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경제전망(2025.8월) 기자설명회
(2025. 08. 28,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8월 경제 전망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전반적인 경제 전망 내용에 대해서 김웅 부총재보님, 이지호 조사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같이 배포해 드린 핵심 이슈. 미국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간략히 드린 후에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웅 부총재보 -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발표된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망의 핵심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으로 상호 관세가 상승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가 내려간 점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 관세율 측면에서 지난 5월 전망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완만히 둔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T 경기의 경우 AI 투자가 확대되며 고성능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7월 초 확정된 2차 추경 효과를 전망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한국은행은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0.8%보다 소폭 높은 0.9%로 전망하였습니다. 소비가 추경 효과와 심리 개선으로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하였으나, 건설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향후 성장 흐름을 보면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은 5월과 같은 1.6%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는 경우가 상방 리스크이며, 반대로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거나 건설 부문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2.0%, 내년 1.9%로 예상되며,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금년과 내년 모두 1.9%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였지만 농산물 가격 등이 상승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은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반영하여 소비자 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0.1%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17만 명으로 지난 전망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세는 지속되겠지만, 정부 일자리 정책, 소비 개선 등으로 소비 서비스업 증가세가 당초 전망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100억 달러로 지난 전망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미 관세의 영향도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은 추경과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미국 관세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금년과 내년 모두 목표 수준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 보도 자료와 경제전망 보고서 인디고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과 지난 7월 말 관세 합의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핵심 이슈 미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제무역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이번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재민 국제무역팀장)
조사국 국제무역팀 백재민 팀장입니다. 금번 조사국 경제전망 보고서의 핵심 이슈로 작성한 미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미국 신정부가 관세 정책을 처음 시행한 이후 약 6개월간 전 세계는 통상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왔습니다.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조사국에서는 지난 2월과 5월 경제전망에서 향후 관세 정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합의로 관세율과 적용 시기 등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서 미 관세 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관세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미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목차]
오늘 발표는 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미 관세의 우리 경제 영향, 그리고 요약 및 시사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Ⅰ. 美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p.1)
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금년 2월 이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크게 변동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는 새로운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였으나, 이후 관세율 변경, 적용 시점 유예,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반복함으로써 향후 관세 정책의 향방과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미중 간 갈등 양상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EU 등 주요국이 미국과 관세 합의를 이루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관세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정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금번 관세 정책 시행 이전 대비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교역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역 질서의 도래를 예고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Ⅰ. 美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p.2)
다음으로는 우리의 협상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EU, 일본 등과 함께 협상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의 수입 상위 50개 국가 별 평균 관세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1일, 2일 최초 행정명령 기준 대비 평균 관세율의 인하폭을 비교해 보면 50개국 중 한국은 아홉 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0%였던 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관세율 인상폭은 50개국 18위로 중상위 수준입니다. 요약하면 7월 말 관세 협상 합의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협상의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관세 영향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Ⅱ. 美관세의 우리경제 영향] (p.3)
다음으로 미 관세의 우리 경제 영향입니다. 우선 미 관세가 우리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은 무역, 금융,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파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역 경로는 미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역이 위축되는 경로입니다. 해당 경로를 다시 크게 대미 수출과 대여타국 수출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 관세 부과로 미국으로의 수출 비용이 상승하고, 더 나아가 수입 물가 상승으로 미국의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경로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대여타국 수출의 경우에는 미 관세에 따른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예로 들면 미 관세 여파로 중국도 성장이 둔화되고 수입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관세로 수출 비용이 늘어난 미국 대신 상대적으로 무역 비용이 저렴해진 중국에 수출을 늘려 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미 수출의 일부를 대중 수출로 대체하는 이른바 전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 경로는 미 관세로 인한 미국의 물가 압력 상승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금융 여건이 악화되어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경로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이게 되고, 이는 미국의 정책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 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여타국의 소비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경로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은 투자 시점을 미루거나 축소하게 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예비적 저축을 늘리는 행태를 강화함으로써 내수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물가의 경우 미 관세는 교역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수요 측의 하방요인과 공급망 교란, 통화가치 하락 등 공급 측 상방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어 영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EU, 아세안 등 관세 영향이 큰 주요 국가의 높은 무역 영활성을 감안할 때 미 관세가 수요 측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美관세의 우리경제 영향] (p.4)
