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2025. 04. 21, 이종렬 부총재보,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실장, 윤태길 결제감시부장, 박준홍 결제정책팀장, 최석기 결제인프라안정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종렬 부총재보님, 그리고 이병목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종렬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에 따라 우리나라 지급 결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액, 외환, 증권 관련 금융 기관 간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의 결제 지연 등 결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일시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 권고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 국제금융 전문 표준 도입 및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등 지급 결제 인프라의 혁신 및 확충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 지급 결제 제도의 운영 감시 및 혁신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주요 업무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지급결제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지급 결제 시스템 참가자와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은행의 지급 결제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병목 금융결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이병목 국장입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 리스크 관리에서는 지난해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 결제 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결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기술했습니다. 2장에서는 차익결제 이행용 담보 제공 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적격 담보 증권 추가 등 한은금융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 수행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의 ATM 이용 편의 제고,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이용 채널 다각화 등 국민의 현금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술했습니다. 3장에서는 중요 지급 결제 시스템 평가, 은행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공동 검사, 그리고 국제금융 전문 표준 도입 진행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4장 주요 현안 분석에서는 먼저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와 함께 디지털 통화의 편익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금년 6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 사회와 함께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G20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이의 이행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 거래 현황과 국제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마련된 국제 기준에 따라 지난해 8월 차익결제 이행용 담보 제공 비율을 80%에서 90%로 인상했으며, 금년 8월에는 10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 2입니다. 2023년 12월 공동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에서도 모바일 현금 카드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등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와 삼성월렛 간 연계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모바일 현금카드 앱 외에도 삼성월렛을 통해 ATM 입출금, 상거래 결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 3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인 한국 거래소에 대한 정기 평가, 은행, 금융 투자 회사에 대한 공동 검사를 수행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참고 4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관용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통화를 아우르는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년 6월까지 테스트를 진행한 후 개선 필요 사항 파악, 시스템 정비, 추가 활용사례 발굴 등 후속 테스트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5입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제 결제은행 5대 기축통화국 중앙은행 등과 공동으로 기관용 디지털 화폐 등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 서비스의 개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은행들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6입니다.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한 후, 한국은행은 G20 국가 간 지급 개선 로드맵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는 등, 한편 국제금융 전문 표준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7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입법 논의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질문 - 방금 말씀도 주셨는데, 프로젝트 한강이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스트 초반이긴 하겠지만 지금 현황이 어떤지, 참가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테스트 초반 확인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확대 방향에 대해서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국 지급 결제 시스템의 전산장애 현황에 보면, 시사점 부분에서 내부 시스템 오류뿐 아니라 외부 업체 제공 IT 인프라의 오류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적어 주셨는데요. 한은 지급결제 시스템에도 관련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지 검토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실장 -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인데요, 오전 기준입니다. 지금 전자 지갑 총개수가 지금 51,766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적으로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4월 20일까지 지금 총 발생한 거래는 29,251건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환 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금에서 이제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는 입금이 있고, 다시 예금으로 다시 전환하는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좀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전환 입금은 15,00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 전환하는 것은 한 2,100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있지 않습니까. 세븐일레븐,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결제된 건수가 12,053건. 그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됐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그리고 지금 문제점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좀 불편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점인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테스트 환경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테스트 환경에서는 사용처가 확대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실제 도입이 된다 그러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것도 어차피 테스트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것 또한 만약에 이제 실제로 도입하게 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게 테스트인 거니까, 조금 감수를 하고서라도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면서 그런 걸 이제 발견해 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 장애 같은 내용에는 국장님이.

