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 기자설명회
(2025. 12. 23,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최병오 금융기관분석부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장정수 부총재보와 임광규 금융안정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장정수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일 PDF파일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음주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완화와 실물경기 개선세에 더해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6.27 대책 영향으로 3/4분기 중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10월 이후 주식투자 수요 등으로 기타대출 중심으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된 반면, 기업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대출 연체율은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일부 업권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복원력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서 자본 및 유동성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부문의 경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였으나, 외화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도 대외채무비율 등 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가, 금리, 환율 지표들이 크게 움직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높은 점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우리 금융시스템에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금융불균형이 재차 축적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금융안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 금번 금융안정보고서 2장 주요 현안 분석에서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 가지 특징, 즉 주택가격 차별화, 월세 비중 확대,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간의 관계 약화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간 국내 금융 부문에 누적되어 온 수익추구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잠재 리스크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3장 중장기 이슈 분석에서는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의 추진 경과와 제약요인들을 점검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에서는 금융취약성지수 개편 결과, 고연령층 부채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의 연령별 특징, 미 관세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 운용 상황, 개인투자자의 국내외 주식 투자 간의 관계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더해 가상자산시장 제도화의 영향, 은행권 자본비율 관리 여건 변화 등 보다 긴 시계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9월 금융 상황 안정 이후에 10.15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을 우선 여쭙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추가 공급안이 거론되는데, 어떤 강도로 어떻게 나와야 부동산 불안을 잡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도 여쭙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에 부동산 불안에 대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보유세 논란 이런 것들은 잘 언급이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주택가격 오름세는 분명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격의 주간 상승률을 보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보면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상승 기대는 여전하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다뤘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간의 조금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계부채가 최근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내년 이후에 또 추가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시 높아진다면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경우에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관리에서는 계속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후속적인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주관위원께서 주신 메세지에서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실효성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토허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토허제에 있어서도 일각에서는 규제화나 필요성이나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한 후속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토허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방금 주택 관련 대책 말씀해주셔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비수도권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미시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써주셨는데 미시적인 보완 대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혹시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해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차주 상환능력과 별개로 구입하려는 주택 금액별로 대출 규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금융안정에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FVI 지수를 개편하셨다고 써주셨는데요. 개편 후 지수가 장기 평균에 근접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FVI가 거시경제에 하방 리스크를 준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1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1.5 정도 오른 거 같은데 이게 향후 7분기 후에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미시적 보완 대책이나 FVI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는 금융안정국장이나 담당 팀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정책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원칙으로 DSR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동산가격이 많이 늘어나고 이와 연계돼서 또 가계부채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전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대출 관리의 원칙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연이어서 6.27, 9.7, 10.15대책 이렇게 굵직한 대책을 하면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불가피한 단기 조치를 함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접근성이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거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안분석 1번에서도 지역 간 주택시장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의 경우에는 부동산PF를 중심으로 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시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FVI를 이번에 개편을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 간 차별화를 좀 반영하는 목적도 있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정보들이 과거에는 좀 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보충하면서 저희가 통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장기 평균 수준에 현재 근접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기에 보면 전형적으로 FSI는 좀 하락을 하고 FVI는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비은행권의 건전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자산가격 상승 등 이런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FVI가 상승하게 되면 미래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안정보고서의 FVI 참고 박스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병오 금융기관분석부장 - 그리고 FVI가 장기 평균에 근접한다는 의미는 그 자체로 위험 수준에 근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이 좀 더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주관위원 메세지를 보면 자산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현재 자산시장에 버블이 끼어있다고 평가하시는 것인지, 버블이 터질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 질문인데요. 환율이 어쨌든 1,480원 위로 올라갔는데 이런 고환율이 현재 부문별로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말 종가를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연말 종가가 금융기관이나 기업 건전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자산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가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국내외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언급했지만 IMF에서도 금융안정에서의 취약 부문 요인으로서 자산가격의 고평가를 언급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가격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환율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고요. 저희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율이 높음에도 대외지급능력이나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외건전성이나 이런 쪽에서의 우려보다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전반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환율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 환율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화자산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비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같은 자본비율을 유지한다고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을 줄이게 되는, 위험가중자산을 줄인다는 것은 신용을 줄인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현재 자본규제비율은 규제 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환율 수준에 따라서 일부는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책 당국도 계속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 연말 종가환율 관리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나 은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가환율을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재무활동이나 경영활동 지표로 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율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자재 수입 이런 쪽에 비용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면 손실 우려가 있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내년도 매출을 얼마 정도 하고 얼마큼 수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환율의 영향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 같고요. 일반적으로 환율 자체가 장기간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 정부와 한은이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금리 인하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안정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실제로 금통위가 평가하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금융안정의 전반적인 상황이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변했다고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대표 지수인 FSI와 FVI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기적인 금융불안 정도는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FSI에서의 연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SI를 보면 최근에 조금 하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간 한국 금융안정 상황에서 신용 쪽의 취약 부문에서의 연체율이 최근 2분기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었고, 일부 업권의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되었지만 이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선 정도가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연체율이 높은 수준이고 건전성 개선 정도도 아직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계속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올해 분기별로 보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와 함께 금리가 인하돼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자산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레버리지를 수반한 투자라든지 그런 쪽의 금융불균형은 또 축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VI는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금융불안의 리스크, 연체율이나 이런 쪽은 개선이 되었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금융취약성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해서 금융안정을 제고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월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근 전·월세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최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동조화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11월 금통위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조 문구가 삭제됐는데,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최근에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월세 가격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니까 매입을 하려던 사람들도 매입하기보다는 일단 전세나 이런 거를 조금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월세의 경우에는 보통 금리 인하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이 낮아지다 보니까 월세 가격을 좀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보통은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전세 관련 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전세나 월세 쪽에서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한 것은 있고요. 