다음으로 미국 관세 정책이 우리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경로별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 관세 정책은 관세 부과가 없었을 경우 대비 국내 성장률을 올해 0.45%p, 내년 0.6%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로별로 살펴보면 무역 경로가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 하락 효과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여 미 관세 영향의 주된 경로로 분석되었으며, 금융 경로와 불확실성 경로도 각각 약 4분의 1 비중을 설명하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간 더디게 나타났던 관세의 수출 영향이 앞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무역 경로를 통한 관세의 마이너스 성장 효과가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미 관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금년 중 0.15%p 낮추고 내년에는 미 관세의 글로벌 수요 감소 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0.25%p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장의 주요 경로 중 무역 경로를 통한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美관세의 우리경제 영향] (p.5)
가장 왼편에 국가별 수출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수출에 대한 미 관세 영향은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등 여타국에 대한 수출도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운데 품목별 수출 변화를 보면 고율의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 알루미늄이 포함된 금속과,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기계류,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미국 시장 축소에 따른 영향이었는데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와 화공품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 축소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관세는 우리나라의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 관세 부과는 우리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인해 유발되는 수입을 2.2% 감소시키는 반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대체 수출을 늘림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환 수입은 1.3%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환 수입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과 일본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중국, 일본 등이 미 관세에 대응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전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저가의 수입이 대규모로 증가할 경우 관련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금번 경제전망 시기에서의 미 관세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Ⅱ. 美관세의 우리경제 영향] (p.6)
그래프의 x축은 각국의 GDP 대비 대미 수출 비중이며, Y축은 관세의 성장률 영향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각국의 대미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이 관세가 금년과 내년 성장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 관세로 인한 성장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편에 속합니다. 한편 미국과 공급망 연계가 밀접한 캐나다와 멕시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 등의 성장 둔화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과 EU의 경우 내수 비중이 큰 데다 관세 합의로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면서 성장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금번 미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관세 관세 정책 시행 이후에 경제적 영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美관세의 우리경제 영향] (p.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세 부과 후의 실제 미 관세 영향은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최초 상호 관세 발표를 전후하여 선수요와 그에 따른 반사 효과로 미국의 수입에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주요국의 전체 수출은 수출 전환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우 물가에 전가되는 관세 영향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간 미국 소비자 물가의 안정은 미국 내 기업과 해외 수출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분담하면서 충격이 완화되었기 때문인데, 품목 관세 시행 이후 미국 내 완성차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자동차가 가격 인상 자재와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면서 양호한 판매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Ⅱ. 美관세의 우리경제 영향] (p.8)
그러나 최근 들어 미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관세가 점차 가격에 전가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입품 중 운동용품, 가구 등 관세 부담이 큰 품목의 가격 오름새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미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이 이사분기 이후에 부진을 지속하면서 주요국 산업 생산이 둔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신규 수출 주문 PMI도 4월부터 수축 국면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앞서 분석 결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미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류 수출을 중심으로 관세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합의로 미 관세 정책이 더욱 구체화되고 의사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 경제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미 관세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Ⅲ. 요약 및 시사점] (p.9)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 관세 협상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율이 기존 0% 수준에서 큰 폭 상승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올해와 내년 우리 성장과 물가의 둔화 압력으로 작용하며 내년에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미 관세 정책의 영향은 주로 대미 수출 감소라는 무역 경로를 통해 나타나며 품목별로는 금속, 기계,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미 관세 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기에서의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나아가 국내외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과거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 수출품이 국내 경제로 대규모 수출 전환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의 커다란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고용 위축,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자님.