윤태길 결제감시부장 - 결제 감시 부장입니다. 말씀 주신 한은금융망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전력이든지 통신이든지 저희도 이제 3자 서비스가, 제삼자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국제 사회에서도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진행하는 바로는 이제 저희는 아직 문제없지만 계속적으로 살펴가면서 이런 3자 서비스로 인한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그리고 아까 한은금융망 문제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은금융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여튼 제가 보고 받고 이렇게 큰 그런 장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은금융망은 확실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그리고 주요국 이제 사고 사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긴 게 많은데요, 저희는 그런 점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전략이라든지 여타 관련 사항을 그래도 혹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눈여겨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향후 한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건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 가능한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고, 세븐일레븐 결제 건수를 말씀 주신 거는 그쪽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세븐일레븐만이 아니고요. 세븐일레븐 포함해서입니다.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실장 - 지금은 구체적으로 좀 확대 계획을, 지금 2차 후속 테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 기관들과 같이 지금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보도자료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이제 개인 간 송금을 먼저 하겠다, 그다음에 사용처 좀 확대하겠고, 기본적으로 또 바우처도 지자체 그리고 정부 부처랑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당장에도 1단계 테스트에서 서울 청년 문화패스 그 바우처가 당장 될 거고요. 4월 말 정도라고 했나.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실장 - 청년 문화패스는 지금 이제 500명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500명이 선정이 됐고, 지금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열어서 500명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5월 중순쯤부터 실제로 문화 공연에서, 공연하는 장소 가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1단계에서도 조금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문화패스도 있고, 그다음에 신라대에는 신라대 신입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그거를 이제 우리 예금토큰으로 줘 가지고, 동네 상점이나 캠퍼스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또 대구도 바우처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1단계에서부터 다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이고, 2단계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처도 확대되고 이렇게.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제 동향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수리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 결제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려하고 계신 사항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이 우리나라도 CBDC랑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상호보완적으로 가는 방향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상호 공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별도 규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 지금 한은에서 고려하고 계시는 규제 체계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이제 국내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알다시피 발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우려 사항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가상 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 용도가 지급 수단으로써의 용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뿐 아니라 EU라든지 다른 주요국에서도 법화가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경제에서 지급 수단으로 이렇게 법령을 만약에 확대가 되다 보면, 법화가 아무래도 사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우리 선불로 치면 충전받듯이 이제 발행 대금을 받으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예금 또는 국채로 이렇게 준비 자산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금 같으면은 그러면 일정 부분 은행이, 결국 이제 통화 정찰이라는 것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금 부분이 상당히 은행 예금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리테일 예금이 홀세일 예금으로 또 넘어가면서 변동성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이 전파되는 경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도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 가치가 예를 들면 1불에 1 테더라든지 이제 그렇게 1대 1로 본다면, 그게 실제로는 딱 항상 1대 1로 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적어지는 디패깅 현상이 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쇼크나 이벤트가 발생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굉장히 큰 폭으로 그 가치가 불안정해진다면, 결국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발행사에다가 현금 상환을 요청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발행 업자도 결국은 그 상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예금을 찾든가 아니면 이제 국채를 또 팔아야 되고. 또 그 규모가 크면 파이어 세일로 또 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국채 시장에 굉장히 큰 노이즈 또 발생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그 정부가 바뀌어서 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 미국 정부 입장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을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국채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 규제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한번 금융위 내에 가상자산 위원회라고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제 관련 정책 자문 기구로 설치된 거고요. 이제 거기에 정부 측, 그다음에 민간 측 이렇게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우려 사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다른 가상 자산과 다르게 지급 수단으로 쓰일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런 통화정책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직 이렇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그런 우려 상황을 이렇게 전달하는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중에서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이 하는 CBDC도 저희가 여러 유스 케이스를 저희 윤성관 실장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된 것의 총량이 99% 달러화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딱히,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 산업 진행이라든지 또 그런 측면에서 인정은 하겠지만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국가 간 송금하는 케이스와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용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거래소에서 은행이랑 연계해서 법화로 이렇게 결제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는 명확한 유스 케이스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아직 조금 어떤 용도일지 아직 가늠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공존 가능성도 조금 이게 활성화된 다음에, 그래서 시장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업계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공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단계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EU에서도 이제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EU 측에서는 리테일 CBDC 발행을 또 굉장히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CBDC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가시적으로 어떤 형태를 보이면, 그래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법화가 있고, 또 신용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의 간편 결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디지털화됐을 경우에 어쩔 거냐의 문제인데. 여러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도 그거는, 이게 어떤 중앙은행 주도로 어떤 디지털 화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민간의 지급 수단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아직 좀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발전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조금 어떤 형태가 잡혀 나갈 거라는 거지, 저희가 사전적으로 민간을 배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나선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나름 정책 목적이 있고, 또 시장은 시장대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뱅크런의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서 소액 결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에 AI 활용한 연구를 진행 중이시라고 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과 도입 시기 이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거래소 정기 평가 결과가 일단은 권고 수준이긴 한데, 내용이 유동성 리스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러면 평가 결과 한국거래소의 유동성 리스크 부분이 어떤 부분에 조금 개선 부분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면, 티메프 사태로 이제는 유사 업종에 우려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해당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업계나 업체가 혹시 있으신지 말씀 추가로 여쭈겠습니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AI 관련해서는요,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AI 혁명이라 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AI를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또는 감시 측면에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봤더니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소액 결제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이상 여부를 탐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선행 연구를 했었고요. 