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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8.05.02 22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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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목 : 2017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개최일시 : 2018.5.2


제작년도 : 2018


재생시간 : 00:16:42

네 지금부터 2017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와 차현진 금융결제국장 이시며 관련 부장과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예, 한국은행 신호순 부총재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가입자금 이체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통해 금융기관들이 단기자금 증권 그리고 외환거래에 따른 최종적인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은금융망을통한 결제의 원활을 위해 금융기관에대헤 일종에 필요한 결제의 유동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따라 국내 주요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요청하는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완료국제 기준을 지정하는 기구의 활동을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에 안정에 귀하고 국내지급결제제도 발전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정책을 수행하고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은행이 다양한 지급결제업무 수행내용을 담은 지급결제보고서는 2001년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금번에도 금융통화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급결제 동양 분석 부분에서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증가 분산원장기술이 적용노력 확산등을 포함 디지털혁신동향과 함께 사이버금융 및 지진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지급결제시스템이 보건력강화 필요성 등 에대한 분석을 강화 확층하였습니다 둘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자 및 운영자로서 한국은행에 업무수행 내용과 함께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서술을 강화 했습니다 끝으로 지급결제제도 발전의 촉진자인 한국은행으로서 지급결제핵심이슈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의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국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결제국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바와같이 이보고서는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지난해와 같습니다. 1장에서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산원장기술등 디지털 혁신이 두두러졌던 지급결제 환경변화를 기술하고 2장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한국은행에 업무수행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와 결제리스크관리상황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향후 추친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 하였습니다 각장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장 지급결제환경변화에서는 은행권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확대 비금융회사의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 이용규모 확대등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증가 상황과 함께 분산원장기술을 국외송금 증권의발행과 거래 고객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위한 시도들을 설명하고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하고 지진 등 에따른 지급결제인프라 업무복원력 강화 필요성에대한 내용을 소개 하였습니다 2장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에서는 한국은행이 수행한 지급결제관련 정책내용을 기술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중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금융기관에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지급결제관련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금융시장 인프라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를 자체진단 할 수 있도록 사이복원력평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차세대 한은금융망결제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대규모 자연재난발생에 대비한 한은금융망 업무재개를 중점훈련하고 실무적 절차에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3장 지급결제동향 및 결제 리스크 관리에서는 한은금융망을 비롯한 주요지급결제시스템의 동향에 대해 주로기술했는데 이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몇차례에걸처 공표한내용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향후정책 방향에서는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종합계획수립 지급결제 인프라업무복원력제고추친 금융권 공동데이터 소산센터구축 추진 등 향후 추진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인프라 확충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에대한 감시강화를위해 한국은행은 2017년도에 발표한 추가 국제기준을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에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임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인 금융시스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계획이며 이를바탕으로 정부의 가상 통화규제논의에도 적극참여 할 예정임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전없는 사회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모바일 현금카드앱을 이용한 계좌적립수단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급결제보고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지급결제보고에서는 일부내용이 수록된 2017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형태 조사와 결과 및 시사점을 오늘같이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보도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질문해주세요

네 디지털타임스 조원희 기자라고 합니다
데이터 소산센터 구축한다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북한 EMP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구축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남북기류가 바뀌면서 혹시 목적에 변화는 따로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참여업체나 구체적으로 나온 일정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자금융부장 이종렬입니다
데이터 소산센터가 당초사실은 금융권 공동백업센타를 2013년도인가 14년부터 추친을해왔는데 그게 꼭 EMP를 목적으로 한내용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금융권공동백업센터를 소산센터로 바꾸고 작년에 이제 문제가 붉어지면서 거기에 EMP방호장치를 이제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계속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큰 사건이 있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과연 이제 계속 EMP보호장치를 계속 거기추가를 해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는 아무래도 정부하고 같이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방안을 새로 재검토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사실 EMP 아니 EMP가 아니죠 금융권공동소산센터 구축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거기에 EMP방호체계를 갖추느냐 마느냐는 조금 더 생각을해봐야되는 그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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