질문 - 전망치 중에 내년 전망이 1.6%로 유지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5월 달에는 좀 반영 못했던 예를 들면 추경 효과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내년에는 적은 건지, 효과가 별로 없는 건지 궁금하고. 아니면 다른 마이너스 요인이 더 생긴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건 숫자에 대한 얘기인데, 오전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건 전년 동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이 상반기 2.0, 하반기 1.3으로 이렇게 숫자만 보면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이거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숫자가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관세 보고서에서 이제 영향이 이제 -0.45%p, 0.6%p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번 전망치 기준으로 관세 없었다면 이거 더해 가지고, 예를 들면 1.35 내년 2.2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웅 부총재보 - 기자님, 내년도 우리 전망치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성장률을 0.1%밖에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 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워낙 감소 폭이 커서 마이너스 8.1인가요, 8.3. -8%까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내수 중심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저희가 올해 수출이 워낙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한 기저 효과가 생겨서 상하방 요인이 서로 상쇄돼서 저희가 내년도 수치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떤 재정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까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망할 때는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된 뉴스에 근거해서 정보에 근거해서 하는데, 아직 그게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더 지금 언론에 나오듯이 크게 편성이 된다면 그 부분은 상방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GDP 갭률 관련해서 총재님께서 내년도 하반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총재님께서 전기 대비 실질 성장률 개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YOY 개념으로 2.0에서 1.3인가요, 내년도 상반기 2.0에서 1.3으로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 대비 개념으로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아진다는 그 흐름을 이야기하신 거고. 또 GDP 갭률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실질 GDP 갭률이라는 게 실질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차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움직 움직임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이 더 내년에 더 좋아진다면 갭률이 더 줄어들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잠재가 더 떨어진다면 또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잠재 성장률 추정하고 GDP 갭률 추정하고 관련된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사후적으로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흐름 자체는 전기 대비 흐름을 이야기했다. 총재님께서. 내년도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아까 그걸 합치면 올해 0.45%p 내년 0.6%p니까 합치면 성장률이 올해는 1.35, 그다음은 2.2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를 좀 변명을 드리자면. 일단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올해 경기 안 좋은 부분의 심리나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파급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게 된다 만약 그런 식으로 크게 좋아진다, 이런 관세 정책이 없어서 경기가 훨씬 더 내수나 이런 거 힘을 받아서 계속 이제 외부적인 게 큰 영향이 없고 이렇게 갔었다면, 수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여기다 바로 더해서 수출 늘어나는 부분만큼 딱 더해서 이렇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한은의 이번 경기 판단에서 보면은 소비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있고, 또 물가 전방의 전제 중에서는 수요 측 압력이 낮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일견 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좀 비슷한 질문인 거 같은데, 오늘 통계청에서 나온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 2분기 실질 소비 지출이 1분기에 이어서 두 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그 폭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내구재 소비가 줄면서 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왔던데. 이게 역시 이제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는 한은 측 평가와는 좀 상반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2분기이고, 한은 쪽에서는 8월까지 쭉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전망 때는 820억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올해 흑자 규모요. 이번엔 1,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근데 6월까지 누적이 5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좋았던 작년보다도 더 클 것으로 예상하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말씀하신 소비 개선세가 좀 뚜렷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마 좀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 잡아 주신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소비 개선세가 굉장히 낮은 상태 내에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낮은 상황으로 올라가서 어떤 물가를 자극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물가 전망이나 이런 것들 보면 2%, 내년에도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깔려 있는 거는 수요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런데 공급 측, 특히 예컨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라든가 이런 여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둘이 적절히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한 2% 한국은행 목표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리고 오늘 나왔던 가계 동향 조사하고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거기서도 이제 2분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별로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대선 전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핵 국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상반기 성장률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0.2 아니겠습니까?