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9월) 기자설명회
(2025. 09. 11,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박종우 부총재보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2월 이후에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5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포함한 금리 정책 운영의 배경, 7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 연장 등 주요 정책 수행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 정책 운용 시 주의깊게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고 금융통화위원들의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과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슈 분석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파급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과 함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계, 기업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 대출 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담보 사전수취 제도와 관련한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개의 참고 박스를 통해서는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 및 영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이슈 분석과 참고 박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최창호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이슈 분석과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종우 부총재보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이슈 분석은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한 영향을 성장 물가, 금융 불균형 등 거시적 측면과 함께 가계, 기업 부문별로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기의 성장 제고 효과를 보면 지난해 말 이후 지속된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 등으로 아직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며, 가계와 기업의 미시 데이터를 분석해 보더라도 이자 경감 및 차입 증대 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소비 및 투자 확대 효과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된만큼 앞으로는 내수 진작 효과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의 경우 금리 인하가 환율 경로를 통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낮은 수요 압력,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는 그간의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완화적인 규제 수준 등의 요인들과 함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월 이후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었지만,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과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등도 남아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국 중앙은행 대출의 담보 사전수취 제도와 관련한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담보 사전수취 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실행하기 전 담보 활용을 위한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필요 시 신속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 사전수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및 사전수취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사전수취하고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여 유사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BIS 등 국제기구는 사전수취된 담보를 유동성 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주요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대출채권의 담보 활용과 사전수취 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국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내 성장률은 관세 인상 전에 비해 금년과 내년 각각 0.45%p 및 0.6%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무역경로를 통한 영향이 절반 정도로 가장 컸고 나머지 절반은 금융 및 불확실성 경로로 분석되었습니다. 물가의 경우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측 하방 압력으로 인해 금년과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각각 0.15%p 0.25%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건설투자 부진의 원인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최근 건설투자 부진은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을 지속해온 데다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상업용 부동산 공급과잉,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하방 압력도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건설투자는 불확실성 완화, 대형 토목 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 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편된 공개시장운영 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편 배경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금번 제도 개편은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를 유동성 공급과 흡수를 병행하는 양방향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흡수 필요 규모 축소 추세 등 공개시장운영 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평시에 시장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고 비상시에는 시장 안정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금번부터 참고 박스에 시나리오별 경제 전망을 정기적으로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참고 박스에서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의 전개 양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 경로를 분석해 보았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등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 1.6% 대비 0.1%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중 갈등 재점화로 대중국 관세율이 추가로 높아지는 등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내년 중 성장률이 0.2%p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분석 및 참고 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최근 미국의 9월 정책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한은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될지,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정부 정책 등 영향으로 국내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빠르게 안정된다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PPI가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말씀하신 기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CME FedWatch 기준으로 보면 연내 3회 연속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국내 여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여력이 당연히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어도 바로 기계적으로 내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내 여건에 집중하면서 성장과 물가상황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같이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10월 기준금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나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금통회의가 지나고 채 2주 정도 지났고요. 앞으로 다음 금통회의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한 6주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연말까지 두 번 내릴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0월 달에 금리 결정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달 결정에 따라서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금통위원들께서 성장이라든가 물가 이런 실물 경제 상황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 주택 시장 상황 이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리고 또 이제 테크니컬하게 보면 저희의 기준금리 레벨이 중립금리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그다음에 실질금리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통신보고서다 보니까 이제 성장과 금융안정이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거 같은데요. 현재 금리 결정에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어떤 게 우선 순위에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통화정책 고려 요인으로 집값 기대 심리도 언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6.27 대책 이후에 2-3개월 만에 9월 7일 다시 또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대책에 대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적기에 집값 상승 기대를 꺾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GDP 레벨 자체가 지금 잠재수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갈 것이라는 기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인하의 시기나 속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성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다음에 금융안정 측면에 미치는 코스트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6.27 대책이 나오면서 가계부채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의 과열 심리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레벨도 결코 작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7일 날 정부에서 공급 대책도 함께 내놓았기 때문에, 수요 부문의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급 부문의 대책도 좀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주택 시장의 과열 심리, 그다음에 가격 상승 기대를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발표한 대책들이 얼마나 적기에 맞춰서 시행이 되느냐, 예정대로 시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시장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기대에 영향을 주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저희도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에서도 보면 주택 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보면,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잠깐 좀 안정됐다가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나오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 9.7 대책이 거기에 적합한 대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예상대로 타임플랜대로 가기만 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효성 있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시는 건지. 