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6월) 기자설명회
(2025. 06. 25,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종렬 부총재보님과 장정수 금융안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96조 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일 PDF 파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음 주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금융 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은 환율, 가계 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였습니다.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공조에 힘입어 가계 부채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증가세가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높은 상승세로 가계 대출 증가폭이 4월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기업 대출은 금융 기관의 대출 태도 강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출 연체율은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에서 비은행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연체율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저하되었지만,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본 비율 등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 부분의 경우, 외환 시장에서는 미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외화 조달 여건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도 대외 채무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 관세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재발 가능성 등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가계의 취약 차주와, 기업 부문 및 비은행 금융 기관의 리스크 확대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 상승세로 인한 금융 불균형 누중 가능성 등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금융 불균형이 재차 축적되지 않도록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의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가 지난 보고서보다 분량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최근 우리 금융 시스템에 잠재된 단기 리스크 요인들을 주요 현안 분석과 참고를 통해 점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과 관련된 구조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장 주요 현안 분석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기업 신용 리스크 증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은행 금융 기관의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시장 리스크 등 리스크를 유형별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 금융의 현황과 이와 관련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잠재 리스크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참고 박스에서는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평가, 최근 주택 시장의 주요 특징,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와 실제 운영 간 관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연체율 개선 지연,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 현황,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전후 글로벌 자금 흐름 등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더해 스테이블 코인, 사이버리스크 등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술 발전과 함께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질문 주시면 그것에 대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우선 보니까 취약 소상공인 대출의 연체율이 12%를 넘겼던데, 이게 얼마 이래 최고치인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취약 부문의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 소상공인 빚 탕감이나 이런 추경안이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먼저 추경 안에 보면 민생 회복 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 지원금 이런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이제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 등을 통해 자영업자 전반의 소득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채무 조정, 그다음에 폐업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 자영업자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덕적 회의, 성실 생활자 형평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선별 기준이라든지 탕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 수치는.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12%를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계부채 DB 통계로 2012년 이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높은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부문의 연체율이 저희가 기준 금리 인하를 이제 100bp 한 데다가, 이제 앞으로 추경의 취약 부문에 대한 타깃 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연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취약 차주 연체율이 일사분기 지금 12% 넘었는데 장기 평균은 8.35%이고요. 언제 이래 최고인지는 문용필 팀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 말씀하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 연체율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현재 일사분기 이제 12.2% 수준인데. 직전 최고치는 2013년 이사분기에 13.54%가 직전 최고치였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관련 질문 이어서 연달아 드리는데. 방금 취약 차주 연체율이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치라고 말씀 주신 게 맞나요?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 그렇습니다.

질문 - 그 외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랑 은행 쪽 대출 연체율도 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언제 이후 최고치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방금 부총재보님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배드뱅크. 소위 배드뱅크 추진 계획을 정부가 밝혔는데. 이제 금융안정 상황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 건지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처럼 추진됐을 때 좀 부작용은 없을지도 한번 평가 부탁드립니다.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 먼저 숫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금 1.88%고요. 직전 최고치는 15년 일사분기 2.05%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3% 현재 수준이고요. 그리고 직전 최고치는 13년 이사분기 0.60%입니다. 그리고 비은행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는 현재 3.92% 수준이고요. 직전 최고치는 15년 삼사분기 4.60%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금융안정에 확실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아까 얘기한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이런 쪽 배드뱅크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서 전체적인 부채 비율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부작용 말씀하셨는데. 부작용이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별 기준하고 탕감 비율 조정 이런 보완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부작용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게 재원 조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원 조달도 저희가 어제 발표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국채 발행했을 때. 