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3월) 기자설명회
(2025. 03. 13,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박종우 부총재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이후에 통화 신용 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통화정책 기조 전환 및 기준 금리 결정의 배경, 지난해 12월 시장 안정화 조치, 금년 1월 금융중개 지원 대출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수행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정책 변수간 상충관계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고 금융통화위원들의 3개월 내 기준 금리 전망과 그 배경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슈 분석에서는 세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성장, 물가, 가계 부채 등으로 나눠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박스를 통해서는 주요국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국내 가계 부채 상황을 중심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이슈 분석과 참고 박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최창호입니다. 이번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이슈 분석과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 분석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75bp 인하한 영향을 성장, 물가, 가계 대출 및 환율 측면에서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금번 인하기의 성장 제고 효과를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과거에 비해 일찍부터 장기 시장 금리에 선 반영됨에 따라 장기 금리 경로를 통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겠지만,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심리 개선에 따른 효과는 당분간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의 경우 금리 인하의 영향이 높아진 환율 수준과 함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 압력을 감안할 때 최근의 안정적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가 금리 인하의 가계 대출 증가 압력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 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하의 환율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외환 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 금리차 확대가 환율에 미칠 영향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의 글로벌 및 국내 실물 경제 영향에서는 향후 관세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글로벌 및 국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정해 보았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시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에 각각 0.1%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경제 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에 각각 0.1%p 및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가의 경우 금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내년으로 갈수록 성장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관세정책 추진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국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장기 금리도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를 선 반영하여 상당폭 낮아져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 추진이 예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향후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시장 참가자들의 경계감도 높은 만큼 향후 미국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 중국 간 금융시장 차별화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 외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미중 금융시장 지표의 차별적인 움직임은 트럼프 당선 이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양국 간 경제 펀더멘탈, 통화정책 기조, 미 신정부 정책 영향 등의 차이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 같은 차별화가 심화되는 경우 위안화 약세,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해 보고 향후 여건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등으로 지난 9월 이후 가계 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수급 여건을 고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택 시장 상황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특히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 영향 등이 주택거래 상승 기대와 주택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산출한 금융상황 지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새로운 금융 상황 지수는 각 변수의 최근 1-3년간의 변화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지수로 장기 추세 대비 격차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기존 금융 상황 지수에 비해 금융 상황 변화를 좀 더 빠르게 포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지수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금융 상황 판단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분석 및 참고 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기자님.

질문 - 이슈 분석에서 거시 지표에 대한 효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성장률 0.17%p를 높이는 효과 이런 것들이 2월 전망 때 제시한 1.5% 성장률에 다 반영이 된 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었더라면 1.3% 성장에 그쳤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방 때에 총재님이 이제 25bp 인하가 0.07%p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 세 번의 인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서 이 숫자가 나온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장기 금리 하락 경로를 보면 기대가 좀 선 반영돼서 이번 세 차례 인하 효과가 좀 컸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향후 금리 인하가 더 지속될 시에는 이런 성장률 회복 효과가 좀 덜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조삼모사 같은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먼저 성장 전망을 저희가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기준 금리, 지난 2월을 포함해서 올해 기준 금리를 두세 차례 정도 인하하는 그런 경로가 좀 반영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0월 이후에는 이미 이제 세 차례 반영을 했지만 금년 중으로도 지난 2월을 포함해서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한 효과가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를 25bp 인하할 때는 성장률을 향후 1년간 0.07%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모형 추정치의 평균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효과는 경제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인 효과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차를, 통화정책은 이제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두고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그리고 11월, 2월 이렇게 인하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효과를 저희가 연간으로 25년, 26년 이렇게 환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와 관련해서는.