여기에 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공급 대책을 언급을 하신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은 보고서에서 보면 금리인하가 주택 시장이나 가계부채에는 확실히 좀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 같은데요. 향후 추세적으로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금융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나 여건은 무엇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이게 반복되는 얘기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 시장에 상당히 과열 심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6.27 대책으로 나오면서 수요 측면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주택 장기 수급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은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착공 기준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사실은 이게 어느 단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금융불균형이 완화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률이 6.27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레벨을 보면 여전히 작지 않은 레벨에서 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완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단일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과거 평균치에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주택 시장의 가격들도 사실은 지금은 계속 상승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지난번에 총재님도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여기 이슈 분석 보면 성장률이나 이런 쪽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써 있고 가계소비나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하반기로 지연된 영향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쓴 거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효과가 없으면 좀 더 빠르게 추가 인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통신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숫자 얘긴데 서울 집값 상승의 26%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였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그 숫자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어떤 숫자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부장 - 기준금리 성장 효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투자나 소비를 좀 이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이런 특징들이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워낙 역사적으로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금리 민감도가 경제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 상황의 전개 상황을 좀 보면서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게 좀 더 적절하다. 거기에 금리 인하의 효과도 이연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금리 인하의 가계부채 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25%가 금리 영향이고 나머지는 75% 정도 봤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금리와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집값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금리뿐만 아니고 주택 공급이나 수요 정책 그리고 규제 그리고 심리 이런 걸 함께 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효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금리는 경제의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얻는 부분이 있으면 잃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100bp를 내렸는데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미국도 100bp를 내렸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5.5에서 지금 4.5로 내린 상황이고 저희는 어쨌든 21년도에 저희가 빨리 움직인 덕분에 사실 금리를 미국만큼 안 올리고 3.5 정도에서 스톱하면서도 물가를 잘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작점이 3.5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bp 내린 거를 보면 저희가 중립금리에 중간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금리가 약간 뉴트럴한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향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완화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지금 제약적인 수준이고 이제 뉴트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도를 평가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다른 나라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실질금리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같이 주요국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에서 보다 보면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실제 풍선효과라든지 수치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이 앞에 나와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 관세 불확실성도 그렇고 성장률 자체도 0.9% 정도 전망이 나왔다고 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 필요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근데 결국 부동산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사실은 6.27도 그렇고 아니면 지난 7일에 나온 대책도 그렇고 이것만으로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은 정부가 추가로 어떤 대책들을 좀 보완해야 또 금리 인하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 부문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자 경감 규모는 고소득층, 비율은 중저소득층, 2-30대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차입도 늘어서 가계부채 질의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6.27 대책 효과 관련해서 실제 효과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27 대책 이후에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이나 여러 가지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된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가격 상승세가 과거 평균보다 높고, 특히 규제가 시행됐을 때 과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둔화되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전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을 좀 반영해서 주택 시장의 어떤 심리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어서 그 여건이 다시 완화적으로 갔을 때에 그런 심리가 다시 주택 시장이라든지 가계부채를 재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과거에도 대책이 나오면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책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저희 판단에는 늦지 않은 시기의 추가 대책이 이번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서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측에서도 얘기했지만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성장률이 그래도 아직 0.9밖에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하나 생각하실 거는 이 성장률을 연간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사실은 0.9 이기는 한데, 이게 0.9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지난 일사분기까지의 4분기 동안 저성장이 이어졌던 기조 효과들이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난번에 이사분기 성장률이 0.7이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오히려 그거보다 낮은 0.5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과거에 누적됐던 부분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전기 대비 성장률로 보면 사실은 이사분기가 0.7이죠. 정확히는 0.67인데 그 정도면 미국에서 현재하는 방식인 전기 대비 연율로 보면 거의 한 2.7%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 한 4분기 동안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 GDP 레벨 자체가 잠재 GDP 상당히 아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속도는 지금 이사분기 0.7,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국 전망에 따르면 지금 삼사분기 1.1 이 정도의 속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 1사분기까지의 그런 기조 효과들이 좀 사라지는 국면이 되면 성장률은 어쨌든 조금 더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도 안 되는데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장 쪽에서 부스팅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기 패스들을 보면은 지금은 어쨌든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장 쪽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저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부장 - 가계부채 파급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가계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나는 거는 정책의 정상적인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대출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건설, 생산 이렇게 가는 게 선순환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나 주택 가격 쪽으로 대출 자금 쏠림이 일어나면 이쪽은 코스트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커지게 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상반기 중에는 그런 리스크가 좀 커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 - 혹시 아까 수치 정정하실 게 있으셨나요?