근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상황, 보완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가계 부채뿐만 아니고 주택 가격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우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대한 평가를 먼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이제 정책 대출을 DSR 포함과 함께 이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총재께서도 수도권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정위와 국토부에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대책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한은의 주택 공급 제언이 수도권 신도시 대책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단기적인 시계에서 공급 사실 공표만으로도 집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계부채나 주택,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과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저희 보고서에 참고에서도 있고 또 보면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지금 빠르게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 상승률로 보면 서울이 이제 0.2% 대이니까 연율로 하면 10% 대이고, 강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지금 0.7%니까 연율로 환산하면 30%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국토부에서 수도권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좀 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마련을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총재님 말씀하시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수급, 그다음에 기대, 금융 여건,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우러져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장기 시계에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은 어찌 보면 기대 심리일 것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 어제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주택 전망 지수가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처럼 기대 심리의 안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와 함께 일관성 있는 거시 건전성 정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금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과 물가를 당연히 고려하지만, 이와 함께 가계 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를 하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을 본다면 이러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는 최근 상황을 본다면 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 지역의 주택 수준에 대한 저희가 참고 박스에도 서울지역 주택 시장 위험 지수라는 거를 산출했었는데요. 최근에 좀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과거 코로나 수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 대출과 관련된 주택 공급과 연결된 부분은 저희가 정책 대출이 그동안 이제 주택 수요,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 대출 보증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함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나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 관련 대출 내에서의 정책 대출 비중이 28%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될 여지가 있고. 정책 대출의 경우에는 DSR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주택 수요보다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원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아까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서울 주택 시장 위험 지수, 이것 좀 한 번 더 여쭤 보려고 하는데. 작년 저희 통신 보고서에서는 작년 7월 수치가 1.11로 1을 넘어서 이제는 과열 구간에 고위험 구간에 이제 진입할 수도 있다, 좀 앞두고 있다 이런 게 나왔던 거 같은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작년도 그렇고 다 1 미만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러면 올해 1분기가 위험 지수가 0.90인데,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여서. 이제 올해 1분기 위험 지수가 좀 높게 나온 건 어떤 배경인지 좀 그래프 설명과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SR을 정책 금융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제언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궁금한 점은 일반 전세 대출에 대한 DSR 도입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럼 이게 정책 금융에 DSR을 적용하는 게 일반 전세 대출과 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보다 정책 금융에 DSR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셨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함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는 투기 지역,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금지하는 어떤 강력한 조치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 정책 금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나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이 있는 제도인데. 여기에 DSR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적이었는지 말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울 주택 시장 위험 지수는 일사분기까지 일단은 수치입니다. 정보가 저희가 분기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 지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저희 22페이지에 그림의 각주에도 있지만, 소득 임대료 전국 주택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갭.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과의 갭. 그다음에 임대료 대비 아파트 가격 갭.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갭. 그 외에 GDP 대비 가계 부채 주거형 건설 투자. 이 각각을 가중치를 가지고 산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사분기에 올라간 것은 앞서, 그러니까 이사분기를 연장을 한다면 수치가 없지만, 아마도 최근에 말씀처럼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소득 대비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GDP 가계 부채도 최근에 4월 이후에 다시 늘어난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이 부분의 추정치는 아마 이사분기 연장을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과열 우려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DSR 정책 금융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우선적인 것이냐. 이것은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책 금융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고서에도 다루었지만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수단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 저희도 제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정책 금융을 DSR에 포함하는 것은 지금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지금 이렇게 효과가 더 있다 없다는 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보다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 주택 시장 위험 지수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가 이제 통신 보고서에서 활용됐던 그 방법론을 인용하긴 하였는데요. 이 분석에서 사용되는 시계열이나, 저희가 이제 이 지수의 세부 항목들을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활용된 시계열의 길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게 되면 위험 지수의 레벨 자체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보고서에서 제시하였던 어떤 임계치라든지 어떤 위험 수준 같은 것들을 이 그래프에 적용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위험 지수 자체가 2014년 하반기 이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아까 주택시장 위험 지수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이제 산출하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과도하게 빚을 내서 그리고 가격 거품도 끼어 있어서 위험하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까 레벨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선 이걸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기준선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옆에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 시장 금리가 이제 1%p 하락하면 집값이 더 크게 집값 상승률이나 대출 증가율이 크게 올라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기준 금리를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시장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취약 자영업자 얘기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금융안정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금리가 더 낮아져야지 취약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또 주택 시장을 과열시키는 것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인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걸 더 중시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일단 기자님 질문 주신 것에 두 번째를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첫 번째 주택 시장 위험 지수에 대해서는 저희 문용필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금리에 대한 가계 부채와 주택 시장의 비선형성입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에 따른 가계 대출과 주택 가격에 대한 충격은 훨씬, 그 상방압력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인하, 저희 한국은행이 금리를 작년 10월 이후 네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계속 금리 인하의 어떤 기조 하에서의 정책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시 건전성 정책과의 공조가 굉장히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취약 자영업자 쪽에, 그러니까 금융안정 쪽에 어떤 리스크를 보면 크게 양방향이 다 있습니다. 