입물가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승세 지속 이유는 팬데믹 이후 농산물 등 국산 중간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최근 들어서 수입 중간 투입재 가격도 급등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투입비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비자물가 가격전가 탄력성을 구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입 비용 1%가 증가할 때 소비자 물가는 얼마만큼 상승하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투입 물가 상승 시 가공식품 소비자 가격이라든지 외식의 소비자 가격, 나머지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소비자 가격이 시간을 두고 점점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팬데믹 이후에 투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얼마만큼을 기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투입물가 기여도를 계산해 봤습니다. 가공식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가공식품은 24.1%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그중에서 투입 물가의 기여도는 13.4%p입니다. 결국 지난 5년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4.1%에서 투입 물가의 기여율은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외의 상승분은 무엇이냐? 투입물가지수의 한계가 있는데, 투입물가 지수는 중간 투입재의 구입 비용을 매절을 하지만, 그 외의 비용, 임금, 기업 이익 등 부가가치하고 유통 마진과 같은 다른 비용들의 움직임은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측으로는 그 외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머지 요인들이 변해서 이런 나머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좀 더 임금이라든지, 영업 이익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입수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Ⅱ. 주택시장 양극화의 영향]

다음으로 주택 시장 양극화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국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서 상승 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주요 도시들보다 상승률이 꽤 높습니다. 뉴욕보다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주택 가격 양극화 지수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양극화 지수는 전국 가격 대비 서울 가격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양극화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양극화, 지난 13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양극화 지수 확대폭은 주요국 중에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 양극화는 글로벌 공통 현상이나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택 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수요 측면에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주택 가격 양극화 지수와, 다음으로 수도권 순 유입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변수는 서로 밀집하게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면적이 좁은 서울의 주택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청년층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진전이 빠른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요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에 더해 지방 투자자들의 서울 주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측 요인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은 주택 보급률이 높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리고 수도권은 주택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전국적으로 같이 확대되면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에도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누적 등 공급 과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택 가격 양극화가 최근까지도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시장 양극화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지방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CPI 주택 임차료의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CPI에 포함되진 않지만 자가 주거비를 계산해 봤을 때, 서울은 전국 평균 100 정도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 과중은 특히 청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Ⅲ. 향후 물가의 주요 동인]

다음으로 향후 우리나라 물가 경로를 좌우할 미 관세 정책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의 물가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Ⅲ-1. 미 관세정책]

미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미국은 관세 부과의 직간접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관세 부과의 영향이 물가 데이터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본재라든지 중간재에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기 때문에, 자본재나 중간재에 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그런 생산비용 상승이 물가에 전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최근의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속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와 중국과 같이 관세 대응 국가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대미 수입 의존도라든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미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미 수입 의존도가 낮고, 최근에 공급 과잉으로 생산자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내년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관세 대응 유보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 관세 정책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충격입니다. 따라서 하방 압력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미관세 협상 진행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미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교란이 생길 경우에는 일부 그런 하방 압력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마이너스 수요 충격 이외에 중국의 수출 시장 전환 효과에 따른 어떤 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대중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수출 비중은 4.4%에서 4.1%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관세 부과 품목에 중국 수출의 우리나라 비중은 오히려 1.5%p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관세 부과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출 가격, 중국의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1기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의 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 길이 막혔을 때,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여서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을 낮춤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그런 중국의 수출 가격 하락의 우리나라 물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수출 가격,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미 수입 가격이 10%p 하락할 때 우리나라 근원 인플레이션은 0.3%, 1년에 걸쳐서 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내구재 소비재, 다음으로 기계류, 그다음에 비내구재 소비재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트럼프 대중 관세는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중 관세보다 관세율도 높고 품목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힌다면 이번에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중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Ⅲ-2.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는 국제유가 변동성을 확대시킵니다. 최근에도 국제유가가 60불 대에서 70불 대로 상승하였는데, 만약 금년부터 내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제유가가 75달러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지난 5월 전망 때 우리 유가 전제치는 금년이 69달러였고 내년이 65달러였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달러로 상승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금년 유가 수준은 73달러로 높아집니다. 또 내년에는 75달러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금년도에는 0.1%p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고요. 내년에는 0.3%p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RAP UP]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었지만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 물가가 큰 폭 상승하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대되면서 체감 물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요국에 비해 높은 의식주 물가 수준, 필수 소비재 투입 물가 상승, 주택 시장 양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단기 대책과 함께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및 진입 장벽 완화, 원재료 등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물가 수준 및 투입 비용을 낮추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주택 시장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안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 관세 정책 및 중동지역 지정학 갈등의 전개 양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유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질문 - 오늘 물가 설명회에는 이제 가공식품이나 생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거 같은데요. 대안으로는 원재료 수입선 다변화, 할당 관세 등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최근 라면 값이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이제 식품 업체에 대해서 물가 안정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에 비춰서 가공식품에 대한 인위적인 물가 가격 통제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매번 나오는 걸로 저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전체 물가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급 요인이 변하거나 특정한 기간에 어떤 특정 품목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 기재부라든지 물가 관리 당국에서 그것을 마이크로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두고 가격 통제라고 얘기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원인들을 보면서 특정한 품목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이 아까 우리 분석에 의하면 공급 요인에서 올라갈 이유가 충분히 한 50% 정도는 되고, 나머지 50% 정도가 이윤이라든지 마진은 어떻게 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왜 올라갔는지. 특히 요새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적으로 보고, 그것들을 생산자 하고 협의하고 그 원인이 뭔지는 걸 파악하는 건 당연하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가격 통제란 말을 쓸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조정을 통해서 또 가격 조정하고 이런 것은 물가 관리니까요.