박종우 부총재보 - 마지막 질문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분석에서 장기 금리 하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선 반영 되면서 크게 나타났다고 한 부분은 여러 가지 통화정책 파급 경로 중에서 장기 금리 경로를 통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컸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통화정책이 완화되거나 한다면은 이미 선반영 된 부분 이외에 저희가 거기 설명했지만 단기 금리 경로를 통한 영향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 금리 하락, 장기 금리에 선 반영 됐기 때문에 이후에 통화 정책 운영하는 데 따른 효과가 제약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데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지금 이제 장기 금리가 기준 금리 인하를 선 반영하면서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근데 이제 금리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작년도 7월, 8월 달에 지금 10년 금리가 2.8%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금통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 때문에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장기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 아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반영되면서 지금 10년 장기 금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이다,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세 번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현시점에서 지금 10년 금리가 2.75. 작년 그 기준 금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재님은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거 없다고 말씀하셨던 7월 8월에 비해서 지금 10bp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 금리 인하 기대로 장기 금리가 선반영 됐기 때문에 경기 하방 리스크 영향을 미쳤던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장기 금리가 하방 그렇게 낮아졌던 것이 지금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낮아졌는데. 지금 2분기 GDP, 3분기 GDP, 4분기 GDP가 거의 마이너스부터 거의 0.1 정도의 수준이고. 1분기는 지금 한은은 0.1이라고 예상하지만 거의 마이너스가 확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장기 금리가 상당히 먼저 선 반영돼서 내려갔음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장기 금리가 이렇게 선 반영 되고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선 반영 되고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표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갑자기 작년 7, 8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기억이 조금 가물하긴 한데요. 그때도 저희가 그 이전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시그널을 저희가 보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금리가 한 10bp 정도 지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좀 fluctuation이 있었을 텐데 데이터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그 fluctuation은 국내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영향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에 영향받아서 크게 움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에 7월 그 이전을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사실 작년에 창립 기념사부터 저희가 쭉 시그널을 보내왔기 때문에 시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서 본다면 아마 그 장기 금리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것들이 선 반영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을 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반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장률이 이렇냐 할 때, 사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 하나만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외 여건이 상당히 좀 크게 변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통화정책 금리를 내렸는데 왜 아직까지 성장률이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그거를 금리 정책만으로 책임을 그쪽에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해 볼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작년 사실은 삼사분기부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성장 하방 리스크가 계속 커져 왔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성장 전망치를 조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가겠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쪽에 성장에 분명히 대응할 측면이 있다, 추가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라든가 아니면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에서 여러 가지 앞에 얘기했지만 물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흐름에서 크게 현재로서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는 추가적인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여러 외환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방금 통화정책국장이 얘기했지만 최근 주택 시장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면서 결정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나 속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금통위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앞쪽에 기자님.

질문 - 다름이 아니라 박스 원에 보시면 올해 기본 시나리오 상에서 이제 금년 및 올해, 내년 성장률이 이제 0.1%p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2월 금통위 때 수정 전망에서 성장률이 이제 올해는 0.4%p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이 유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11월 전망 대비가 아니라 이게 2월 전망 대비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어제 알루미늄 철강 미국 관세가 발효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관세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제가 뒤쪽 얘기를 먼저 하고요. 앞쪽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다음에 기본 시나리오, 그다음에 비관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추정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분명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시나리오에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비관 시나리오까지 전개돼서 우리가 성장률을 낮출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통상 환경이 계속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좀 달라지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남짓 됐는데. 그 2주의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만을 가지고 향후 성장 전망 경로를 다시 지금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다음 달 통방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입수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성장률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걸 발표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맞고, 다만 이제 그게 지금 성장 전망 경로를 바꿀 정도인지까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을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이 0.1 낮아지는 것은 지난 11월 전망 대비 저희 2월 전망을 하면서 그 성장 조정 내용 중에서 이런 대외 여건의 변화, 관세정책 시나리오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는 저희가 이제 지난 전망 때 작성했던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11월 전망 대비로 했을 때 2월 전망에 이 시나리오가 반영이 돼서 성장이 조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 추가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11월 전망할 때 이미 미 대선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관세정책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전망은 그 이후에 관세 부과 시점이 좀 빨라지고, 관세율이 11월보다 좀 높아진 점을 반영해서 추가로 0.1%p가 하향 조정된 거고요. 그리고 전체 전망치 0.4가 낮아진 거는 여기에 플러스 12월 이후에 우리 정치 상황 때문에 소비와 건설 투자가 좀 하향 조정된 게 한 0.3 정도 조정된 겁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이슈 분석에서 세 차례 기준 금리 인하가 환율 흐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대신 정치 불확실성, 달러화지수 움직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103선 정도로 지난해 11월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환율은 여전히 1,450원대 수준인데 그럼 이건 어떤 요인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 달러 약세 지속될 거란 전망인데 원화 가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원화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 미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국제국 쪽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현 국제총괄팀장 - 일단 최근에 워낙 강세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까지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미국의 예외주의라든지 그런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큰 영향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달러화가 약세의 요인으로 잡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재정 확대라든지 그러면서 국채 금리 상승 이런 영향 등으로 유로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요인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외환 수급 상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는 크게 유출되고 있고, 또 외국인 주식 자금도 유출되고 있는 그런 수급상의 불균형이 우리 원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높은 수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원화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요인들의 변동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앞쪽에 기자님.

