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상황(2025년 9월) 기자설명회
(2025. 09. 25,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장정수 금융안전국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안정 상황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는 여전히 잠재해 있습니다. 취약부문과 장기 업황부진 산업의 기업 부실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미국 관세정책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시장에서는 기업신용은 전분기의 낮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자산시장은 미국 관세정책 발표,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감 등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 가격변수가 큰 폭 하락한 후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확대되었다가 6.27대책 이후 다소 둔화되었으나, 둔화폭은 제한적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가격 하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업권간 차별화된 흐름 속에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외부문에서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외화 자금조달 여건과 대외 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의 성장세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관세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일부 산업의 업황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념하여 금융기관의 연말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6.27대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좀 돋보이는 거 같은데요. 과거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 당시 대책보다 집값 억제 효과가 좀 크지 않다고 서술된 거 같습니다. 또 9.7대책 이후에는 주요 지역 외에도 번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거 같은데요. 과거 정책도 사실상 부동산 상승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6.27대책과 9.7대책에 대해서 어떤 점 때문에 과거 대책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저희가 6.27과 9.7 최근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관리하고 주택공급 관리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과거 대책에 비교해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량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둔화되었지만 주택 가격 상승폭의 둔화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상승 기대 심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최근의 시장 동향은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의 주택 가격이나 그런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여름이 지나고 지금 가을 이사철 수요라든지 계절적인 이사 수요, 또 일각에서는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라는 예상에 따른 선구매 수요 등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책 효과를 딱 얘기하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6.27 대책은 주로 수요 대책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9.7 대책은 주로 공급 위주 대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대책도 여러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대책이 나왔는데 그 당시의 금융여건의 상황과 그다음 주택시장 상황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계적으로 현재와 비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대책은 아무래도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반응이 어떤지 계속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그럴 때는 정부에서도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게 서울 특정 지역 집값 상승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퍼지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노원이라든지 이러한 노도강, 금관구 이쪽까지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되는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하는지 평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10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최근에 부동산가격의 추이를 보면 주간으로 부동산가격이 발표되고 있는데 8월 하순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일부 지역의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거래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주택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서 이와 함께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6.27대책 이후 7월에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줄었다가 8월에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과거 평균 수준에서 얼마나 거래량이 동반이 돼 가지고 주택가격이 오르는지, 또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른 가계부채의 영향은 어떠한지. 7월에 가계 대출이 큰 폭 줄었다가 8월에는 기 거래분에 대한 반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8월보다는 좀 증가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들이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과 연계되어서 거래량이나 가계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 확산이 된다든지 여타 지역으로 전이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부동산가격이나 가계부채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실효성있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10월 23일 금리 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부동산시장이나 가계부채 또는 금융안정, 또 금융안정에는 그 외의 여러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경기나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월에 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작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아마 이때쯤인 거 같은데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하시면서 그때 정부가 DSR 2단계 시행인가요?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의지를 신뢰한다는 평가를 강하게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10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요. 그 평가가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을 돌아보면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부의 6.27 대책 평가로는 초유의 초강력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오히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작년 DSR 2단계 시행했던 것보다 강도가 약하거나 효과가 좀 덜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냥 시장 상황이 집값이 잘 안 잡히고 있으니까 약하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인하에 앞서서 거시건전성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6.27 대책,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위가 다른 부분도 몇 개 말씀을 한 거 같은데요, 이 정도가 금리인하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조치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전에 물론 부동산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더 강한 조치가 나와줘야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당연히 작년과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때하고 지금의 거시경제 여건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시장이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금리인하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그에 대한 선기대 등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또 거기에 DSR 2단계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면서의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부동산가격이 올랐던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미 작년 10월 이후에 금리를 100bp 네 차례에 거쳐서 내린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관련된 정부의 의지인데요. 말씀 중에 그럼 6.27대책 효과가 이전보다 작으냐?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6.27대책 효과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인 것이고.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6.27대책이든 9.7대책이든 시장에서의 가계부채 관리나 부동산가격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차질없이 이행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냐? 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격이 일부 지역에 다시 상승세가 조금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이가 어느 정도이고 또 거래량을 얼마나 동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속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격 상승에서는 일부 계절적인 부분이라든지 규제를 예상하는 선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가계부채하고 연계되어서 얼마나 거래가 늘어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면 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금리인하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월 금리결정은 10월에 있는 것이니깐요. 10월 23일 날에 있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나 가계부채를 보고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의 주택시장 상황을 비춰 보면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좀 비슷한 양상이긴 하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 중심부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7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우려 이런 시각과 겹치면서 상승세가 좀 빠르게 나타났던 걸로, 상황이 좀 다른 부분도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이 9.7대책도 나오면서 아직은 그 효과를 관찰하기엔 시간이 좀 짧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행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과 달리 주택시장 상황이 좀 빠르게 변한다면 정부에서도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준비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공조 차원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방금 이사님 발언 중에서 작년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예상에 수요가 몰렸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금통위원께서는 10월이나 11월 중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셨고요. 총재께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 기조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금리인하 기대 시그널이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기본적으로 금리와 주택가격은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고요. 특히 금리인하는 주택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는 저희가 긴축 기조에서 완화 기조로의 전환을 앞두고 시장에서 기대들이 작용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금리를 네 차례 100bp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격과 금리 간의 비선형성을 말씀드립니다. 