또 BIS에서는 거액 결제 쪽으로 또 한 번 살펴본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극초기 상태입니다. 극초기 상태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거액 결제 시스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watch 하고 있는데요. AI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조금 사람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그런 특정 패턴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런 이체 시스템 자료를 보고서 혹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극초기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은 외부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연구 결과 유의미한 게 있으면은 저희가 기자님들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저희가 타임라인을 타게팅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굉장히 초기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저희가 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기 결제인프라안정팀장 - 거래소 평가 관련해서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거래소에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할 건가는 비상 계획, 비상 유동성 조달 계획 같은 걸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리스크를 분류한다든가, 아니면 향후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라, 만들면 좋겠다. 그런 그런 취지의 개선 권고였고요. 기자님께서 물으셨듯이 거래소에 어떤 유동성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저희가 지급 결제 인프라 운영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의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의 20년 동안 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그런 개선 권고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개선 권고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서 개선 권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해도 될까요? 질문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프로젝트 한강을 발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먼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개인 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 거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 CBDC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리테일 범용 CBDC를 발행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진행을 쭉 해 왔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발행해 가지고 민간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국민들이 직접 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고객하고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이 배제될 수도 있어요. 은행을 통한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은행의 수신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리테일 CBDC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은 은행 간 결제에만 이용하는 홀세일 CBDC를 발행하고, 국민들이 사용하는 CBDC는 CBDC가 아니라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으로 가자는 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꾼 게 2013년도인가 그래요. 2013년도에 우리가 그런 연구를 BIS랑 같이 해 가지고, 23년. 우리가 연구 시작은 18년부터 했는데, 23년도에 BIS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홀세일 CBDC를 은행에 발행을 하고, 은행은 예금토큰을 발행을 하는 이 두 단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때 2023년도 10월 달에 BIS하고 공동 발간 보고서를 발간을 해 가지고 그때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절대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개인 정보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현재 고객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이 은행에 개인 정보를 주는 거지, 중앙은행한테 개인 정보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인 정보 침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혀 침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이슈가 미국은 그래서 개인 정보 침해 때문에 CBDC를 거부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장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방침하고 우리가 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한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 그러니까 리테일 CBDC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은 은행 간 결제를 위한 중앙은행 화폐만 발행할 뿐이고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국민들한테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금토큰은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은행이 그러니까 잘 규제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예금토큰을 먼저 실험해 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토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도 있고,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 그다음에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토큰, 그다음에 특수 지급 토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에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테라, 루나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대신에 토큰이라는 명칭을 이때 처음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아까 스테이블 코인과 병행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 생태계를 그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5페이지를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방침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실물 화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가 있더라고요. 저희 한국은행은 실물 화폐 절대로 없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는 전력이 끊긴다든지 통신이 안 됐을 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시나 비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실물 화폐가 꼭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IT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물 화폐는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신용 카드라든지 각종 페이 수단이라든지 예금 이체라든지, 이게 왜 여러분들이 믿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믿고 쓸 수 있게 해주는,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언제든지 실물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 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디지털 화폐라든지 디지털 지급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제가 이거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화폐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이 현재의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 중단한다는 생각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 실물화폐를 더 잘 유통시키고, 여러분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례로 이번 연초에 발권국에 화폐유통팀을 신설했어요. 왜냐면 각종 지급 수단, 그러니까 ATM기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현금 수납을 거부하는 그런 매장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로 실물화폐가 없어진다는 생각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부총재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래서 아까 공존 가능성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물 physical 화폐에서도 여러 가지, 신용 카드라든지 각종 페이에 있어서 결국은 그게 법화로 변환될 수 있는 어떤 앵커 기능을 실물 화폐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된 경제, 디지털화된 금융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디지털 지급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가치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국민들이 그것을 법화로 이렇게 변환할 때, 그래서 그 디지털 세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측면에서 법화 개념. 그것이 홀세일이든, 리테일이든. 그래서 중앙은행이 추구하고 있는 CBDC 화폐 테스트라는 거는 기본 컨셉은 민간에서 유통되고 돌고 있는 어떤 지급 수단과 같이 어울려서 이게 function하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CBDC라든지 또는 거꾸로 민간 디지털 지급 수단이 또 디지털 법화를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티메프 관련 답변은 저희 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공보관 -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길 결제감시부장 - 티메프 관련해서 그 이후 당연히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티메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산금 지원, PG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태라서, 전반적인 지급 수단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제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이라든지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추진 중에 있고요. 당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융에 등록된 전체 PG사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업자에 대해서 이용 동향, 결제 규모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몇 개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기별로 전자 지급 서비스 이용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 업계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저희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자 설명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종렬 부총재보 - 잠깐만요, 근데 너무나 중요해서. 아까 제가 말한 지급결제 보고서 55페이지 잘 참고해 주시고, 민간에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하여튼 간 미래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어떤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에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고, 비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금 외부 연계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틀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는 단계고, 그 처음 단계가 이번 프로젝트 한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