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한 0.2% 정도의 성장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더 소비가 뚜렷하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대선 이후에 그다음에 특히 정부,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이 주가나 이런 거에서 힘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좀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했었을 때 이번에 보면 성장률은 거의 한 0.14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본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정부의 어떤 추경이나 이런 것들 효과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파급을 하면서 스프레드 아웃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좀 퍼져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11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3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1.1로 저희가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3분기 중에 소비 쿠폰이라든가 심리 개선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또 특히 2차 소비 쿠폰 지급 같은 경우도 추석이 10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전에 9월 중에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저희가 좀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까지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았었다, 통계청에서 나온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김웅 부총재보 - 기자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올해 대폭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한 820억 불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1,100억 불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을 많이 늘려 잡았습니다. 반도체가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상품 수출인데, 수입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상반기 때 70달러 대 초반이었다면 지금 저희가 하반기 때는 60달러 대 중반까지 보니까. 그 부분에서만 해도 지금 상당히 흑자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과거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 거주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서 본원 소득 수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비중 자체가 과거에는 10%, 15%였던 게 지금 한 25% 되니까. 만약에 100억 불이라고 하면 1천억 불이라고 하면 250억 불은 이 배당 소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해서 벌어들인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또 직접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부동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제조업에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소득도 늘어서 과거하고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참고로 이 숫자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사상 최대일 겁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관세 조치 영향 설명해 주셨는데. 내년에 글로벌 교역이 2.4%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재화 수출이 기존에 0.7%에서 -0.1%로 낮추셔 가지고. 글로벌 교역이 별로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크게 깎이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백재민 국제무역팀장 - 일단 저희가 여기 전제치에 넣어 놓은 그 세계 교역은 상품하고 서비스가 일단 사실 포함된 숫자이고요. 내년에 교역이 세계 교역은 크게 둔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수출이 올해 저희가 전망을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렸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기저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세계 교역과 사실 저희가 전제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수출이 반도체가 거의 주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계 교역하고의 상관성이라 할까요? 그런 게 예전 하고는 이제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두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추가로 부족한 부분 있으신가요?
질문 - 5월 하고 그럼 0.7하고 - 0.1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지호 조사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0.7 이거는 뭐냐면, 올해가 사실은 5월에 저희가 올해가 재화 수출을 - 0.1로 봤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올해는 지금 2.5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6%p 올린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의 레벨은 5월에 봤던 거보다는 지금 사실은 좀 더 높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올린 폭이 2.6%p를 올렸는데 내년에 이제 0.8%p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전년하고 비교를 해서. 그 얘기는 수출 레벨 자체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올해보다 더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저 효과예요.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그때 봤던 거보다는 좀 더 높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저희가 봤던 거보다 반도체 경기, 그때도 5월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 경기가 저희가 좋다고 당연히 봤었거든요. AI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 거보다도 올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았다. 더 좋게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기계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관세로, 그러니까 관세 영향 관련해서 지금 성장률을 어쨌든 -0.45%p, -6%p 충격을 받을 걸로 전망을 했는데. 관세 자체가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니까 혹시 현재 추정치가 좀 과대평가나 혹은 과소 평가됐을 부분이 있을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성장률 전망 중에서 보면 어쨌든 내수 회복세가 반영이 됐는데, 발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확실성 경로 중에서 어쨌든 투자나 소비 위축을 통해서 내수에도 어쨌든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미중협상도 11월까지 미뤄지는 상태고, 품목별 관세 불확실성 같은 걸 볼 때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상반기 정치 불확실성 상황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일단 반등은 했지만, 하반기에도 내수가 계속 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 GDP 2분기 속보치 발표 때 보면 올해 3, 4분기가 각각 전기 대비 평균 0.8% 성장을 해야 연간 1%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전망이나 내용을 보면 올해 사실상 1%대 성장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지. 0%대 성장이 사실상 가시화된 걸로 좀 봐야 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내년 0.6%p가 너무 과도한 거냐 아니면 과소한 거냐 이거 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세율, 미국의 관세율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1930년대에 볼 수 있는 그런 관세율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0.6%p가 저희가 보기에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형으로도 좀 복수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을 해 본 겁니다. 