즉, 같은 금리인하라고 하더라도 금리수준이 훨씬 더 낮으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통화정책을 수용함에 있어 물가와 경기와 함께 금융 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고, 또 이렇게 금리를 내린 시점에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시장에 더 유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유념하고 있고, 또 늘 강조하지만 한국은행도 정부도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에 유념을 하지만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가격 직각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를 넘었는데 최근 상승세는 어떤 요인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첨부해주신 환율과 달러지수 그래프 보면 달러지수가 떨어지는 만큼 환율은 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엔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거 같은데 이건 어떤 요인으로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직 협상 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1997년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이 정도로 우려를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일단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에 환율 움직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하고의 비교이기 때문에 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당연히 변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때문에 약세를 보였다가 또 최근에 연준에서 금리인하가 그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환율이 같이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달러화 요인 이외에 국내 부문에서의 영향들, 수급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반도체 실적 기대등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가 또 일부 순매도로 돌아선 부분들 등 국내에서의 어떤 요인들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저희도 환율이 변동성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취약차주 비중이 7%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영업자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좀 커진다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이 좀 궁금하고 취약차주 확대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은행 연체율이 하락한 것이 매·상각 효과라고 하셨는데, 어떤 다른 실질적 위험이 잠재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취약차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비은행 쪽 연체율 하락은 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약차주에서 일단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연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저희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완화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 않게 또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요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 비은행 연체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그동안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매·상각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면서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PF 구조 조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PF 시장의 위험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부동산과 관련된 신용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비은행 부문에 대한 연체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 정책이나 각종 대책을 내놓은 것도 연체율을 낮출 요인이기 때문에 상하방 요인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비은행 연체율이 좀 높은 수준이지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앞에 질문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취약차주 관련해서 해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70세 이상 고령 취약차주에 대한 설명이 있던데, 자영업자 취약차주에서 고령차주 비중이 좀 높아지는 이유 같은 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신용카드사 연체율 상승 관련 내용을 보면 거기도 카드론 증고령층 이용 비중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정호 안전총괄팀장 - 취약차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과거에 분석했을 때도 보면 고령차주들이 은퇴 시기에도 부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층에 진입하고, 고령층 인원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가미가 되어있고요. 또 자영업자 차주 같은 경우에는 취약차주가 새롭게 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차주 중에 일부가 취약차주로 전환이 되면서 늘어난 요인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오 금융기관분석부장 - 신용카드에서도 중고령층 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용카드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거와 같이 자영업자도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고령층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잠재 취약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가계부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용 증가랑 맞물려서 원래 이렇게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건지 지금 보고서에 있는 시계열은 21년 정도부터 나와 있는데 궁금하고요. 근데 또 차입 금액이 큰 잠재 취약자 수는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융취약성지수가 장기평균에 근접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선행 혹은 후행 지표인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수를 크게 두 가지를 금융안정 상황에서 보는데요. FSI 금융불안지수와 FVI 금융취약성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둘의 관계가 금리를 기본적으로 인하하면 단기적인 금융 불안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는 개선되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용이 늘어나면서 금융취약성지수는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SI는 최근에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했지만 주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FVI는 그간에 금리인하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용이 늘어가는 부분 때문에 금융취약성지수가 좀 반등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수준 자체가 하락했다가 장기평균 수준에 근접한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하면 할 수록 그러한 금융취약성지수는 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해나갔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잠재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김정호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안전총괄팀장 - 잠재취약차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약차주로 나중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적인 취약차주로 갈 수 있는 차주로 분류해서 비중이나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취약차주 수는 좀 늘어나는데 그 금액으로 보면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취약차주가 들어가기 전에 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상반기 중에 경기가 좀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액 차주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취약차주가 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재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신용 규모 자체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위험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시장 기대 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는 얘기해주셨다시피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또 9.7대책 효과도 추가로 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사 중대재해조치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거다 해서 매수 기대 심리에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단순히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 유지만으로 이게 잡힐 거라고 보시는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기본적으로 부동산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요인에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에서의 금융 여건 부분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어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고 무리한 가계 대출을 동반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대책도 기본적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요는 기본적으로 바로 제약을 하는 것이니까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 대책은 특히나 기대 심리에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고 주택이 바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그것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해소해 나가려는, 시장에서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시건전성 조치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 그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정책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관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만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질문 - 아까 질문드렸는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정부 대책으로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시장이 진정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이 시점쯤에서 보여주셨었는데요, 금리인하 전에. 지금 상황은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는지, 물론 말씀하신 톤들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워딩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부동산시장이나 가계부채에 있어서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가격이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계속 유념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시장의 불안이 혹시라도 확산이 된다면 추가적인 대책들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그 하겠습니다.

질문 - 추가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생각하시는 수요 대책이나 공급 대책이 있으신가요?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 9.7대책 이후에 정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발표를 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공급자인 은행에 대해서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20%로 올릴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중장기적인 DSR 적용 범위 확대라든지, 규제 지역 확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기존에 나온 대책들도 대책 간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도 살펴가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 협의나 각종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 어쨌든 7월에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가 8월에 확대되고 9월에는 8월보다는 지금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일단 규모 면에서의 평가를 좀 다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의 6.27 고강도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 위주로 주요 지역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어쨌든 금통위에서 강조했던 추세적 안정에 대한 판단이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이나 거래량 흐름을 더 중시한다고 봐도 될지, 추세적 안정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일단 가계부채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난 6.27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가계부채가 어떤 비율 이내에서 증가하도록 하고 있고 6.27대책 이후에는 각 금융권에 있어서 연간 가계부채 취급 목표에서 그것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취급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또 거래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현금 부자가 거래를 많이 한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또 함께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것은 거래량인 것이고요. 그 거래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동산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거래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채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계대출이 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유념해서 보는 것은 부동산가격의 어떤 상승 추이가 지속되는지, 이와 함께 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이 아닌 여타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것이 가계부채와 연계되어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유념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이 또 실효성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정부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