공보관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 결과 나온 거 보면 추경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규모는 2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용 브리핑한 것 보면 전 국민을 주되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차등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 추경 규모하고 내용을 볼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쨌든 추경이 성장 회복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성장 회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지금 저희가 자세한 안을 아직 저희가 보지 못해서, 보도에 20조 플러스 얼마 있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적으로 어디에다 쓰는지 따라서 승수 효과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본 다음에 아마 저희 7월 통방 때 할 것 같고. 그전에 혹시 우리가 그냥 자세한 내역 없이 20조 정도 추경을 더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하는 것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말씀드리시고.

김웅 부총재보 -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듯이 한 20조 원가량 추경을 할 경우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 먼저 답변드리면. 이게 집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내년에 미치는 영향이 내년 물가에 미치는 게 저희가 계산해 볼 때 지금 구성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0.1%p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구성 내역을 저희가 좀 알아야지 그다음에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 지출 승수 효과 같은 게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추경의 내용이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숫자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 나중에 7월 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자료를 보면 투입 물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승할 때는 이걸 지속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요. 이게 인건비 등 다른 가격 상승 요인을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어떤 탐욕이 소비자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지. 그런 게 지금 더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집값 양극화가 주요국에 비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들이 좀 있어서. 주거비 등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좀 더 정책적으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총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첫 번째는 연구진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비용이 올라가서 물가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는 폭을 상당 정도 지금처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눌러 놨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면 비용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또 못 내리게 되겠죠. 그동안 못 올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공급자의 만약에 제가 변명을 해 준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는 것은 올라갈 때 통계 자료를 보면 굉장히 로버스트 하게 장기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충격에 있을 때는 그런 패턴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균형 있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갈 때 하나도 안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생산자들이 항상 소비자들을 착취하는 거냐. 착취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걸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아까 연구진이 또 다른 자료를 보면서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거비에 관해서는.

이지호 조사국장 - 앞의 부분을.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질문 주셨던 거 중에서,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 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들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올라갈 때 그걸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 됐다고 해서 가격을 그냥 그대로 200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가격 행태를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땐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행태가 profit maximization 관점이지만, 세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로 보통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석한 결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올랐는데 왜 그만큼 밀가루 가격 올랐는데 그만큼 반영했으면, 밀가루 가격 내려갔으면 그만큼 반영해야 되냐 이런 것의 관점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 - 그래서 또 마크업이라는 걸 봐야 되고요. 부동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은 지방부동산 가격은 사실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그런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고. 반면에 수도권은 지금 몰려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수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듯이 금리가 계속 인하 추세에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 기대를 처음에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불안,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저희들이 물론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또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런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이렇게 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입률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구조 조정 페이퍼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거점 도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발표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단기적인 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추가 질문을.

질문 - 집값이랑 관련해서 어쨌든 현재 계속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데 7월 통방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요. 이게 당장 올린다, 내린다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의 시기나 폭이 더 뒤로 미뤄지거나 적어질 수 있다고 시장에서 예상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상황인지가.

이창용 총재 - 지난번 통방 결과 발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고, 인하 시기에 있고 언제 내릴지 또 어느 정도 내릴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가계 부채, 주택 시장, 외환 시장 이런 것을 보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먼저 알찬 보고서 잘 봤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가처럼 아주 공급 측면의 물가 영향에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어떻게 대응하는, 그러니까 수요 측 압력과는 다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우리는 물가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 근원 명목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대단히 다양한 주거, 체감, 또 생활 물가, 체감 물가 여러 가지 개념을 알려 주셨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을 생각할 때도 미국에는 PCE, CPI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물가를 생각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 - 두 질문이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물가를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진 툴이 이자율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의 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큰 툴로 봐서는 지금 이런 체감 물가라든지 생필품 물가라든지 이런 걸 보는 이유. 특히 유가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물가 기대 상승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보통 이런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공급 충격이 오면 그냥 패스하고, 그것이 근원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건 원칙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공급 충격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수요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그것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 올리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모든 물가 지수를 볼 때는 개별 항목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정책 수단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도 보고. 그다음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 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낮은 수요 압력이 있는 거 같은데요. 민간 소비 회복 속도 지금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추경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실 때 내년 물가를 0.1%p 정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조 원 규모를 이제 상정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금 여쭤본 내수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 소비 회복까지 좀 고려가 된 수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물가가 안정된다고 그럴 때 저희가 명확하게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물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거로 2%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가는 모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안정됐다고 못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지난 5년간 팬데믹 뒤에, 아까 보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해도 15% 이상 상승했고 생활 물가로 하면 20% 넘게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특히 생활 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가 안정됐다 그러면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해두는 건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서 안정될 거로 지금은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성장률에 관해서 추경은.