이에 더해서, 보다 이전부터 전세·월세 가격이 올라간 부분 또는 월세의 비중이 올라간 부분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에 대한 전세 기피현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더해져서 월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다루었지만 전세대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부정적 기능도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순기능이지만, 이와 함께 전세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가격을 올리고, 갭투자를 통해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개선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서도 전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월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인데요.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다루었지만 특히 주거비 부담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의 주거비 부담을 굉장히 높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1분위 소득 구간에서 전세로 살 때와 월세로 살 때의 주거비 부담을 보면, 제 기억에 전세일 때는 17% 정도였다면 월세로 사면 21%로 그 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월세 증가, 그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미시적인 대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우려를 정부에서도 알고 월세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러한 대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계부채의 주택가격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결국 통화정책의 결정은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은 계속해서 중요한 고려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서 100bp 인하했는데, 금리가 더 낮아질수록 금융안정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자영업자 대출 부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인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질이 악화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도 11%가 넘는데, 이 부분도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은행이 볼 때 리스크의 경계선은 어느 지점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구체적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단순히 고령화 외에 은퇴 후에 생계형 창업이 늘어난 것과 내수 부진이 맞물린 결과인지, 그 원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연령 자영업자가 하는 업종을 보니까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임대업 같은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런 업종은 연체가 늦게 드러나는 구조라서 현재 연체율이 과소하게 나타난 건 아닌지, 리스크가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연령 자영업자가 부동산업 대출 외에 또 어떤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제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 주신 취약 자영업자라든지 60대 이상 고령 쪽에서의 연체율 등 보다 구체인 것은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근에 조금 하락했지만 말씀하셨듯이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그간 코로나 이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융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그 이후에 자영업자 대출의 어려움도 커지면서 그쪽에서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연체율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내수 쪽에서의 자영업자들, 도소매나 이런 쪽에서의 그간의 경기 부진이 연체율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런 쪽에서의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연체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차입자의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어 연체율도 줄어들 수 있는 경기적인 완화 요인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같은 구조적인 부분은 여전히 별도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금 3/4분기 말 현재 11% 수준인데요.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취약 자영업자가 지금 자영업자 연체율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의 경계선이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훼손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특정 수준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과거에 비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추경이나 새출발기금 그리고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 효과들이 반영되면서 어려운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높은 수준에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자영업자가 가진 비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중이 지금 전체 자영업자의 10% 내외 수준인데, 아직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어려움이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 차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은퇴를 한 이후에 계속 소득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 활동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손쉽게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에 나서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고, 고연령층이 아무래도 부채 축소가 좀 덜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고연령층 자영업자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 부동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부동산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연체율이 1% 초반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와 같은 경기 변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취약차주 비중 자체는 상당히 타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부동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 자체가 타업종보다 높다 보니까 취약차주로 분류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는 연체율 같은 부분이 또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 금리 인하에 또 여전히 기업대출 연체율도 장기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대출 연체율 하락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어떤 편인지, 혹시 연체율 하락이 더디다면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규제 지역 외에 여타 지역으로 전이될 경우 차입 제약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일종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과거 금리 인하기의 연체율과 비교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금리 인하를 하면 수분기 내에 연체율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서는 연체율 하락폭이 적고 또 바로 나타나지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여건의 차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서 경기개선 영향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적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일 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연체율이 높은 부분, 취약 부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적인 요인 외에 경제 구조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연체율이 개선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차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됨으로써 매출이 늘어나서 그걸로 연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개선이 될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 개선 효과가 있을 텐데, 매출액 증대 부분은 만약에 경기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제약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연체율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다 같이 병존하기 때문에 경기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더라도, 구조적인 부분들은 별도의 대책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에는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약간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거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차입을 수반하지 않은, 자기 현금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주택 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대출을 끼고 주택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풍선 효과를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특히나 규제가 이렇게 약한 곳 또는 규제가 없는 곳은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수반해서 집을 사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의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택 거래도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이효과를 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풍선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이번에도 레포나 대체투자 등 비은행 쪽 리스크를 지목하셨는데,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중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부총재보 -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IMF에서도 금융안정의 취약요인으로 지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시장 쪽에서의 고평가에 따른 조정 가능성, 그리고 비은행 금융중개기관 NBFI에서의 레버리지 확대 리스크 증대입니다. 이처럼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금융시스템에서의 비은행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보고서에도 언급했지만 비은행 쪽에서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에 또 많은 부분은 은행이라든지 여타 금융기관과의 상호연계가 늘어났고 또 레포 거래 같은 게 보통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거시건전성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 역할이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 참고로 NBFI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연계성이나 DebtRank 지수 이런 모형을 통해서 얼마만큼 금융시스템 내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누적돼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금번 보고서에서 기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특히 비은행 파트에서의 성장세가 커지면서 금융시스템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익스포저와 외부충격이 나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어떤 충격이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살펴보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그럼 이상으로 2025년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