말씀처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는 취약 자영업자들 연체율 상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부분에서는 금리가 좀 더 높게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취약 자영업자나 연체율 쪽에서는 금리가 낮은 부분 쪽에 당연히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시 건전성 정책과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와 물가 상황을 또 고려하면서 금리를 저희가 네 차례 내렸는데, 분명히 취약 자영업자 부분에 있어서 또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차주들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분명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고 박스에서 넣었던 연체율이 그러면 왜 과거 금리 인하기와 다르게 이번에는 어떤 개선 효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연체라는 것은 결국 금리 원리금 상환 부담뿐만 아니라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이 함께 또 공조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 주택 시장 위험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시장 위험 지수는 시산 시에 활용되는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의 어떤 상승 흐름이라든지, 가계 신용의 증가세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라든지 혹은 소득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아파트 전세가 대비 매매 가격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주택 시장 위험 지수라는 것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 신용이 동반해서 이제 또 같이 증가하는. 따라서 이제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2025년 일사분기까지의 증가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가계 신용 증가세보다는 주택 가격의 상승 흐름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이사분기까지 이제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 보자면, 이사분기 들어서 어쨌든 가계 신용이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주택 가격 상승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일사분기보다 좀 더 올라가는 수준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치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한 임계치를 언급하기보다는 어쨌든 최근 코로나, 가장 고점이 코로나 19 시기에 이제 유동성이 크게 많이 풀렸던 그 시기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그 시점이 이제 최근에 고점으로 본다면 아직 그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 추가로 첨언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주택 시장 상황이 어떤 한 가지 지표로 모든 거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시장 위험 지수뿐 아니라 저희가 보통 이제 PIR이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지표로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의 수준이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평균 대비 지금 PIR도 좀 높은 수준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고, 주택시장 위험 지수도 지금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한은이 오늘 DSR 규제를 정책 대출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공적 보증 비중이 높아서라고 이렇게 이유를 제시한 거 같은데. 공적 보증 비중이 어떤 건지. 또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실수요자도 전세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깡통 주택이 되고 그로 인한 리스크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 지금 현재 저희가 DSR이 적용되는 대출이 저희가 그래프에 나왔듯이 잔액 기준으로 45% 수준입니다. 나머지 다시 말로 하면 대출 상품별 잔액을 보면 55% 정도가 DSR 적용이 되지 않는 거로 나와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정책 대출 이런 대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보고서뿐 아니라 그전에도 DSR 적용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고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주택 관련 정책 금융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책 대출이 가계 신용이나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DSR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대출이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DSR 규제가 적용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공적 보증이나 이제 보증을 통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금융 기관이 이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심사 기능이 조금 소홀히 할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이제 보증 기관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DSR 적용에 확대를 할 경우에 또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실수요자, 다시 말해서 저소득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출 접근성에 제약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필요하는 실수요자 자금들이 좀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된다는 거를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아까 위험 지수 한 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왜 여쭤 보려고 하냐면, 이제 위험 지수 하나만으로 지금 주택 시장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줄 수 있는 지수로 보기 때문에 질문 한 번 더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통신 보고서의 시계열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시계열이었는데, 이번에는 2018년부터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2010년부터 봤을 때 그 시계열상으로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위험 지수가 좀 얼마 정도 올라갔는지 함께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80%, 89. 몇으로 이제 80%로 떨어졌는데. 올해 1분기에 GDP도 좀 역성장하고 가계 신용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좀 90%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그것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위험 지수에 대해서 시계열 그 관련은 문용필 팀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료가 바로 없으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가계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연말, 24년 말 기준으로 89.9%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으로 가계 부채 비율이 하락을 했고요. 일사분기는 지금 7월 초에, 7월 8일 겁니다. 이날 자금순환 통계. 저희가 가계 부채의 기준으로 자금순환 통계를 쓰기 때문에 이날 자금순환 통계가 나오면 이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7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보면 아마 일사분기는 89.9%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사분기에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4월 5월 6월 해 가지고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GDP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계 부채 비율은 추가로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를 이렇게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한 분기 한 분기의 어떤 등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추세적으로 떨어지도록 그 기조를 이어 간다는 것입니다.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 주택 시장 위험 지수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화 구간은 2014년부터 이렇게 같이, 통신 보고서랑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고. 이제 그 숫자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위험 지수 레벨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통신 보고서의 기준으로 새로운 숫자를 산출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다시 보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업데이트된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한두 분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번에 보고서에서 언급됐으니까 한은 입장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행권 관련해서 은행이나 비은행들 시장에서 얘기도 많고, 어제 부총재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한은 입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조금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장 좀 중점에서 지켜보셔야 되고, 살피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경철 전자금융팀장 -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그간에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은 많이 나간 거 같고요. 