김웅 부총재보 - 지금 민간 소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전망 때 저희가 금년도 물가 민간 소비 증가율을 1.1% 정도로 봤습니다. 많이 낮춰 봤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드릴 때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할 거라고 이렇게 패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그 뒤에 나왔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5월 중순 이후에 어떤 심리가 회복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로 볼 때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2차 추경을 또 할 것이고, 거기다 저희 금리 인하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 인하 저희가 100bp 내리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인구 문제라든가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이 지금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숫자를 추경 20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내년도 물가에 한 0.1인데. 이게 지금 이러한 어떤 민간 소비 부스팅 효과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된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그 0.1을 계산할 때는 과거 평균적인 모형 탄성체에 근거해서 계산을 한 거고, 실제로 어떤 경제 상황이 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침체되거나 할 때는 그 숫자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소비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전망에 저희가 봤었던 그 패스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비가 이렇게 5월 초를 바닥으로 해서 5월 중순에서부터 좋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저희가 고빈도 데이터에서 6월 달 들어서 훨씬 더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6월 13일이나 이때까지 보면 과거보다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는 방향이고. 잘 아시겠지만 주가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는 지난 전망 시점보다 조금은 더 좋은 거 같다. 그러니까 하여튼 더 좋은 거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이 전 국민 보편 지원으로 의견이 좁아지는 거 같은데, 이걸 두고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저는 지금 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도 지금 저희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좀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금 얘기한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원보다 선택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더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했지, 물가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좀 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요새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코인 발행이 허용되고 하면 통화량이 또 증가하고,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물가 관리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거 같은데. 물가 관리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어떤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통화량에 주는 효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화량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첫 번째,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그것의 발행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저희들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규제를 하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논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됨으로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원화 스테이블 간의 교환이 더 쉽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반드시 외한 관리. 우리는 외환 자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외환 관리에 주는 영향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는 것은 은행한테 주로 허용되었던 지급 결제 업무가 이제는 비은행권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비은행권으로 지급 결제 업무가 이전될 경우에 은행의 수익성이라든지 은행 산업이 어떻게 구조가 변화할지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이 허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규제를 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려할 두 가지 점을 저희가 강조한 거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재부와 금융위와 담당 부처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가 잡히는 대로 저희가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입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아까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는 하셨는데, 불확실성이 크다고도 하셨고. 여전히 수요 압력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엔 60달러 대 중반이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중동 전쟁의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의 중동 불안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기 때문에 기존 전망에 반영되어 있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관측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저와 한국은행의 능력을 무한히 믿어 주신 데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G7에서 들어와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유가 가능성이 언급되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유가는 지금 예측하기가 전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연구 결과를 보여 드린 거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69불 이 정도 생각하는 유가가 7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러는데, 지금 시장에서 논의되는 불확실성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훨씬 높은 수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고 반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가 낮은 상태 유지해 주는 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약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이상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자님.

질문 - 저희 4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지분형 모기지라든지 이게 한국은행이랑 금융당국에서도 조금 의제를 밀고 있었는데, 이게 수도권 집값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국정기획 위원회에서 업무 보고에서도 좀 배제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오늘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면 수도권의 과밀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물가 영향을 끼치는 건데. 지금도 장기적으로라도 지분형 모기지라든지 이런 빚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단편적으로나 장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 - 대표적으로 지분형 모기지 정책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분형 모기지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공동으로 주장한 것은, 이때까지 우리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 다 부채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행 부채를 통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가계 부채가 상승하고 이런 것이 반복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부채로 은행을 통해서 부채로 통화 조달하는 거를 주식, 그러니까 주식 형태 equity 형태로 바꿔 주자는 게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서 수요가 늘어나느냐, 그건 조절하기 나름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정책 금융을 통해서 주던 것들을 은행을 통해서 부채로, 은행 대출로 주던 거를 어떤 지분을 도와주는 형태로 도와주면 만일에 똑같은 대출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 형태가 바뀌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은행의 이 대출 위주의 은행이라는 것이 좀 희석되는 그런 면을 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더 대출이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냐는 건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일차적인 목적은 기본적으로 모두 부채로만 조달하는 그 방식을 좀 지분형으로 바꿔 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아직 저는 이 지분형 모기지가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잘 성공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금융 형태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갑자기 집값을 상승할 정도로 공급이 많이 될 거라, 그거는 한참 지나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어서 꼭 대출을 받아서만 집을 사는 그런 방식을 바꿔 주는 다른 루트가 있다. 이걸 만들어 주는 데 일단 첫 번째 목적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질문이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은데요. 특별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 마지막 부탁은 이번 보고서의 박스에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분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하면 저희 팀들한테 알려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