질문 - 금리 인하 효과 부분 분석해 주신 거 보면 이제 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하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 부양 효과는 좀 제약이 큰 걸로 보이고 대신 심리 개선에 따른 효과는 좀 제약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도 달아 주셨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심리 개선을 통한 효과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해소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준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 금리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유동성은 더 이제 시중에 풀리도록 하면서 심리 개선에는 정작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면은 저희가 늘 이제 걱정하는 가계 부채 확대세를 부채질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취약계층에는 더 금리 인하가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이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서 질문 나오기도 했지만 기준 금리 인하에, 25bp 인하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총재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같이 장단기 금리 인하 효과와 그다음에 심리 개선으로 인한 효과가 각각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와 내년의 경우 평균 대비 좀 금리 인하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건지, 낮게 나타나는 건지 그 부분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먼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심리가 많이 위축 돼 있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건이 다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고 심리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기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심리 경로를 통한 효과가 제약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 자체도 그런 제약된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심리라든가 기대 이런 효과 그런 경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금리 경로라든가 신용 경로라든가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를 평가를 할 때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경로를 다 종합해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원론적으로 통화 정책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성장 면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쪽에 좀 금융 안정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작용은 항상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통화정책의 속도나 폭 이런 것들을 아마 금통위에서 결정을 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앞서서 모두말씀에서 있었지만, 여러 가지 최근 서울 일부 주택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걱정하는 건 그거죠. 그런 것들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특히 최근에 보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제 2월 달 아파트 거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통상은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가계 부채 증가에 과거의 패턴을 보면 항상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는 사실 2월 정도까지의 가계 대출 증가세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2월 달이 4.4조 원이 늘기는 했지만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2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가 향후 이제 가계대출 증가 이런 쪽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가계 대출을 어떻게 움직 일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계 대출 증가 속도를 경상 GDP 증가 속도보다 최소한 넘지 않게, 그리고 바람 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점차 점진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그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려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아마 대응을 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다 같이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그리고 기준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과거 평균에 비해서 어떤지 이제 평가를 여쭤 보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제시해 드린 숫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형의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고. 그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금리, 특히 이제 장기 금리를 통한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와 비교해 보면, 과거 평균적으로는 이제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4-5개월 전에 장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한 40-50bp 정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 1년 정도 전부터 금리가 좀 더 빠르게 인하되기 시작해서 지금 100bp 이상 정도 기준 금리 인하 하는 시점에 이미 100bp 정도 인하를 해서, 그런 경로를 통한 효과는 저희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든가 국내 여러 가지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거로 파급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걸 개선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작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요인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 효과가 조금 더 확대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앞에 기자님.

질문 - 먼저 가계 대출 신규 취급의 기준 금리 구간을 이제 고금리, 중금리, 저금리로 구분해 주셔서 4.8 그리고 3.1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1월 기준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가 4.65더라고요. 그러면 아직은 저희가 두 차례 인하 이후에도 가계 대출 금리는 여전히 중금리, 이제 고금리는 아니지만 중금리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그리고 기준 금리가 2.75까지 내려간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은행권의 가계 대출 기준 금리가 중금리 구간에 있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연장선으로 통화 저희가 완화정책 기조를 고려했었을 때 이 가계 대출 금리 역시 저금리 기조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미중 간 무역 갈등 격화 됐을 때 미중 간 무역 갈등 내용에 보면은 위안화 가치 변동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서술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2월 들어서는 그 변동성이 그래도 좀 잦아들었다고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크게 확대될 소지라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우려 내지 전망을 하고 계신 것인지 함께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기준 금리를 내리면 M2 통화량 증가를 하는 그런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12월 자료를 보면 대출규제 정책이랑 은행 대출 금리 유지 등으로 사실 인하한 것만큼 통화량이 제대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통화량이 제대로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함께 추가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 일단 가계 대출 분석 부분은 이걸 저희가 이제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사실 과거 평균적인 금리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눈 거고요. 이거를 무슨 절대적인 고금리 수준, 중금리 수준, 저금리 수준으로 이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은 딱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변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자 했던 건 아니고, 금리가 내려갈수록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수준을 저희가 그냥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자른 기준으로 고, 중, 저로 해석을 하시거나 기사에는 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나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유재현 국제총괄팀장 - 미중 간 무역갈등 보고서 상에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된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앞에 전제 내용 중에 위안화의 경우에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제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달러화에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그리고 마지막 통화량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에 저희가 통화량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을 할 때는 사실 통화량 지표가 저희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금리 중심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분명히 통화량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부문별로 정부 부문이라든가 해외 부문 영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규모의 절대적인 레벨을 가지고 이게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앞에 기자님.