그렇게 품목별로도 이렇게 좀 애드 업해서 보고, 그다음 모형으로도 보고 그런 것이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걸 갖고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하반기 내수 회복이 가능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전망에 따르면 3분기에 이제 1.1%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는 지표에서 분명히 이렇게 반응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카드 데이터 본 것들, 8월까지 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내수 측면에서는 뚜렷한 아까 저희가 계속 이 보고서에서 뚜렷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올라오는 속도는 적어도 뚜렷하다. 우리 경제에서 체감하는 것들은, 체감하는 건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 안 좋은 것, 건설 투자 안 좋은 것, 그다음에 자영업자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체감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표상으로나 이렇게는 좀 더 뚜렷하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 가능하냐고 하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거는 잡기 나름인데요. 사실 0.9%면 1%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거에서 거의 둘째 자리에서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변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희가 보기에는 3분기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한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그거가 진짜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아니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좀 더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좀 못 하는지. 이런 거에 따른 거라서 한 11월 정도쯤 돼야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건너가진 않았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아까 2차 추경 효과 얼핏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지난 7월 의사록 보니까 서베이 진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서베이 결과들은 저희가 1차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 그렇게 하고 또 2차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대외적으로, 왜냐하면 효과들이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총재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하려면 그걸로 인해서 구축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그냥 나는 빵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나와서 원래 사 먹으려는 만큼을 본인이 쓰려고 했던 만큼 조금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했습니다. 1차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조사도 할 거거든요. 저희가 2차 지원금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갖고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효과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아마 거의 저희가 보는 것도 뭐냐면 카드 데이터거든요. 하나는. 그렇게 이거는 좀 더 정성적인 거를 저희가 이제 실제로 소비 쿠폰을 사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있습니다. 결과는 있는데. 그거가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판단한 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소비 전망에 반영되어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걸로는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을 갖고 저희가 제비 한 마리 보고 이제 봄이 왔다고 이렇게 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말씀대로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도 하고 그래서, 내년 초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기자님.
질문 - 올해가 이제 0.9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이례적으로 낮은 성장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6이면, 그 잠재 성장률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고. 하반기에는 2.0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 잠재 성장률에 이제 근접할 거라고, 그러니까 정상 수준에 근접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든 거는, 작년 이맘때 2분기, 3분기 한 4분기 넘어올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수출이 명목 수출은 계속 잘 나오는데 GDP 물량 수출은 좀 부진하면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작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조사국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 총재님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나왔던 게 HBM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수출과 명목 수출과 GDP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가졌던 이런 명목 수출과 전체 물량 간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GDP 마이너스 요인들은 해소가 된 거예요? 지금 워낙 반도체 수출이 좋다 보니까 이 수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는데. 작년에 했던 그 고민들, 그러니까 다른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출 말고 다른 수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이지호 조사국장 - 작년 전망에서 그런 명목 통관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재화 수출 간에 이렇게 괴리를 보인 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조사국에서도 계속 전망을 하면서 어떤 하위 품목들 간의, 그러니까 HBM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가중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면 통계국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이것이 비중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데, 조사국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몇 개월 후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전망하는 과정에서는 그 비중을 저희 나름대로도 물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만, 그걸 훨씬 더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명목으로는 훨씬 더 좋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로는 그거에 못 미쳤던 걸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어떤 통계국에서 잠정치나 이런 걸 발표하고 나면 그 하위 부분을 뜯어보면서 저희 계속 트레이스를 하면서 어드저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중이 더 늘은 거 같다, 이런 것들 계속 저희들이 해서. 작년과 같은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잘 안 일어날 거는 같은데. 그런데 어떤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갑자기 구성비라든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때가 주로 어떨 때냐면 반도체로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저사양에서 고사양으로 확 갑자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 조사국에서 지금 그때 교훈을 얻어서 훨씬 더 잘 트레이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