다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원하든,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준비 자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통상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제화 과정 안전판 마련 과정이 이제 진행되지 않았지만, 해외 각국의 규제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어떤 환급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유동성 자산, 특히 현금 예금 또는 단기 국채 이런 형태로 자산이 구성되게 돼 있고요. 저희 이제 금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금이라든지 국채 운영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어떤 민간 업체가 발행했을 경우 이제 금융 시장의 충격에 따라서 이제 코인런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준비 자산의 매각 또는 파이어세일을 통해서 기존의 금융 시장하고의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어떤 리스크가 전이된다든지 좀 연관돼서 증폭될 수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저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라든지,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안전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금융기관분석부장 -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금안정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 리스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슨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그 전부터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신종 금융 상품들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리스크를 연구하는 그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리스크를 이제 각 전문가들이라든지 중앙은행, 영국 그다음에 또는 다른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적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잠재 리스크 위주로 잘 정리를 했던 것으로 보시면서 자료를 이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써져 있는 각종 리스크의 크기나 어느 정도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관련 제도가 정립이 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 비은행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제 건전성이 좀 우려된다고 지적하셨는데. 9월부터 1억 원 예금자 보호가 상향되면 이제 예금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서. 금융안정 측면에선 우려가 더 커지는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에 관한 논의도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예금보호 한도 상향 이제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이 되면 당연히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은행보다는 비은행 금융 기관들의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들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비은행 금융 기관과 은행 간의 수신금리 차이를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 때문에 그 자산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수신 유치를 좀 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당장의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제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비은행 금융 기관들도 특히 저축은행 이런 데 보면 자산 규모가 그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에 120조 가던 것이 지금은 100조 미만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본인들의 자산들을 좀 확충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또 자산을 확충하면서 수익성을 더 내기 위해서 고위험 자산에 또 투자하려는 유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고, 관련 TF가 구성이 되어서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논의하고 있고. 계속 논의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희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감독권이나 이런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 감독, 어떤 정보의 측면에서 데이터의 어떤 가용 측면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고랜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어나면서, 비은행 금융 시장, 금융 기관에서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뱅크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쪽은 이제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었고요. 또 그리고 자료의 어떤 이용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감독원이나 감독 당국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대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경철 전자금융팀장 - 저희 참고 박스, 다섯 번째 박스에 최근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연체율 개선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거에 기준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 시차를 두고 연체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대체적으로 과거 상황을 보면, 짧게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상호 금융은 4에서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연체율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과거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추이를 봐야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체율의 기준 금리 후행성 등이 있고, 또 금리인하에 따른 차주들의 채무 부담 완화 등이 만약에 이제 고려한다면, 연체율이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상승세가 꺾이고, 차츰 하락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자님 하시고.

질문 - 이종렬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이 퇴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하시는 금융안정 상황 기자 간담회인데.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금안보 준비하시면서 가장 눈여겨보셨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언급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웃음) 하여튼 간 금융안정 보고서, 제가 이제 부총재보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보고서 완성도라든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 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융안정국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금융안정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이번에 또 틀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연구 과제로 이제 제3장에 들어가 있는, 정책 금융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넣고. 앞으로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가 당분간은 이런 틀을 유지해 나갈 거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중앙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짚어봐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짚어봐야 될 리스크까지 우리 금융안정 보고서에 담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금융안정 보고서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제가 또 금융안정국뿐 아니라 결제국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 이렇게 계속 잘 준비해 와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문제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1단계 6월 말이면 1차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에 2차 테스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2차 테스트는 확실하게 좀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 아마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결제국하고 디지털 화폐 연구실에서 잘 준비할 것 같은데.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어차피 인적 물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2차 테스트도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발권국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국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발권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현금 사용 선택권, 현금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디지털 취약 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발권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도 기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공보관 -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