질문 - 새로운 금융 상황 지수 추정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금융 상황 지수 평가에서 보면 최근 금융 상황에 대해서 긴축 정도가 축소됐고 대체로 중립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금통위에서 이제 총재님께서는 현재 금리가 약간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조금 달라진 표현인 거 같아서요. 이제 새로운 지표는 이제 인하 여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저희가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금융상황 지수하고 중립 금리, 그리고 이제 경기 물가 흐름, 기조적인 물가 흐름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상황 지수도 이 자체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서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대안적인 지표를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좀 평가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번에 제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FCI 그러니까 금융상황 지수하고 새롭게 발간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금융 상황이 소폭 완화적이거나 아니면 소폭 긴축적인 이런 수준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중립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물론 이제 중립 금리도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다양한 모형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을 하면 중립 금리 추정 범위의 상단 또는 거기에 근접한 수준으로 저희가 조금은 이제 제약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 상황 지수로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걸 포함해서 중립 금리, 그다음에 기조적 물가 지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해 보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 범위에 있거나 소폭 긴축적, 제약적인 수준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마지막으로 기자님.

박종우 부총재보 - 두 분 드셨으니까 기자님 두 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 아까 통방 끝난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하셨지만 그 사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만큼이나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 관세 직격탄 맞은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중앙은행들은 기준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도 경기 하방 압력에 이런 완화의 비중을 둔다고 오늘 말씀하신 만큼 저희가 이제 인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금통위 내부에 약간이라도 기류 변화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율 관련해서 세 차례 인하가 환율 흐름에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번 동결했을 때에도 환율에, 그때는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동결을 하셨는데 그때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던 시나리오보다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은 주로 나온 조치들이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그쪽 영향을 크게 받는, 북미 지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서 지금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결국 4월 2일 날 상호 관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영향을 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통위에서의 어떤 기류변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주관위원 메시지에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성장 쪽에 분명히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번 통방 하고 2주 됐는데, 2주 사이에 어떤 통화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좀 더 당길 수 있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예상하시겠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성장 부문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 부문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깊이 고민하시면서 향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쪽은.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 그리고 환율. 금리 인하의 환율 효과는 보통 내외 금리차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1월 동결 기간을 포함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정책 금리차도 그렇고 시장 금리차도 그렇고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외 금리차 경로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서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대신 그동안에 오늘은 국내외 정치, 정책 그리고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 요인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한은이 최근 내놓는 보고서들을 보면 장기 금리가 이미 상당폭 기준 금리 인하를 다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인하기에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 금리가 올라오면서 시장 금리가 조금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을 내어 놓고 계신데요. 지금 그렇다면 원래 올해 두세 차례 금리 인하가 대부분 반영된 상황이고 이제 두 차례를 하면 한 차례 남은 거고 세 차례를 하면 두 차례 남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끝물에 왔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 금리가 그럼 반등하는 흐름으로 가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사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본 시나리오 자체에 통상 관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반영을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좀 더 낙관적일 수 있다는 말을 그때 설명을 하면서 하셨는데요. 2주 사이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길래 지금 상황이 기본적으로 봤던 것보다 많이 불 확실해졌다는 평가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일단 금리가 이제 장기금리 하락이 끝물이고 반등 아니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간 프리미엄 이렇게 분해해도 볼 수도 있고. 국내 요인, 해외 요인 이렇게 나눠서 분석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이게 이제 끝물이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상대적으로 장기금리가 이미 선반영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저희가 금리 인하 가정에서 이제 통화정책을 반영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은 조금 이전보다는 좀 작을 수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통상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엄격하게 반영됐다고 했는데 2주 사이에 어느 변화가 있었냐 그러는데, 그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사실 될 거 같은 게. 지금 어쨌든 당초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여러 가지 조금 이게 여러 가지 툴로 사용될 거다,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관세 규모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한 상대방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크게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 2주 사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 기본 시나리오 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 첨언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조사국에서 전망할 때 관세 시나리오를 상당히 엄격하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서 반영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철강 알루미늄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중 관세 쪽인데요. 그쪽에 저희가 이제 한 10% 정도로 당시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그 정도로 봤는데 한 20%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시나리오보다 조금 강해진 건 맞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관세 정책이 여러 가지 부과를 했다가 또 유예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상대국들, EU나 캐나다 쪽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하루 지금 그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도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시를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