박종우 부총재보 - 아까 제가 이사분기가 저희 YoY로 0.5라고 말씀드렸는데, 0.6입니다.

질문 - 이사님, 아까 대답하시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 지역이 좀 둔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어떤 거냐는 대답에는 이게 여전히 오르고 있으니까 좀 전환이 있어야 된다, 오르고 있는 부분에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승률의 둔화가 아니라 하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중립금리의 중간 정도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융 환경이 좀 완화적이다. 성장을 충분히 지원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한은 집행부에서도 물론 대출 규제가 완화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완화적인 금융환경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아직은 완화적인 수준은 아니고 그냥 좀 중립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아까 예를 들어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0으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레벨 이하로 가야 된다거나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주택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꼭 마이너스로 가야 되나?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전체적인 주택 시장 흐름을 놓고 볼 때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이게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변 지역으로 번져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안 나타나고 이런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대로 이게 어느 단일 지표로 저희가 주택 시장이 지금 안정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금융 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통화정책 자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물가와 금융 안정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금융시장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단기 금융 시장에 직접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그게 금융 시장 전반으로 파급이 돼서 실무 경제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상에서 저희가 통화정책 자체도 보지만 여러 가지 금융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는 아까 이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당 정도, 100bp 정도 인하해서 지금 실질금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금리 스프레드 그다음에 주가 이런 위험자산 가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현재는 전체적인 금융 상황이, 금융 여건이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평가를 할 때 중립금리에 비추어 보면 지금 뉴트럴한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금융 여건을, 아까 오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금융 여건을 볼 때 일부 의원님께서는 지금 완화적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미국 상황에 비추어 봐도 특이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사실 기준금리, 정책금리 자체가 상당히 긴축적인 레벨에 있는데 지금 4.5니까요, 상한이. 근데 여러 가지 금융 여건을 보면 미국도 정책금리가 시사하는 것만큼 사실은 금융 상황이 긴축적이진 않거든요. 일부에서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 전반적인 금융 여건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죄송한데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상당히 완화적이다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평가하신 건가요?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상당히는 아니고 다소 완화적인 수준입니다.

질문 - 그러면 추가의 금리인하 폭이 그렇게 클 이유는 별로 없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박종우 부총재보 -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첫 번째 답변드린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래 나와야 했던 절반 수준 정도로 나온 걸로 보고서에서 분석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연됐던 효과가 그대로 뒤로 빠져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적시에 나타났을 때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조금 낮아지는 건지 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총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인하기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저희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현 기준금리 수준은 반영이 됐을 거고 향후 한은에서 예상하는 추가 금리 인하 효과까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을 안 하신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부장 - 먼저 이연효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상반기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좀 미뤄왔다고 보고 있고요. 6월 이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좀 이연되는 효과까지 포함해서 금리 인하의 영향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성장 전망을 할 때는 조사국에서 여러 가지를 아마 감안해서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경로에 대한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를 들면 국고채 금리 기간 구조에 따라서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추출해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한두 차례 정도, 그 기간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시점에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가정을 해서 대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거는 가정이고 매번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 이수형 위원이 이번에 미시 데이터나 고빈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통계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 예를 들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정책 지표로 삼으신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부장 -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미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은 거시 경제 분석뿐만 아니고 미시적으로도 봐야 조금 더 정책의 효과, 파급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이슈 분석에서도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가계, 기업 부문별 미시 분석도 저희가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